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면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3. 7. ～ 3. 9.(3일간)

○ 대상기간 : 2010. 3.  1.～ 2012. 2. 29.(2년)

○ 감 사 반 : 6명

․ 통 제 관 : 기획실장

․ 감 사 반 : 5명

- 기  획  실  지방행정6급         김 학 동

기  획  실  지방시설6급         위 길 복

기  획  실  지방행정7급        김 종 윤

사회복지팀  지방사회복지6급    이 병 석

농  산  팀  지방농업6급        김 경 국

▣ 감사결과

○ 지적건수 : 16건

▶ 행정상 : 16건(시정 4, 주의 12)

▶ 재정상 : 3건 1,115,280원

- 회수 2건 920,280원 , 공채매입 1건 195,000원

▣ 지적사항 목록

1. 지역개발공채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미 이행

○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매입대상 및 기준)에  의거 1,000천 원 이상 공사․용역 시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되,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하여 매입하여야 하나,

- 병영면에서는 건당 1,000천 원 이상의 임대차 용역을 하면서 상기와 같이 지역개발공채를 3건에 대하여 195천 원을 미 소화하고 집행한 사실이 있음.

2. 국내여비(월액여비) 지급 부 적정

○ 강진군 여비조례 제2조(상지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항의 후단에 의하면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병영면에서는 상기와 같이 월액여비를 지급하면서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를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879,780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

3. 초과근무 급량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무결재 미 이행

○ 세출예산 집행시 신용카드 외의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여 카드 수수료를 절감함으로써 지방 중소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중 급량비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하고, 그 대금은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출을 결정하여 해당 사업자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 병영면에서는 2010년과 2011년도에 초과근무하는 직원의 급량비로 24회 5,167,960원을 지출하면서 현금영수증 처리하지 않고 신용카드로 결재 후 급량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음.

4. 물품구입 시 집행품의서 서식 부 적정 및 검수절차 미 이행

○ 강진군 재무회계 규칙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307호(2010. 05. 04.)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집행품의는 집행내용과 집행액의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완료되고, 물품구입시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검수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지급명령 하여야 함.

- 병영면에서는 2010~2012년 현재까지 물품 구입시 세출예산집행결의로 집행품의를 득하고, 당해 물품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검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5. 예산 집행과목 적용 부 적정

○ 지방재정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에 의하여 예산과목에 맞게 집행해야 함에도,

- 병영면에서는 상기와 같이 민원인 접대용 음료 등을 구입하면서 집행성격상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

6. 예산의 이중집행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의 종류에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되며,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 제5항에 의하면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병영면에서는 신세계백화점 농수특산물 직거래 행사에 참가한 3명에게 국내여비 175,8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행사에 참석한 자의 중식비를 별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40,5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7. 주민등록증 회수 및 관리 소홀

○ 주민등록법사무편람의 회수 및 주민등록증 처리요령에 의하면 읍․면․동장은 주민 등록증 회수 및 서손즉시 주민등록증 회수(인계)대장에 등재(전산처리)하고, 회수 및 서손 주민등록증은 표면의 네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철제 2중 금고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월말에 결산하여 익월 5일까지 시‧군‧구에 인계하고 주민등록증 회수(인계)대장에 확인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4조(주민등록증의 회수‧파기)제2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회수된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회수대장에 기록하고 매분기 1회이상 파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병영면에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회수된 주민등록증을 매월 말에 결산하여 익월 5일까지 인계하지 않고 분기마다 인계하고 있었으며, 또한 서손 및 회수된 주민등록증은 표면의 네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철제 2중 금고에 보관토록하고 있으나 캐비넷에 보관하는 등 회수된 주민등록증 관리를  소홀한 사실이 있음

8. 병영면 홈페이지 관리 소홀

◦ 병영면에서는 홈페이지에 지역의 상세한 정보가 부족하고, 병영면의 기관시설현황,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정보나 다양한 활동상황의 자료가 게재되어 있지 않고 있을뿐더러, 커뮤니티→포토갤러리에는 면단위 및 마을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행사 사진을 게재하여야 하나 2010년1건, 2009년 1건의 사진이 게재되어 있는 등 홈페이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음.

9.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 미 수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보건복지부)지침에 의거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공적자료에 의하지 않고 소득 ․ 재산이 산정된 자(추정소득부과, 사적이전소득자,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부과제외자 등)]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음에도,

- 병영면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별 조사대상, 조사주기, 조사내용 및 조사일정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지 않는 등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0.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방문상담 추진 소홀

○ 2011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에 의거 복지대상자들의 생활실태 파악 및 욕구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사회복지담당자들에 의한 가구 방문계획 수립과 이행을 의무화하여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 대상가구별로 방문상담 주기에 따라 방문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서비스 누락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 병영면에서는 상기 현황의 업무추진을 하면서 매 분기 전월에 다음 분기 방문상담계획 수립과 상담 시 이전에 파악된 욕구와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적절성 여부, 변화된 생활실태 등을 행복e음내 상담시스템의 상담내용 기록 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1.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등 홍보 소홀

○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연금 지급대상)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기초노령연금사업 안내 및 매년 선정기준 변경 통보에 의거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추가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는 즉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 병영면에서는 상기와 같은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변경자료 등의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2.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홍보 소홀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노인일자리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근로능력이 있고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노인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노인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문시행, 행정회보 및 면 게시판 게재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대상자 선정 등 사업 추진을 하여야 함에도,

- 병영면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은 노인일자리사업 업무를 추진하면서 참여자 선정을 위한 다양한 홍보 등 적극적 행정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3. 축산분야 민간보조사업 선정업무 소홀

○ 2011년 축산팀-2261(‘11.01.31), 동-2289(‘11.01.31), 동-2253(’11.01.31)호의 사업지침에 의거 신청자 접수 후 배정 사업량 대비 신청량이 초과되지 않아도 신청농가 현지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사육현황, 축사면적, 필요성 등)를 확인하여 사업대상자로서의 적격 여․부 등을 파악 추진하여야 함에도

- 병영면에서는 2011년 상기 축산분야 3종 5,840천원 지원사업에 대하여 신청농가 현지 조사확인을 통한 적격(자격) 여․부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선정해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4. 소형저온저장고지원사업 선정업무 소홀

○ 2010년 농촌활력증진계획(신활력사업) 및 유통팀-65(2010.01.05)호, 2011년 유통팀-344(2011.01.18)호의 사업지침에 의거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 신청을 접수 받은 후 평가반(산업담당, 상담소장, 이장단장, 농업인단체대표 등) 구성 및 시달된 평가표에 의거 자격 여,부 등 우선순위를 선별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 병영면에서는 사업대상자 선정 시 신청자 자격 여․부 등 현지 확인 및 평가 없이 추진하여,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선정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5.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업무 소홀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및 친환경농산팀-18(2011.1.3.)호 와 관련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시 지침(시행)에 의거

○ 매년 신청서를 접수 받아 의료보험카드 사본 첨부 및 거주확인, 농업인 기준 제외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학교 조회 회신 후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인과 학교장에게 통보 하도록 되어 있으나,

- 병영면에서는 신청서 접수시 13건에 대해 “농업인 여․부” 기재누락 및 “신청인 의료보험카드 사본”이 미첨부 되었고, 해당 신청인과 학교장에게 지원 여․부를 미 통보 하여 대상자 확정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6.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소홀

○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동법 시행령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시행령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등) 제2항 3호의 규정에 의거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업경영계획서를 확인 후 그 내용이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함.

○ 병영면에서는 상기 건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서 접수 후 첨부된 농업경영계획서에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누락된 상태로 증명발급이 이루어져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