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업소 부분감사 결과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5. 23. ～ 5. 25.(3일간)

○ 대상기간 : 2010. 5.  1.～ 2012. 4. 30.(2년)

○ 감 사 반 : 4명(통제관 기획실장 외 3명)

- 지방행정6급 김학동, 지방시설6급 위길복, 지방행정7급 김종윤

▣ 감사결과

▶ 지적건수 : 10건

○ 행정상 : 10건(시정 5, 주의 5)

○ 재정상 : 3건 494,880원

- 회수 1건 458,280원 , 추징 1건 1,880원, 공채매입 1건 35,000원

▣ 지적사항 목록

1. 지역개발공채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미 이행

○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매입대상 및 기준)에  의거 1,000천 원 이상 공사․용역 시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되,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하여 매입하여야 하나,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건당 1,000천 원 이상의 용역을 하면서 상기와 같이 지역개발공채를 1건에 대하여 35천 원을 미 매입하고 집행한 사실이 있음.

2. 국내여비 지급 부 적정

○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하면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시설부대비를 여비로 집행하는 경우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여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상기와 같이 국내여비 및 시설부대비를 집행하면서 17건에 대하여 458,000원을 착오 지급한 사실이 있음.

3. 공공요금(전기 및 전화요금) 집행 부 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에 “ 정당한 채주 이외에 예산집행 금지(지방재정법 제71조)”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공공요금(전기 및 전화요금)을 집행하면서 조기집행이라는 사유로 예산집행에 따른 금액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기와 같이 가상의 금액을 자동납부 통장에 집행하여 관리하여 왔음.

4. 급식비 집행 부 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급량비 집행은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7,000원 이내에서 집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상기와 같이 급량비를 집행하면서 세출예산의 집행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실이 있음.

5. 근무지외 국내출장시의 여비 지급방법 부 적정

○ 공무원 여비 규정 제4조(여비의 계산)에 “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부득이한 사유란

- 출장 시 시급한 용무로 부득이하게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 폭풍우․폭설․홍수 등으로 철도가 두절되어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교통이 통제되어 우회하는 경우

- 범인 검거를 위하여 통상의 경로를 우회하는 경우

-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보너스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좌석을 승급함으로써 기차나 버스여행시보다 운임이 절감되는 경우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상기와 같이 근무지외 출장여비를 집행하면서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해 계산하여 집행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소속 직원의 차량을 이용한 방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6. 수도요금 감면 소홀

❍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수도요금의 감면)제2항에 “군수가 지정한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수도사용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 제4항 가구원이 3명이상인 세대가 타시군에서 해당 급수지역으로 전입시 전입한 날부터 3개월간 상수도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 대상업종은 가정용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위생팀에서 상하수도료 지원 중지요청을 위생팀-7103(2011.10.19)호로 하였음에도 2011년 11월분까지 2개소(모란아구찜/1,510원, 궁전횟집/370원)에 1,880원을 감면하여 징수하였으며, 인구배가운동 차원에서 전입을 유도하고 전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함에도 2012. 5월 현재까지 가구원이 3명이상이 전입하여도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사실이 없음

7. 개인용 컴퓨터 보안관리 소홀

○ 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에 의거 분류된 비밀문서는 동 규정 제18조에 따라 도난․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밀취급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하고,

○ 정보통신보안업무 규정 제38조(비밀자료 등의 전자적 관리)제3항 비밀자료 생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PC에 입력된 비밀내용을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계속 보관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하에 저장할 보조기억매체를 별도로 지정하거나 PC내에 독립된 폴더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안시스템을 이용하여 암호화하는 등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등) 및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23조(PC 등 보안관리)에 의거 개인용 컴퓨터를 전산망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인가자가 단말기를 무단으로 조작하여 자료를 열람, 출력, 변조 및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비밀번호 부여 등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또한, 정보통신팀에서는 보안관리 강화를 위해 매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을 지정하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본인PC에 설치된 PC진단(내 PC지킴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취약점을 점검하여 확인 후 조치토록하고 있다.

- 그러나, 상하수도사업소 PC 19대의 보안상태를 점검한 결과 ① 내 PC 지킴이 미설치 6대 ② 운영체제, 최신보안패치 미설치 16대 ③ PC 보안프로그램 미설치 8대 ④ 화면보호기 미설정 10대 ⑤ 사용자 공유폴더 설정 2대가 지적되는 등 PC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8. 공사관리대장 관리 소홀

○ 강진군 재무회계규칙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구매대장을 동 규칙 별지 제87호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하수도사업소 계약프로그램”으로 전산 관리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201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하수처리시설 및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에 대해 관련 규정에 의한 공사 및 물품대장을 관리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9. 1인 견적단가 검토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같은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201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마을하수처리시설 및 광역상수도 보수사업을 1인견적단가를 받아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자재단가는 거래실례가격이나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등과 비교하여 반영하여야 하나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0. 계약업무 추진 부 적정

○ 2011.1.10. 부터 계약사무 처리의 전문화․투명화를 위해 시행중인「강진군 계약업무 통합지침」에 의하면 공사 1,000만 원 이상, 물품 및 용역은 500만 원 이상에 대하여는 본청 계약부서에 계약대행 의뢰를 하여야 하나 아래와 같이 “유입동 세목스크린 및 침사인양기 보수공사”외 7건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내용이 물품 제작․설치 및 구입에 해당되나 공사로 분류하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약한 사실이 있음.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상하수도 약품 구입비로 242백만 원을 편성하여, 이중 상수도용 약품구입에 85백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수도용 약품구입에 156백만 원을 지출하는 등 모두 241백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다량물품의 입찰) 규정에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한 경우의 일반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 안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2010. 4. 1. ～ 2012. 5. 22까지의 약품 구입을 예산액에 맞추어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구입했어야 함에도‘표2’와 같이 수의계약에 의거 157백만 원을 집행함으로써 공개경쟁입찰(낙찰율 87%) 대비하여 10백만 원을 초과집행 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여 지방재정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하여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온누리케미칼’ 업체와 전 품목을 수의계약 함으로써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빌미를 만들었다.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2012년 하수처리장 슬러지 퇴비화시설 톱밥구입비로 30,000천 원을 편성하여, 2012. 4. 12 회계팀에 톱밥 75톤을 19,875천 원에 구입 의뢰하여 (주)민국산업과 19,050천 원(낙찰율 95.8%)에 계약하였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다량 물품의 입찰) 규정에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한 경우의 일반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 안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톱밥구입을 예산액 30,000천 원에 맞추어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구입했어야 함에도 수의계약에 의거    19,875천 원을 집행함으로써 공개경쟁입찰(낙찰율 87%) 대비하여 1,700천 원을 초과집행 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여 지방재정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하여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