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1.

정직․친절․화합은 강진의 자본입니다.

2010 ~ 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강 진 군
	(기획정책실)

				목 차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Ⅰ.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개요	5

가. 제도의의	5

나. 연혁 및 근거규정	5

다. 수립체계	6

라. 타 지방재정제도와의 관계	8

Ⅱ. 계획수립 기본방향	9

가. 기본방향	10

나. 대상 및 작성기준	13

제2장 2010~2014 강진군 중기지방재정계획

Ⅰ. 강진군 기본현황	15

가. 일반현황	15

나. 지역적 특성	15

다. 강진의 여건 분석	16

Ⅱ. 국가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17

가. 대내외 경제여건	17

나. 재정운용 여건	18

다. 재정운용 방향	21

Ⅲ. 강진군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25

가. 재정여건과 성과	25

나. 중기 재정전망	29

다. 중기 세입전망	31

라. 재정전망 분석 결과 (요약)	33

Ⅳ. 중기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35

가. 재정운용 목표	35

나. 재원배분 방향	36

다. 연도별 재원배분 내역	38

제3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010 일반공공행정	41

020 공공질서 및 안전	42

050 교    육	44

060 문화 및 관광	45

070 환경보호	48

080 사회복지	50

090 보    건	52

100 농림해양수산	54

110 산업․중소기업	57

120 수송 및 교통	58

140 국토 및 지역개발	59

160 예비비 및 기타	62

제4장 사업별 예산구조화 및 재원배분 조서

Ⅰ. 회계별 재원 배분계획	65

Ⅱ. 재정계획(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66

Ⅲ.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문별 현황	69

Ⅳ. 세부 사업계획서	87

Ⅴ. 지방채무 및 채무부담행위 장기전망	142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Ⅰ.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요

Ⅱ. 계획수립 기본방향

Ⅰ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요

가. 제도의 의의

□ 개   념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Rolling Plan)

□ 제도운영 필요성

○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 및 국가계획과 지방

계획의 연계를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자치단체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다년도 예산, Multiyear Budget)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주요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중앙부처 의견을 수렴,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

- 중앙부처는 지역정책의 준거를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운용의 기본틀로 활용

나. 연혁 및 근거규정

○ 1988년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법제화

○ 1993년 ~ :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1995년 ~ : 계획수립 결과를 관계 부처에 통보, 협의 추진

○ 2005년 ~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순기 조정(4월 → 11월), 공시

의무화, 지방재정평가로 사후평가 등

○ 2007년 ~ :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

	< 근거 법령 >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예산의 편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투자사업비 등)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 수립 체계

□ 수립 주체 : 지방자치단체

○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지방의회

보고 후 행정안전부에 제출

○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종합하여 관계부처

협의 후 국무회의 보고

□ 주요 내용

○ (재정목표)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 · 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 수립 절차

①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작성, 자치단체 시달
②	강 진 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계획 작성
③	강 진 군		▪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신규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관련 부서 의견조회
④	강 진 군		▪관련부서 의견을 반영,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 ▪지방의회 보고 후 행정안전부에 제출
⑤	행정안전부		▪전국 계획 종합, 관계부처 협의
⑥	행정안전부		▪국무회의 보고, 중앙부처 · 자치단체 송부

□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방의회 보고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

○ 계획 확정 후 예산안과 함께 의회 제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

- 의회에 출석보고 또는 서면보고

※ 의회의 심의·의결 사항인 단년도 예산과 구분

○ 의회는 자치단체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예산안

심사의 자료로 활용

라. 타 지방재정제도와의 관계

� 지방재정 투 · 융자심사(4, 10월)

○ 전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를 기초로 판단

� 국고보조금 신청(4~5월)

○ 2010년 국고보조사업 신청목록을 참고하여 보조사업계획 수립

○ 지방비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에 한해 계획 수립

� 지방채 발행 계획(8월)

○ 투자계획 작성 시, 지방채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경우 중기지방

재정계획상 지방채발행계획에 포함

� 예산 편성(8~10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 · 융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예산 편성

※ 예외적으로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진 가능

� 지방재정공시제도(8월)

○ 자치단체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포함된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주민에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지방재정분석제도(12월)

○ 지방재정 건전화를 평가하는 26개 지표 중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준수율로 지자체의 계획적 재정운용을 유도하는 항목 포함

Ⅱ

계획수립 기본방향

가. 기본방향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점 투자방향, 주요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국가 정책방향의 큰 틀 속에서 우리 군의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는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계획을 수립

- 국가(전남도)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 등을 고려하여

세입․세출 추계 및 중․장기 중점 재원배분 방향 설정

- 이전 재원규모, 거시 경제지표 등을 준수하여 재정계획 수립

○ 강진군 종합발전계획과 충실히 연계

- 민선 5기 출범에 따라 수립된 공약(역점)사업, 강진군 종합발전계획

(강진비전 2014), 강진군 기초생활권발전계획 등과 연계하여 2010

~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 등 자구노력 강화

- 모든 사업을 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위주의 세출

구조조정 추진 (특히, 민간이전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 지역발전 우선순위에 입각한 핵심사업 위주로 재정체계를 마련

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

○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수립

○ 군민, 의회, 언론 등 각계 의견이나 지적사항을 수렴하여 반영

나. 대상 및 작성기준

□ 대  상 : 2010 ~ 2014년(5년간) 일반 및 특별회계

○ 2014년까지 예산안에 대한 지출총액 산정 및 자치단체 장기발전

투자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

□ 작성 기준

○ (2010년도)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2010년도 최종 예산안을 반영

※ 중기계획상의 예산규모(최종예산안 기준)와 의회제출(당초예산 기준)의 수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2011년도 이후) 2010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발전계획을 수립

