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량면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10. 08. ～ 10. 10.(3일간)

❍ 대상기간 : 2010. 10. 01. ～ 2012. 10. 10.(2년간)

▣ 감사결과

❍ 지적건수 : 총19건

- 행 정 상 : 19건(시정 9, 주의 10)

- 재 정 상 : 1,667천 원(회수 1,532천 원 / 공채매입 135천 원)

▣ 분야별 감사결과

❍ 회계업무 분야에서는

일반회계분야에서는 급량비의 현금영수증 의무적용을 기피하고 신용승인으로 카드를 사용, 지역개발공채 매입기준 미 이행 3건 135천 원, 휴일근무수당 지급자에게 급량비 46식 322천 원 지급, 예산의 성격상 공공운영비에서 집행하여야 하나 사무관리비에서 집행, 계약의 체결 시 경리관과 체결하여야 하나 면장과 체결하는 사례가 있었음.

❍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사망자에 대한 장수수당을 2명 100천 원을 과오 지급하였으며, 장애인자동차 표지관리 소홀,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희망복지지원단의 상담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농업 분야에서는

농지이용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리에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사업의 사후관리실태 미흡 및 사업대상자 선정 소홀, 농업재해 피해조사에 따른 농가 및 대표자 확인을 받지 않은 사례가 있었음.

❍ 시설공사 분야에서는

영계마을 농로보수공사 외 3건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명예감독관을 임명하지 않고 준공처리 하였으며, 대구천 제방보수공사 시 설계도서와 부합하지 않도록 시공하였음에도 제잡비 포함 2건에 대하여 1,110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집행하였음.

❍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담당의 사무분장이 바뀌었으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또한 이에 따른 비밀문서 관리에도 소홀하였음.

▣ 미흡한 부분

일부 업무추진에 있어 법규연찬 소홀, 답습행정 등으로 19건의 지적 사항이 적출되어 금후 행정전반에 걸쳐 전 직원이 더욱 일신하여 적법하고 원활한 행정처리가 요구됨.

▣ 지적사항 목록

1. 초과근무 급량비 지급 부 적정

○ 산불예방 비상근무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급량비 지급 제외대상이나, 6회에 거쳐 46식에 따른 322천 원을 집행.

2. 지역개발공채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미 이행

○ 공사 및 물품 구입 시 3건에 대하여 135천 원의 지역개발공채를 미 소화.

3. 초과근무 급량비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지출증빙용) 의무결재 미 이행

○ 2011년과 2012년에 초과근무 급량비 4건 2,621천 원을 지출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결재를 이행하여야 하나 신용승인 결재 후 급량비를 지출.

4. 예산 집행과목 적용 부 적정

○ 우편요금, 상수도 사용료를 집행하면서 성격상 공공운영비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11건 994,570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

5. 계약의 체결 부 적정

○ 계약 체결 시 경리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면장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6. 2011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사후관리 소홀

○ 사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실태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되었음에도 미 이행.

7. 2011년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 사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실태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되었음에도 미 이행.

8. 농지 취득에 따른 농지원부 변동정리 소홀

○ 2건의 농지취득자에 대하여 농지원부를 정리하지 않고 있음.

9. 농업재해 피해조사업무 소홀

○ 폭설로 인한 농업시설 피해조사 시 마을대표와 피해농가의 확인을 하지 않았음.

10.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업무 소홀

○ 지원대상자를 추천하면서 설치예정지 현지확인 및 읍면심의회를 미 실시.

11.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및 공사감독 소홀

○ 대구천 제방보수공사 시 설계도서와 부합하지 않도록 시공하였음에도 제잡비 포함 2건에 대하여 1,110천 원의 공사비를 과다 집행.

12.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 소홀

○ 영계마을 농로보수공사 외 3건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명예감독관을 임명하지 않고 준공처리 하였음.

13.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추진 소홀

○ 수급자 유형별로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2012년 2월부터 4월까지 방문상담 실적이 없음.

14. 장애인자동차 표지관리 소홀

○ 정기적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지 등을 지도점검하여야 하나 미 이행.

15. 장수수당 지급 부 적정

○ 사망한 달 이후 2명에게 각 1개월분의 수당을 합계 100천 원 과오 지급.

16. 비밀문서 관리 등 소홀

○ 대외비 2건에 대하여 재분류 검토를 하지 않았으며, 직제 및 관리책임자 등이 대부분 변경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보완하지 않고 있음.

17. 사무인계인수서 작성 소홀

○ 2011년부터 8명의 담당에게 사무분장을 하였으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않았음.

18. 농지전용신고 업무 소홀

○ 마을정각을 설치하면서 농지전용허가 대상임에도 농지전용신고 수리하였음.

19. 쓰레기 일반용 규격봉투 관리 소홀

○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쓰레기 일반용 규격봉투를 분기별로 공급하여야 하나 일시에 공급하였으며, 수령증을 받아야 함에도 수령증을 미 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