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량면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10. 17. ～ 10. 19.(3일간)

❍ 대상기간 : 2010. 09. 01. ～ 2012. 10. 19.(2년간)

▣ 감사결과

❍ 지적건수 : 총18건

- 행 정 상 : 18건(시정 11, 주의 7)

- 재 정 상 : 6건 1,001,200원(회수 951,200원 / 공채매입 50,000원)

▣ 분야별 감사결과

❍ 회계업무 분야에서는

일반회계분야에서는 급량비 지급에 있어 휴일근무수당 지급자에게 지급 및 이중집행하는 사례가 있었고, 공용차량을 사용하는 출장자의 일비 1/2 미감액, 이장 월정수당을 20일 이후에 지급, 2010년에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 2011년 예산에서 집행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의 사례가 있어 관련법규 연찬이 절실히 요구되었음.

❍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사망한 자에 대하여 기초노령연금 1개월분 91,200원 부 적정 지급,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급자 유형별 종합계획 미 수립,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추진에 소홀한 점이 있어 정기적인 모니터와 사후관리가 요구되었음.

❍ 농업 분야에서는

농지형질변경(전용)에 따른 농지원부 관리가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축산분야 민간보조사업 추진 시 현지조사를 거치지 않았으며, 2011년도 원예분야의 각종 사업에 따른 주민홍보가 미흡하였음.

❍ 시설공사 분야에서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 소홀로 430천 원의 공사비를 과다집행 하였으며, 시설공사의 하자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

❍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서 미 작성 및 비밀문서 관리 소홀과 인증기 증지수입의 일일결산 후 지연 납입하는 사례가 있었음.

▣ 미흡한 부분

일부 업무추진에 있어 법규연찬 소홀, 답습행정 등으로 18건의 지적 사항이 적출되어 금후 행정전반에 걸쳐 전 직원이 더욱 일신하여 적법하고 원활한 행정처리가 요구됨.

▣ 지적사항 목록

1. 초과근무 급량비 지급 부 적정

○ 산불예방 비상근무자 및 일직근무자에게 급량비 105천 원 집행 및 가족관계 업무추진 급량비와 이중으로 105천 원을 집행.

2. 지역개발공채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미 이행

○ 물품 구입 시 2건에 대하여 50천 원의 지역개발공채를 미 소화.

3.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 2010년 12월 30일과 31일에 이루어진 행위를 대상으로 2011년 예산에서 급량비를 집행하였음.

4. 국내여비 지급 부 적정

○ 공용차량을 사용한 출장자에 대하여 일비 1만 원을 감하여야 하나 170천 원을 부 적정 지급.

5. 일직수당 이중 집행

○ 일직수당 누락분을 집행하면서 계산착오로 1일 50천 원을 이중집행.

6. 계약의 체결 부 적정

○ 계약 체결 시 경리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면장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7. 이장 월정수당 지급 부 적정

○ 매월 20일에 이장의 월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20일 이후에 집행.

8. 축산분야 민간보조사업 선정업무 소홀

○ 신청농가 현지조사 확인을 통한 자격(적격)여부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대상자를 선정.

9. 농지형질변경(전용)에 따른 농지원부 변동정리 소홀

○ 농가주택시설로 농지전용이 된 필지에 대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농지원부를 관리하고 있음.

10. 2011년도 원예분야 각종사업 주민홍보 소홀

○ 2011년도 원예분야 사업을 추진하면서 홍보를 하지 않았음.

11.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소홀

○ 북산공원 미끄럼도로 방지사업에 보통인부가 아닌 조경공을 적용, 서중마을 안길확장 및 옹벽공사에 간접노무비의 비율을 착오적용 430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집행.

12. 시설공사 하자검사 업무 소홀

○ 6건의 공사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었음.

13.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업무 추진 소홀

○ 수급자 유형별로 종합계획 미 수립 및 정기적인 모니터를 통한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추진을 소홀히 하고 있음.

14. 장애인자동차 표지관리 소홀

○ 정기적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지 등을 지도점검하여야 하나 미 이행.

15. 기초노령연금 지급 부 적정

○ 사망한 달 이후에 1개월분의 기초노령연금 91,200원을 과오 지급.

16. 비밀문서 관리 등 소홀

○ 분임보안담당관 및 보관책임자 등이 교체 되었음에도 비밀열람 기록 전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직제 및 관리책임자 등이 대부분 변경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보완하지 않고 있음.

17. 사무인계인수서 작성 소홀

○ 2011년부터 4명의 담당에게 사무분장을 하였으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않았음.

18. 인증기 증지수입 관리 소홀

○ 인증기 증지수입을 일일결산 후 5~15일이 지난 후 납입하고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