- ｢2009~2013년 중기계획｣상의 분야별 지출총액을 기초로 작성하되,

2010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일부 가감 조정

- (변동요인이 없는 사업)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투자

계획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작성

- (변동요인이 있는 사업) 법령 제 ․ 개정, 2010년 국고보조사업 수요

조정 등 ｢2009~2013년 중기계획｣ 수립 이후 변동이 발생한 경우,

투자 계획을 조정하여 반영

□ 운용 체계

【국가계획 + 지방계획】⇒【투자가용재원 판단】⇒【부서별 요구사업 심사】

⇒【재정심의위원회 심의】⇒【재정계획 확정】⇒【예산편성 준거 기준】

참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기능별 분류체계

13개 분야	51개 부문
010 일반공공행정	011 입법 및 선거관리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14 재정·금융 016 일반행정
020 공공질서 및 안전	023 경찰 025 재난방재·민방위
050 교육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052 고등교육 053 평생·직업교육
060 문화 및 관광	061 문화예술 062 관광 063 체육 064 문화재 065 문화 및 관광일반
070 환경보호	071 상하수도·수질 072 폐기물 073 대기 074 자연 075 해양 076 환경보호일반
080 사회복지	081 기초생활보장 082 취약계층지원 084 보육·가족 및 여성 085 노인·청소년 086 노동 087 보훈 088 주택 089 사회복지일반
090 보건	091 보건의료 093 식품의약안전
100 농림해양수산	101 농업·농촌 102 임업·산촌 103 해양수산·어촌
110 산업․중소기업	111 산업금융지원 112 산업기술지원 113 무역 및 투자유치 114 산업진흥·고도화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116 산업·중소기업 일반
120 수송 및 교통	121 도로 123 도시철도 124 해운·항만 125 항공·공항 126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140 국토 및 지역개발	141 수자원 142 지역 및 도시 143 산업단지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53 과학기술일반
160 예비비	161 예비비

※ ｢예산편성지침｣ 상의 기능별 분류 설명서 참고로 작성

제2장 2010~2014

강진군 중기지방재정계획

Ⅰ. 강진군 기본현황

Ⅱ. 국가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Ⅲ. 강진군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Ⅳ. 중기재정운영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Ⅰ

강진군 기본현황

가. 일반현황 (‘09. 12. 31 통계자료 기준)

□ 면   적 : 500.26㎢ (전남 12,212㎢ 대비 4%)

○ 농 경 지 : 142.29㎢ (전체면적의 28.5%)

○ 임    야 : 291.00㎢ (전체면적의 58.2%)

○ 기    타 : 66.97㎢ (전체면적의 13.3%)

※ 도서 : 8개(유인도 1) / 해안선 : 81.59㎞(전남 6,032㎞ 대비 1.3%)

□ 인   구 : 41,164명 (전남 1,913,004명 대비 2.2%)

(‘70) 117,818명 ⇒ (’80) 91,770 ⇒ (‘90) 70,579 ⇒ (’00) 49,313

□ 행정구역 : 1읍 10면 112개리, 291개 마을

□ 공무원 정원 : 545명

○ 본청 248, 의회 10, 직속기관 87, 사업소 63, 읍면 137

※ 행정기구 : 1실 25팀, 1의회, 2직속기관, 5사업소, 11읍면

□ 산업구조 : 1차산업 71%, 2차산업 4%, 3차산업 25%

□ 재정규모 : 271,608백만원 (2010. 2회 추경)

○ 일반회계 : 262,591백만원 / 특별회계 : 9,017백만원

○ 재정자립도 : 13.2%

나. 지역적 특성

○ 전남의 서남부 중심에 위치하며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기름진 평야가

많아 살기 좋고 인심 좋은 고장으로

○ 문화유적지가 산재해 있어 “남도답사 1번지”로 불리고 있으며, 인근

시군 경제․사회․문화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임

다. 강진의 여건분석

강점 - 극대화	약점 - 극복
- 풍부한 농산물과 해산물 -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경관 보존 - 고려청자도요지, 정다산유적지 등 풍부한 역사․문화자원 보유 - 강진만과 월출산 등 수려한 자연자원 - 9년 연속 전국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강진청자축제 - 전남 서남부 6개 군(郡)의 교통요충지 - 군민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발전의지 - 전국 최고의 스포츠 전지훈련지로 변모	- 인구감소와 노령화 - 1차산업 인구의 높은 비중 - 미맥위주의 전통적 영농구조 -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 부족 및 미비 - 재정자립도 취약 - 서울 등 대도시권과 원거리 위치 - 농․수산업에 대한 유통 판매망 미확보 - 도심시가지의 미 활성화
기회 - 활용	위협 - 대비
-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생활패턴 변화 - 농촌관광 및 귀농에 대한 수요증대 -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 고조 - 웰빙, 로하스 트렌드 확산 - 고속도로 및 철도 등 SOC 시설의 확대로 접근성 향상 - F1,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조성 등 인근 자치 단체의 대규모 사업 추진	- 수입개방 확대로 농수산업의 위기 - 무한경쟁사회의 전개로 지역 인력 자원 부족(유출) - 새로운 산업발전에 따른 지역간 경쟁 심화 - 개방형 체제에 따른 관광객 분산 - 급속한 물질문명의 고도화로 지역간 집단이기주의 확산 - 도시화와 산업화로 전통중심 기능 약화(개인주의 확산)

Ⅱ

국가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1. 대내외 경제여건

가. 세계경제 전망

□ (2010년)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나, 국제금융

시장 및 주요국 경기 등 불안요인이 상존

○ 최근 미국․중국 등 주요 선진국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둔화되는

조짐이 있으나, 개도국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이어질 전망

○ 다만,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국제원자재가격 변동성 확대 등 불확

실성이 높은 상황

□ (2011년 이후) ‘11년의 경우 위기이후 반등효과가 사라지면서 금년

보다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4%대의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선진국은 2%대 중반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미국․일본이 유럽

보다는 다소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개도국의 경우, 중국․인도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6%대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세계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전망

○ ‘12년 이후 세계경제는 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 정상화되는 모습

을 보이면서 4%대 성장 예상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10. 7월 IMF, %)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세 계	△0.6	4.6	4.3	4.5	4.5	4.6
- 선진국	△3.2	2.6	2.4	2.4	2.4	2.4
- 개도국	2.5	6.8	6.4	6.6	6.6	6.7

