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징수 및 운영실태에 따른 감사결과

○ 감사기간 : 2012. 02. 01. ～ 02. 08.(6일간)

○ 수감기간 : 2010. 01. 01. ～ 2011. 12. 31.(2년간)

○ 감사내용

- 산 림 팀 : 주작산 휴양림 사용료

- 스포츠팀 : 종합운동장․축구경기장․실내체육관․실내수영장 사용료

지적사항 목록

1. 사용료 관리 및 납입 부 적정

○「강진군 주작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 징수조례」 제13조(일일수입금의 보관)에 “일일수입금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전일 수입금은 익일(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오전 중에 군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산림팀에서는 상기의 『주작산 자연휴양림 이용실적 및 사용료 납입현황』과 같이 2010년 2월 9일에 1개월분, 7월 7일에 5개월분, 12월 31일에 6개월분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2011년에는 12월 2일에 11개월분을 징수결정 하였음.

- 또한, 사용료 납부는 당일 또는 익일 오전 중에 납부하여야 하나, 징수결정 후 2개월이 지난 후(2010.12.31. 징수결정, 2011.2.28. 납부)에 납부하였음.

2. 주작산 자연휴양림 보수공사 하자보증서 미 징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주작산휴양림 대형관정을 ‘10.5.26. 강진전기모터 이흥자와 계약체결하여 보수조치를 하고 하자담보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가동하다가, ’11.5.16에  고장이 발생하자 강진전기모터에 보수비를 지급하였고, 보수한지 3개월 후인 ‘11.8.30.에 동일공종이 재차 고장 나자 보수비를  지급하여 합계 2,827,000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있음.

3. 실내체육관․종합운동장․축구경기장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 적정

○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각종 교육ㆍ문화강좌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질의회신 자료가 있으나

- 스포츠팀에서는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종합운동장 및 축구장 사용료에 대하여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 실내체육관의 경우 체육행사가 아닌 이취임식․출판기념회․기념식 등 및 체육행사에 따른 대관 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사항은 사용료만 해당되나, 냉난방비․의자사용료까지 합산하여 신고납부 하였음.

○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에 대해서는

-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속하지 않는 교육ㆍ문화강좌․이취임식․기념식․출판기념회 등은 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 실내체육관의 경우 순수한 사용료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이며 기타사용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 축구전용경기장은「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운동시설운영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이 아님.

4. 청소비용 및 실내체육관 냉․난방비 사용료 징수 부 적정

○ 스포츠팀에서는 실내체육관의 청소비용을 10만원 또는 12만원으로 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세입조치하지 않고 직접 청소에 따른 인건비로 집행하였으며,

- 실내체육관 이용에 따른 냉난방비 사용료를 2004년도 개관할 때 내부적으로 냉․난방비 사용료를 산정하여 2012년 2월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음.

5. 부가가치세 수납 부 적정

○ 스포츠시설 사용료 징수결정 납입 시 부가가치세를 매 건당 스포츠팀의 명의로 개설된 별도의 계좌로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통장에서 인출하여 납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