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읍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10. 22. ～ 10. 24.(3일간)

❍ 대상기간 : 2010. 11. 01. ～ 2012. 10. 24.(2년간)

▣ 감사결과

❍ 지적건수 : 총20건

- 행 정 상 : 20건(시정 11, 주의 9)

- 재 정 상 : 6건 1,775,570원(회수 1,775,570원)

▣ 분야별 감사결과

❍ 회계업무 분야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매월 20일에 지급하여야 하나 20일 이후에 지급하였으며, 공용차량을 상시 사용하는 자의 출장신청에 공용차량 미사용으로, 또한 초과근무 급량비와 국내여비를 집행함에 있어 기 집행 및 공용차량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소홀히 하였음.

❍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사망한 자에 대하여 기초노령연금 3명에 239,850원과 장수수당 2명에 100,000원을 과오 집행하였으며, 장애인등급 재판정 업무 및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복지행정에 대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모니터를 통한 업무추진이 절실히 요구되었음.

❍ 농업 분야에서는

농지 취득에 따른 농지원부 변동정리가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토양개량제 미살포 및 농업인자녀 학자금 신청자에게 확정 통보를 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음.

❍ 시설공사 분야에서는

각종 사업추진 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현장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 관련규정이 현장과 부합되는 경우가 있어 4건에 1,045천 원을 과다 집행하는 사례가 있었음.

❍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인사발령에 따른 비밀문서 관리 소홀과 인증기 증지수입 일일결산 후 지연납부,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시 담당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경감하는 사례가 있었음.

▣ 미흡한 부분

일부 업무추진에 있어 법규연찬 소홀, 답습행정 등으로 20건의 지적 사항이 적출되어 금후 행정전반에 걸쳐 전 직원이 더욱 일신하여 적법하고 원활한 행정처리가 요구됨

▣ 지적사항 목록

1. 초과근무 급량비 지급 부 적정

○ 산불예방, 구제역초소 비상 근무자에게 급량비 지급 및 송환영식 등과 이중 결재로 5회에 거쳐 203천 원을 부 적정 집행.

2. 출장신청 부 적정

○ 매일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출장신청에는 공용차량 미사용으로 결재를 득한 후 업무를 수행.

3.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에 따른 인건비 지급시기 부 적정

○ 보수를 매월 20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그 전일 지급토록 하였으나, 20일이 아닌 불 특정일에 보수 지급.

4. 국내여비 지급 부 적정

○ 건강의 날 추진 시 월액여비 지급 및 공용차량을 이용하면서 일비 2만원 및 운임비를 지급하여 7명에 대하여 187,720원을 부 적정 지급.

5. 계약의 체결 부 적정

○ 계약 체결 시 경리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읍장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6. 2011년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 사후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나 사후관리 미 실시.

7.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급대상자 확정 미 통보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미 통지.

8. 농지 취득에 따른 농지원부 변동정리 소홀

○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원부를 정리하여야 하나 미 정리하여 관리.

9. 토양개량제 살포 지도 소홀

○ 지역농협에서 공급한 토양개량제 430포대를 미 살포하고 있음.

10.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소홀

○ 설계도서에 제잡비 포함 769천 원의 공사비를 과다 집행.

11.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 소홀

○ 도원마을 정각주변 포장공사 외 3건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명예감독관을 임명하지 않고 준공처리 하였음.

12.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반영 부 적정

○ 학명리 배수로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임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 적정하게 반영하여 276천 원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

13.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복지행정 추진 소홀

○ 상담실 운영이 형식에 그치는 등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복지행정 추진을 소홀히 하고 있음.

14. 장애인등급 재판정 업무추진 소홀

○ 장애등급 재판정 안내 및 재판정을 하지 않는 등 업무추진 소홀.

15. 기초노령연금 지급 부 적정

○ 사망한 달 이후 3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239,850원을 과오 지급.

16. 장수수당 지급 부 적정

○ 사망한 달 이후 2명에게 각 1개월분의 수당을 합계 100천 원 과오 지급.

17. 비밀문서 관리 등 소홀

○ 직제 및 관리책임자 등이 대부분 변경되어 현실에 맞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보완하지 않고 있음.

18. 농지전용신고 업무추진 소홀

○ 신청인의 자격요건에 대한 확인을 거치지 않는 등 소홀히 추진하였음.

19. 인증기 증지수입 관리 소홀

○ 인증기 수입에 대해 일일결산 후 6~9일을 초과하여 지연 남입.

20.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업무 소홀

○ 부과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경감하여야 함에도 업무담당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거 형평성 없이 미감경 또는 차등 감경하여 부과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