나. 대내 여건

□ (2010년) 내수․수출의 동반호조로 경기개선 흐름이 이어지면서,

상반기에 전년대비 7.6% 성장

○ 수출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소비․설비투자가 증가세를

유지하는 등 내수가 성장에 큰 폭 기여

○ 정부부문의 성장기여도가 줄어드는 가운데 민간부문 회복의 자생

력이 강화되는 모습

○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전망한 금년도 연간

5.8% 성장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

□ (2011년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있으나, ‘11년 이후 5% 내외 성장

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수출 수요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시장

안정, 고용․소득회복 등에 힘입어 내수도 견조한 증가세 지속

예상

○ 다만, 위기이후 세계경제 성장둔화 소지,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가능성 상존

2. 재정운용 여건

가. 재정수입

(1) 국세수입

□ 성장률 개선 및 소득세․법인세 세율인하 유예 등으로 ‘09~’13

계획보다 국세수입 증가 예상

○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10년 성장률 전망이 개선(5.0→5.8%)

됨에 따라 국세수입이 증가할 전망

○ 다만, 소득세․법인세 세율인하 효과*가 나타나는 ‘12년 이후에는

국세수입 증가폭이 점차 축소될 전망

* (´12) △1.4조원 (´13) △2.3조원

□ 그러나 세계경제 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 시 기업실적 및 민간소비

위축에 따라 국세수입 하락 가능성

(2)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

□ (세외수입) 경기회복, 세수확보 노력 등에 따라 ‘09~’13 계획보다

다소 증가할 전망

○ 혁신도시 관련 청사매각 등이 마무리되는 ‘13년 이후에는 세외수입

이 다소 감소하며, 공공기관 지분매각도 시장상황에 따라 다소

불확실

□ (기금수입) 경기회복으로 인한 소득상승에 따라 보험료 수입은 증가

하나 주파수 할당 계획 변경 등에 따른 수입 감소로 인해 ‘09~’13

계획과 비슷한 수준 전망

나. 재정지출

□ 의무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성장동력 확충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출요구도 증가

○ 지방교부세, 국채이자,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법적․의무적 지출

확대 전망

- 경기 회복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부세가 늘어나고, 국가채무

확대에 따른 이자지출 소요도 증가할 전망

○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미래 대비 투자

소요 확대

- 첨단융합, 지식기반, 녹색기술 분야 등에서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

○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지원

요구도 지속

다.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재정수지) 세입여건은 개선되었으나, 지출소요도 함께 증가

○ 성장률 개선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세입여건은 ‘09

~’13 계획보다 다소 개선될 전망

○ 다만, 의무지출 및 서민생활 지원 등 지출 소요도 확대되고 있어

재정수지 개선 폭은 세입여건 개선 수준보다 낮아질 전망

□ (국가채무) ‘09년 결산 결과 국가채무 수준이 당초 전망보다 낮아져

국가채무 관리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

○ ‘09년 결산 결과 국가채무는 GDP 대비 33.8%로 ’09년 추경예산

편성 당시 계획(35.6%) 보다 1.8%p 개선

○ 다만, 중장기 재정위험 등으로 인한 미래 국가채무의 증가 가능

성에 대비한 체계적 관리 필요

재정수지 현황	국가채무 현황

3. 재정운용 방향

가. 중기 재정운용 기본방향 및 목표

�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 확대 및 서민생활 안정 지원

○ 녹색성장, R&D, 교육 등 우리경제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분야를 지속 지원

○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 적극 지원

⇨ 전략적 재원배분 및 핵심 국책과제 중점 지원

� 재정건전성 회복

○ 경기 회복세,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위험 등을 고려하여

‘09~’13 계획에서 제시한 재정건전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

- (재정수지) 당초 계획대로 ‘13~’14년 균형재정 달성

- (국가채무) 당초 30%대 중반 관리목표를 30%대 초반 수준으로

개선

⇨ 세입기반 확대, 지출 생산성 제고, 재정관리체계 개선 등 재정

건전화 노력 강화

나. 중기 재정운용 모습

(1) 재정수입

□ 예산과 기금 수입을 합한 재정수입은 ‘10~’14년 기간 중 연평균

7.7% 수준 증가할 전망

○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경상성장률 전망치(7.6%)

보다 1.5%p 높은 연평균 9.1% 증가 예상

중기 재정수입 전망 (조원, %)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연평균 증가율
▣ 재정수입	290.8	314.6	342.9	365.1	390.9	7.7
ㅇ 예산 수입	194.8	212.3	234.4	250.9	270.8	8.6
▪ 국세 수입	170.5	187.8	204.2	221.1	241.7	9.1
▪ 세외 수입	24.3	24.5	30.2	29.9	29.1	4.6
ㅇ 기금 수입	96.0	102.3	108.4	114.2	120.2	5.8

* '10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2) 재정지출

□ ‘13~’14년 균형재정 목표달성을 위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재정수입

증가율(7.7%) 보다 2.9%p 낮은 연평균 4.8% 수준으로 관리

○ 예산지출은 4.4%, 기금지출은 5.6% 증가 수준으로 관리

중기 재정지출 계획 (조원, %)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연평균 증가율
▣ 재정지출	292.8	309.6	324.8	337.7	353.0	4.8
ㅇ 예산 지출	205.3	215.9	224.9	232.5	244.2	4.4
ㅇ 기금 지출	87.5	93.6	100.0	105.2	108.8	5.6

* '10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재정수지) ‘13~’14년 균형재정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

