군동면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 목록

1. 비밀문서 관리 등 소홀

○ 분임보안담당관(면장)이 교체되어 비밀문서를 인계인수하였음에도 5건을 비밀열람기록전에 기록하지 않았으며, 직제 및 관리책임자 등이 변경되어 현실과 맞지 않음에도 2004년도에 작성된 계획을 현재까지 보완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음.

2. 쓰레기 규격봉투(무상공급) 지급 소홀

○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쓰레기 일반용 규격봉투를 2011년 2회, 2012년 1회만을 지급하는 등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급을 소홀.

3.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소홀

○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회의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20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등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소홀.

4. 2013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 소홀

○ 2013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을 선정함에 있어 이장단 및 농업인상담소장 등 협의회(심의회) 절차 없이 매입품종을 선정하는 등 매입업무 소홀.

5. 2012년 봄철 산불유급감시원 근로감독 소홀

○ 2012년 봄철 산불유급감시원 일일근로상황을 점검하지 않는 등 감시원 지도․감독 소홀.

6.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 2011년 하얀들 가꾸기 지원사업장에 대하여 사후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보조지원사업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

7. ’1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처분대상농지조사표 작성 소홀

○ 201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처분대상 농지에 대하여 조사표 작성을 소홀

8.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부 적정

○ 연령 및 근로능력 등 신상변동 사항에 의한 수급자격의 철저한 관리가 되지 않아 수급권자의 적정급여 수혜를 소홀.

9. 장애등급 재판정 시기 도래자 조치 소홀

○ 장애인의 재진단 예정일이 지난 현재까지 장애인 재판정 업무처리 소홀.

10.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홍보 소홀

○ 노인일자리사업 업무를 추진 시 공평한 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안내 등의 홍보 소홀.

11.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등 홍보 소홀

○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변경자료 등에 대하여 지역주민에게 홍보 소홀.

12. 전기설비 안전진단 후 미 조치

○ 전기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바로 조치를 하여 청사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나 미 조치.

13. 물품구입 시 집행품의서 적용 부 적정

○ 물품구입 시 “예산집행품의 및 구입요구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출예산집행결의서”를 사용하여 예산을 집행.

14. 예산 집행과목 적용 부 적정

○ 전기안전점검수수료 등은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여야 하나 공공운영비에서 집행.

15. 이장 월정수당 지급시기 부 적정

○ 이장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나, 매월 말일에 지급.

16.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소홀

○ 5억 원 미만 공사의 간접노무비를 잘못 적용 및 제잡비를 잘못 적용.

17. 시설공사(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자검사 업무 소홀

○ 시설공사 18건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미 실시.

18.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 소홀

○ 5건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명예감독관을 임명하지 않고 준공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