○ 통합재정수지는 ‘11년,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대상

수지는 ‘14년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전망

□ (국가채무) ‘09~’13 계획보다 국가채무 관리목표 개선

○ ‘09년 결산 및 ’10년 성장률 전망 개선, 세입기반 확충노력 등의

효과로 국가채무는 ‘09~’13 계획에 비해 다소 개선 전망

- 이에 따라, ‘14년 국가채무는 GDP 대비 31.8% 수준으로 관리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조원)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 관리대상수지 (GDP대비, %)	△30.1 (△2.7)	△25.3 (△2.0)	△14.3 (△1.1)	△6.2 (△0.4)	2.7 (0.2)
▣ 국가채무 (GDP대비, %)	407.2 (36.1)	436.8 (35.2)	468.1 (35.1)	485.7 (33.8)	492.2 (31.8)

* ‘10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4) 조세부담률

□ 지방세 수입 대폭 감소 등에 따라 조세부담률은 ‘10~’14년간 19%

대를 유지할 전망

○ 다만, 세입확대 노력 등을 통해 매년 완만하게 상승하여 ‘14년

조세부담률은 19.8% 수준 예상

○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14년 26.1% 수준 전망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 조세부담률 ▣ 국민부담률	19.3 25.0	19.3 25.2	19.5 25.5	19.6 25.7	19.8 26.1

* ‘10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다.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 녹색성장 등 세계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여

경제체질 개선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

○ 창조적 R&D 지원, 전문인력 양성,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 등을 통해 중장기 국가경쟁력 강화

○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고 문화콘텐츠․환경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성장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

□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도모

○ 민간부문의 고용창출기반을 확충하고, 취업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

○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주거․의료 지원을 보완하고 저소득

층의 자립․자활을 통한 탈수급 촉진

□ G-20․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글로벌 역량강화

및 국격 제고

○ 공적개발 원조 등 국제기여를 확충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등 글로벌

이슈 주도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조원, %)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연평균
1. R&D	13.7	14.9	16.6	18.1	19.1	8.7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1	15.2	15.5	16.0	16.0	1.4
3. SOC	25.1	24.3	22.4	22.9	23.5	△1.7
4. 농림수산식품	17.3	17.7	18.2	16.9	17.6	0.5
5. 보건․복지․노동	81.2	86.3	92.8	98.1	102.4	5.9
6. 교 육	38.3	41.3	44.9	48.2	52.1	8.0
7. 문화․체육․관광	3.9	4.1	4.2	4.2	4.3	2.7
8. 환 경	5.4	5.7	5.7	5.7	6.0	2.4
9. 국방(일반회계)	29.6	31.3	32.9	34.2	35.6	4.8
10. 외교․통일	3.3	3.7	3.9	4.2	4.5	7.7
11. 공공질서․안전	12.9	13.6	14.2	14.3	14.7	3.2
12. 일반공공행정	48.7	53.2	57.1	59.5	62.8	6.5
총 지 출	292.8	309.6	324.8	337.7	353.0	4.8

Ⅲ

강진군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가. 재정여건과 성과

□ 재정운용 특징

○ 총재정규모(최종예산) : 최근 5년간 연평균 7.6% 증가

【연도별 예산규모 변동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예산규모	202,917	239,818	279,430	297,657	271,608	7.6%
일반회계	196,833	228,027	271,041	284,205	262,591	7.5%
특별회계	6,084	11,791	8,389	13,452	9,017	10.3%

※ 2006~2009년은 최종예산, 2010년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임

○ 높은 의존재원 증가율, 낮은 자체재원 비중

▸ 의존재원 : 보조금 연평균 10.0% 증가, 교부세 연평균 5.1% 증가

▸ 자체재원 : 지방세의 비중이 평균 4.1%, 세외수입의 비중은 평균

11.4%임, 자체수입 비중이 ‘06년 13.9%에서 ’10년 15.4%로 증가

【최근 5년간 세입구성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총 액 (A+B+C)	자 체 수 입			의 존 수 입				지방채 (C)
		소계 (A)	지방세	세외 수입	소계 (B)	지 방 교부세	보조금 (국․도비)	재 정 보전금
2006	202,917	28,260 (13.92)	7,395 (3.6)	20,865 (10.3)	172,657 (85.08)	96,001 (47.3)	75,853 (37.4)	803 (0.4)	2,000 (1.0)
2007	239,818	34,450 (14.37)	8,567 (3.6)	25,883 (10.8)	205,368 (85.66)	113,537 (47.3)	90,774 (37.9)	1,057 (0.4)
2008	279,430	39,248 (14.05)	11,240 (4.02)	28,008 (10.02)	240,182 (85.95)	137,165 (49.09)	101,823 (36.44)	1,194 (0.43)
2009	297,658	58,118 (19.53)	12,185 (4.09)	45,933 (15.43)	239,540 (80.47)	114,783 (38.56)	123,529 (41.50)	1,228 (0.41)
2010	271,608	41,717 (15.36)	13,461 (4.96)	28,256 (10.40)	229,891 (84.64)	117,186 (43.15)	111,108 (40.91)	1,597 (0.59)
연평균 증감률		10.2%	16.2%	7.9%	7.4%	5.1%	10.0%	18.8%

※ 2006~2009년은 최종예산, 2010년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 ) 비율은 총예산액 대비임

○ 취약한 세입기반으로 재정력 약화

▸ 높은 비중의 농․림․축․수산업형 산업구조와 낮은 소득 등으로

지방세 증가율이 낮고 규모 또한 작음

▸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이 325천원(‘09년말 기준)에 불과 ⇒ 전국

최하위권 수준으로 재정력 취약 요인 중 하나

▸ 2009년도 최종예산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가 17.2%로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한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높아 중앙정부

정책에 피동적인 역할

○ 주민숙원사업 투자확대, 복지수요의 증가로 지방재정의 부담 가중

□ 재정운용의 성과

① 자체재원 조달기능의 강화

▸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지방세 징수율 향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다양한 징수활동 추진으로 자주재원 확충, 탈루․은익

세원의 적극 발굴 등 지방세수 확보 강화

▸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등에 대한 요율 인상요인 적기 반영, 신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 대상 발굴, 이자수입 확대

등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

②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추진

▸ 조기집행을 통해 상반기에 재정지출을 확대, 일자리 창출 및 경기

진작사업 등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 마련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집행목표	집행액	집행율(%)	비고
2009	154,170	180,106	116.8	전국 우수기관 선정
2010	110,432	112,124	101.5

③ 내실을 중시하고 우선하는 투자

▸ 전체적인 손수익을 분석하는 등 과학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전시성 사업 지양

▸ 민간이전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2011

년부터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④ 투자사업 위주의 예산 운영

▸ 예산 10% 절감액을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

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활용도 극대화

【연도별 예산절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비고
절감액	808	5,949	7,629	4,283

※ 2010년은 제2회 추경까지 절감액임

⑤ 군민 파급효과 극대화 및 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

▸ 인구증가나 지역발전 등 장래 군민들에게 파급효과가 큰 사업

(교육, 스포츠마케팅, 농․수산업 등)에 집중 지원

▸ 재정공시, 투융자심사,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등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주민여론 수렴, 자체심사 및 외부전문가의 사전․사후 평가

등을 통해 재정지출의 투명성 확보

□ 재정운용의 과제

○ 늘어나는 주민요구 및 복지 수요에 대한 재원배분, 우리 군 경제의

중심축인 농․림․축․수산업 분야의 집중 육성, 지역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산업 육성 등 잘 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부족한 재원 확충이 현안

과제임

나. 중기 재정전망

□ 총 재정규모 : 연평균 4.5% 증가 전망 (특별회계 포함)

(‘01) 277,091백만원 ⇒ (’11) 292,275 ⇒ (‘12) 304,578 ⇒ (‘14) 330,656

○ 정부의 소득세․법인세 세율인하(감세정책) 유예,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친서민 지원 등 세입여건 개선은 물론 지출소요 증가라는

국가재정운용 계획과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연평균 4.5%의

신장이 예상됨

※ 전년(2009~2013년) 중기 재정전망 : 연평균 3.2% 증가 예상

□ 일반회계는 연평균 4.9% 증가, 특별회계는 연평균 7.7% 감소 전망

○ 회계별 구성비는 계획기간 중 평균 일반회계가 97.7%, 특별회계가

2.4%를 차지하여 최근 5년간의 구성비와 비교할 때 비슷하게 유지

세입 여건

□ 지방세 : 연평균 5.9% 증가 전망

(‘01) 13,769백만원 ⇒ (’11) 14,586 ⇒ (‘12) 15,450 ⇒ (‘14) 17,337

○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경기회복,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며, 세외수입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관계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 유지

□ 의존수입 : 연평균 5.0% 증가 전망

(‘01) 233,815백만원 ⇒ (’11) 248,623 ⇒ (‘12) 260,900 ⇒ (‘14) 283,932

○ 의존수입(지방교부세, 보조금)은 경기회복 및 소득․법인세율 인하

유예 등에 따른 국세 증가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

세출 여건

□ 민선5기 역점사업 추진에 따른 세출소요 지속 증가 예상

▸ 농․림․축․수산업 예산 확대, 2013 청자엑스포, 청자조형탑 건립,

현대 청자미술관 신축 등 지역발전 기반시설 관련 사업 재원 증가

▸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복지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

▸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를 위한 교육, 스포츠마케팅 부문 지원

요구 지속

□ 활발한 시설투자로 추가 재정소요 발생 가능성

▸ 민간투자사업(BTL) 임대료, 다산 기념전시관, 시문학파 기념관 등

지역 내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의무적 지출소요 증가 예상

【연도별 재정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증가율
	계	구성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1,523,734	100%	277,091	292,275	304,578	319,134	330,656	4.5%
일반회계	1,487,927	96.7%	268,074	284,654	298,343	312,746	324,110	4.9%
특별회계	35,807	3.3%	9,017	7,622	6,235	6,388	6,546	△7.7%

▷ 계획기간 중 어려운 재정여건 극복을 위해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국가

시책에 맞는 사업 발굴로 필요한 의존재원 적기 확보

○ 계획적이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투자효과 극대화는 물론

민간자본의 활발한 유치, 공격적인 인구증가 대책 추진 등 재원

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시책 마련 및 이행이 강구되어야 함

다. 중기 세입전망

□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의 경우

○ 지방세는 부동산 및 건설경기가 점차 상승세로 전환되고 지방소

비세 등의 증가로 2010년 13,769백만원에서 2004년 17,337백만원

으로 연평균 5.9% 증가할 전망

○ 세외수입은 예년 수준이 예상되나 농공단지 토지분양대금, 성전

월남마을 택지 분양대금, 향후 성전 산단 토지분양대금 등 잡수입

증가에 따라 확대 가능성이 있음

▸ 경상적 세외수입

-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는 재원으로 변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 사용료 수입 현실화 감안 약보합세로 증가할 전망

▸ 임시적 세외수입

- 세외수입의 76% 이상을 자치하나, 그 중 잉여금과 이월금이 대부분

으로 재원조달이 불안정함 ⇒ 매년 축소해 가는 기조 유지

【자체수입 재정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증가율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합 계		43,275	43,652	43,678	45,166	46,724	222,495	1.9%
지 방 세		13,769	14,586	15,450	16,366	17,337	77,508	5.9%
세외수입		29,507	29,066	28,228	28,800	29,387	144,988	△0.1
	경상적	6,629	6,749	6,883	7,019	7,158	34,438	1.9
	임시적	22,878	22,317	21,345	21,781	22,229	110,550	△0.7

※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보조금 사용 잔액) 축소로 임시적세외수입 감소

□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 등의 경우

○ (지방교부세) 경기회복 및 소득․법인세율 인하 조치 유예 등에

따른 국세 증가로 교부세 규모도 연평균 4.9% 증가 전망

- 2011년 이후 지방교부세 법정률(현재 내국세의 19.24%) 상향 조정 시

점진적으로 증가 예상

○ (국고보조금) (‘10) 60,296백만원 ⇒ (’04) 76,893백만원으로 연평균

6.3% 증가 전망

-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생계․주거급여, 기초

노령연금, 문화재 보수․정비, 숲 가꾸기 사업, 배수개선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하수처리설치사업 등 국가 시책사업 관련 재원 증가

- 취약계층 생활안정대책 등 사회복지 분야의 증가와 국비 지원에 대한

군비 부담(450~500억원) 과중으로 전체적인 재정 취약 요인으로 상존

○ (광역발전특별회계) (‘10) 30,771백만원 ⇒ (’04) 34,663백만원으로

연평균 3.0% 증가 전망

- 2013 강진청자엑스포, 청자조형탑 건립, 도예촌 조성, 농어촌생활

용수개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등 지역발전 관련 재원 증가

○ (도비보조금) (‘10) 15,368백만원 → (’04) 18,396백만원으로 연평균

4.6% 증가 전망

- 국비 보조금 확대에 따른 도비 부담금 증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 순수 도정 시책 추진관련 재원 확대

□ 특별회계 세입 : 연평균 7.7% 감소 전망

○ 간척사업 특별회계가 2011년부터 폐지되고, 농공지구조사업 특별

회계 사업 중 칠량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2011년에 완공되어 감소

【의존수입 재정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증가율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합 계	233,815	248,623	260,900	273,968	283,932	1,301,238	5.0%
지방교부세	120,836	126,868	133,032	139,498	146,283	666,517	4.9%
국고보조	60,296	70,070	71,896	75,986	76,893	355,141	6.3%
광특보조	30,771	29,306	32,645	33,624	34,633	160,979	3.0%
기 금	4,932	4,553	4,609	5,202	5,477	24,773	2.7%
재정보전금	1,612	1,752	1,905	2,070	2,250	9,589	8.7%
도비보조	15,368	16,074	16,813	17,588	18,396	84,239	4.6%

※ 계획기간 중 의존재원 비율은 전체 예산대비 연평균 85.3%를 차지

라. 재정전망 분석 결과 (요약)

□ 자체재원 부족으로 인한 지방재정 취약

○ 자주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비중과 금액 증가율이 매우

낮은 반면 국고보조금과 교부세 등의 의존재원 규모는 지속증가

하여 계획기간 중 재정자립도는 14~16%대를 유지할 전망임

□ 하지만「살기 좋은 강진건설」을 위하여

○ 농업예산 매년 증액, 사회복지 확대, 관광객 200만명 시대의 개막,

투자유치와 지역개발 가속화 등 민선5기 역점시책의 성공적인 추진

으로 성장기반이 확충되고 민간투자가 확대되면 중․장기적으로

취약한 재정구조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

강진군 세입 ‧ 세출 총규모

【일반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증가율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세입 합계			277,091	292,275	304,578	319,134	330,656	1,523,734	4.5% (100)
세입	지 방 세		13,769	14,586	15,450	16,366	17,337	77,508	5.9% (5.1)
	세외수입		29,507	29,066	28,228	28,800	29,387	144,988	△0.1% (9.5)
	지방교부세		120,836	126,868	133,032	139,498	146,283	666,517	4.9% (43.8)
	국고보조 (광특, 기금포함)		95,999	103,929	109,150	114,812	117,003	540,893	5.1% (35.5)
	재정보전금		1,612	1,752	1,905	2,070	2,250	9,589	8.7% (0.6)
	도비보조		15,368	16,074	16,813	17,588	18,396	84,239	4.6% (5.5)
	지 방 채		-	-	-	-	-	-
세출 합계			277,091	292,275	304,578	319,134	330,656	1,523,734	4.5% (100)
세출	사업예산 (가용재원)		227,293	240,454	250,201	264,198	275,216	1,257,362	4.9% (82.5)
	행정운영경비		36,200	37,434	37,932	38,412	38,895	188,873	1.8% (12.4)
		인력운영비	33,619	34,759	35,185	35,594	36,006	175,163	1.7% (11.5)
		기본경비	2,581	2,675	2,747	2,818	2,890	13,711	2.9% (0.9)
	재무활동비		10,794	10,900	12,770	12,715	12,716	59,895	4.2% (3.9)
		내부거래 지 출	1,683	1,735	1,800	1,903	1,988	9,109	4.2% (0.6)
		보전지출	9,111	9,165	10,970	10,812	10,728	50,786	4.2% (3.3)
	예 비 비		2,804	3,487	3,675	3,809	3,829	17,604	8.1% (1.2)

※ (   )는 세입․세출 합계에 대한 비중임

Ⅳ

중기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가. 재정운용 목표

□ 사업우선 순위에 따라 전략적 재원 배분

○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영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성 제고

○ 늘어나는 복지와 지역개발 수요의 부담을 적절히 안배

○ 전시회․일회성 행사나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

□ 계획적인 재정운영 지속 추진

○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 선행(20억원 이상)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 사후평가 및 분야별 한도제 도입

□ 지역발전과 사회복지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자원 배분

○ 농업예산 증액, 관광객 200만명 시대 개막, 공격적인 교육 및 스포츠

마케팅 추진, 투자유치와 지역개발 가속화, 제조업 공장 유치, 명품

강진읍 조성 등 역점시책의 체계적인 추진

○ 어려운 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통합기반 강화

▸ 노인․장애인․다문화가족의 복지 향상,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쾌적한 환경 보전, 군민의 건강증진 등

	최 종 목 표
▸ 농 ․ 림 ․ 축 ․ 수산업 육성 - 군민소득 창출, 살기좋은 농어촌 구현 ▸ 활기찬 지역경제 활성화 - 일자리 창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관광․문화산업의 창의적 진흥 - 관광기반 확충 및 지역브랜드 제고 ▸ 권역별 성장거점 확보 - 지역별 특성과 잠재력을 반영한 미래산업 육성 ▸ 복지공동체 구현 - 저소득층 자립기반 지원, 생산적 복지서비스 강화

나. 재원배분 방향 (군정여건을 감안한 재원의 고른 배분)

□ 투자사업 책정 우선순위

○ 성전 산업단지, 칠량 제2농공단지, 청자조형탑, 가우도 출렁다리,

현대 청자미술관 등 대단위 지역현안 사업

○ 신규사업 보다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 우선책정으로 일관성 유지)

○ 국비(광특 포함)․도비 보조사업 등 국가의 지역개발 연계사업

○ 기타 주민숙원사업으로 파급효과와 생산적 투자 가치가 큰 사업

□ 투자가용재원 배분 총괄

○ 투자사업은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체계로 12개 분야로 배분하였으나,

군의 재정 여건상 중앙 의존재원 비중이 지나치게 큰 사업은 규모에

따라 변동이 예상됨

○ 계획기간 중 분야별 투자재원 구성비를 보면

▸ 농림해양수산 32.0%, 사회복지 13.7%, 국토 및 지역개발 10.9%,

문화 및 관광 9.4%, 일반공공행정 8.4% 순으로 나타났음

○ 계획기간 중 분야별 평균 신장률을 보면

▸ 문화 및 관광 9.3%, 농림해양수산 9.0%, 교육 6.0%, 일반공공행정

5.6%, 국토 및 지역개발 4.1% 순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신장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 관광객 200만명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도예촌 조성, 다산 기념

전시관 건립, 문화재 보수․정비, 청자조형탑 건립 등 지역현안

사업인 관광 기반시설 확충과 각종 전국규모 스포츠대회의 활발한

유치가 주된 요인이 되고 있음

○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구성비(32.0%)와 신장률(9.0%)이 높은 이유는

▸ 매년 총예산의 30%이상을 농수산업 관련 예산에 투입하는 선택적

집중 지원 (1읍면 1가공공장 설립, 친환경농업 육성 등)과

- 전체예산 대비 농수산예산 : (‘08) 22.6% ⇒ (’09) 24.3% ⇒ (‘10) 28.7%

▸ 사양산업에서 돈이 되는 블루오션 산업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농․림․축․수산업 중흥을 위한 확고한 기반구축으로 농어업인

소득증대는 물론 농수산업 경쟁력 향상 도모

○ 교육 분야는 2011년부터 초․중학생 무상 급식비 지원과 인구 유출

방지의 가장 큰 버팀목이 되고 있는 다양한 교육 시책 추진으로

6%대 증감 예상

○ 현안사업 대부분이 의존재원 비중이 매우 높아 의존재원 지원규모

에 따라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분야별 투자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을 위해서는 투자재원 마련에 필요한 국․도비 유치 등 의존재원

확보 노력과 함께 보다 근원적인 세수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다각

적인 세수증대와 민간자본유치 등에 대한 노력이 필요

□ 분야별 재원 분포도 (2010~2014)

다. 연도별 재원배분 내역

(단위 : 백만원)

분 야 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신장률
	계	구성	2010	2011	2012	2013	2014
총 계	1,523,734	100	277,091	292,275	304,578	319,134	330,656	4.5%
일반공공행정	128,480	8.4	20,586	22,298	29,845	30,155	25,596	5.6%
공공질서 및 안전	23,634	1.6	5,335	4,425	4,525	4,624	4,725	-3.0%
교 육	15,177	1.0	2,570	3,051	3,122	3,189	3,245	6.0%
문화 및 관광	142,521	9.4	23,351	26,123	26,565	33,158	33,324	9.3%
환경보호	66,022	4.3	13,165	12,615	13,194	14,250	12,798	-0.7%
사회복지	208,869	13.7	39,996	39,400	40,756	42,933	45,784	3.4%
보 건	24,609	1.6	5,286	4,686	4,651	5,180	4,806	-2.4%
농림해양수산	487,657	32.0	80,000	96,138	96,847	101,695	112,977	9.0%
산업․중소기업	24,508	1.6	9,130	4,555	3,205	3,277	4,340	-17.0%
수송 및 교통	32,503	2.1	8,728	6,964	5,462	5,602	5,747	-9.9%
국토 및 지역 개발	166,372	10.9	30,119	31,824	35,527	33,580	35,322	4.1%
기 타 (행정운영경비)	188,872	1.0	36,199	37,434	37,932	38,412	38,895	1.8%
예 비 비	14,510	12.4	2,625	2,762	2,947	3,079	3,097	4.2%

제3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010  일반공공행정

020  공공질서 및 안전

050  교    육

060  문화 및 관광

070  환경보호

080  사회복지

090  보    건

100  농림해양수산

110  산업 ․ 중소기업

120  수송 및 교통

140  국토 및 지역개발

160  예비비 및 기타

010

일반공공행정 분야

1. 정책방향 및 투자방향

□ 행정 효율성 및 군민 서비스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강화

○ 창의적인 정책발굴과 행정정보화 등 행정서비스 품질향상 지원

○ 군정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로 성과중심 행정 추진

○ 국외 자매도시 교류활성화와 활기찬 공직문화 창출

○ 한 차원 높은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군정 홍보활동 지원

○ 정보화 교육 활성화와 행정정보화를 통한 정보화 시대 능동 대처

□ 의정활동의 투명성 제고 및 엄정한 선거관리

○ 원활한 군의회 의정활동 지원

○ 2014년 제6회 전국지방동시선거 및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지원

2. 주요 투자계획

□ 일반행정․재정지원

○ 사회단체의 건전한 활동을 지원하여 군정참여 기획 확대

○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행정정보화사업 지속 지원

○ 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한 성과평가 및 후생복지 지원

○ 군정 역점시책의 공격적 홍보활동 추진

○ 지방세 체납액 해소 등 자주재원 확충 대책 지원

○ 민간투자사업(BTL) 임대료, 농업기술센터 신축 차입금 등 상환

□ 입법 및 선거관리

○ 군의회 의정활동 및 전국지방동시선거 등 각종 선거 활동 지원

□ 2013 강진청자엑스포 추진

○ 대구면 고려청자도요지 일원 (394,056㎡) / 19,200백만원

○ 성공 기원대회, 공식행사, 국제학술행사, 상설행사 등

- 청자엑스포 관련사업 : 가우도 출렁다리, 청자타워, 현대 청자미술관, 대구

도요지 4차로(국도23호선) 확장 등

□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

○ 국내․외 자매도시와 내실 있는 교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호교류 협력 분위기 조성

○ 국내 자매도시(3) : 서울 관악구, 부산 금정구, 경기 남양주시

○ 국제 교류도시(6) : 네덜란드 호르큼시, 중국 용천시, 필리핀 밤반시,

미국 스노콜미시, 일본 하시미정, 프랑스 리모쥬시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관련 부서 : 기획정책실, 민원팀, 세무팀, 회계팀, 정보

통신팀, 홍보팀, 행정혁신팀, 조직관리팀, 의회사무과, 서울사무소, 읍면

3. 재원배분 계획

(단위 : 백만원)

부 문 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신장율
〔일반공공행정〕	128,480	20,586	22,298	29,845	30,155	25,596	5.6%
입법 및 선거관리	3,145	519	686	625	644	673	6.7%
지방행정․재정지원	13,090	2,526	2,567	2,617	2,665	2,715	1.8%
재정․금융	50,197	8,983	9,035	10,848	10,703	10,628	4.3%
일반행정	62,048	8,559	10,010	15,755	16,144	11,580	7.9%

020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 정책방향 및 투자방향

□ 재난․재해 예방업무 강화

○ 재해위험지구 중․장기 정비계획에 의거 연차적 자원 배분

○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소하천 정비

○ 상습 침수지역, 수해 우려지역 개선사업으로 재해 사전예방

□ 가로등 정비, 주차난 해소 등 주민불편사항 개선

○ 가로등 유지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및 야간통행 불편 해소

○ 강진호수공원 시설물 보강 및 주차난 해소 종합대책 추진

2. 주요 투자계획

□ 재난재해 방재활동 지원

○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 - 보수 3,000등, 신설 180등(매년 확대)

○ 재난재해 예방활동 지원,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등

○ 수해상습지 개선 및 자연재난재해 대비 풍수해 보험료 지원

□ 소하천 정비사업

○ 대  상 : 군동 달령천, 강진읍 보전천, 성전 안운천, 도암 선장천

○ 사업량 : 2.65㎞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자연재해 사전 차단)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관련 부서 : 안전관리팀 일부

3. 재원배분 계획

(단위 : 백만원)

부 문 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신장율
〔공공질서․안전〕	23,634	5,335	4,425	4,525	4,624	4,725	△3.0%
재난방재․민방위	23,634	5,335	4,425	4,525	4,624	4,725	△3.0%

050

교육 분야

1. 정책방향 및 투자방향

□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지원 활성화

○ 국제 교육교류 추진 : 해외단기 어학 연수, 스노콜미시 교환학생

홈스테이, 공무원 해외 위탁교육 등

○ 강진외국어타운 운영 : 방과후 영어회화 등 5개 과정

○ 농․산․어촌 방과후 학과 지원 : 26개교

○ 평생학습사업 추진 : 성인기초 문해교육 등 60여개 프로그램

○ 중․고생 맞춤형 심화학습 운영 : 주 2회 총 30주 / 4과목

□ 군민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실시

○ 강진다산강좌 운영 : 월 2회, 각계분야 저명인사 강연

○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2. 주요 투자계획

□ 초․중학교 무상급식 추진

○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대  상 : 22개교 (초등 14, 중등 8) - 급식일수 연간 180일

○ 사업비(‘11년) : 853백만원 (도비 50%, 군비 50%)

□ 강진외국어 타운 운영

○ 정규 프로그램 운영 : 22개교 (초등 14, 중등 8) - 5천여명

○ 방학 여름캠프 운영 (초․중등부) : 16개반 - 320여명

○ 방과 후 영어회화 교실 운영 : 매주 3회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 대  상 : 초․중․고등학교 (27개교)

○ 내  용 : 수학반, 외국어반 등 각 학교 자체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평생학습도시사업 추진

○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자기개발교육 등 60여개

○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활성화 : 간담회, 실무회의, 세미나 개최 등

○ 읍․면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 11개소

▸ 교육 분야 관련 부서 : 교육발전팀

3. 재원배분 계획

(단위 : 백만원)

부 문 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신장율
〔교 육〕	15,177	2,570	3,051	3,122	3,189	3,245	6.0%
평생․직업교육	15,177	2,570	3,051	3,122	3,189	3,245	6.0%

060

문화 및 관광분야

1. 정책방향 및 투자방향

□ 문화예술 진흥기반 확충

○ 군민에게 다가가는 문화행사 추진 : 마량 미향 토요음악회 등

○ 문화예술활동 지원 육성 : 강진문화원 지원, 청자 동요제 개최 등

○ 군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

□ 역사와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

○ 관광객 200만명 시대의 개막을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통 문화유산 보전 (문화재 보수․정비)

○ 다양한 축제 육성으로 강진관광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유치 등으로 스포츠마케팅 붐 조성

○「춘계 한국 중등축구 연맹전」등 전국규모 체육대회 내실화 추진

○ 각 종목 운동부 전지훈련 유치 : 6개 종목

○ 중남부권 웨이트 트레이닝장 건립 및 동호인 체육대회 활성화

○ 스포츠 기반시설 확충 :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등

2. 주요 투자계획

□ 시문학파 기념관 건립

○ 강진읍 남성리 영랑생가 주변 / 2,905백만원 (국비 30%, 군비 70%)

○ 규 모 : 1동 616.74㎡ (지하 1층, 지상 1층)

□ 도예촌 조성사업

○ 대구면 수동리 일원 / 16,500백만원 (국비 60%, 군비 40%)

○ 규 모 : 공방 및 전시판매장 용지 조성 57,165㎡, 녹지 46,288㎡

- 유능한 도예작가 유치를 통해 청자문화의 세계 명품화 기반 구축

□ 전라병영성 복원

○ 병영면 성동리 일원 / 34,429백만원 (국비 70%, 지방비 30%)

○ 규 모 : L=1,060m, H=4.87m, 면적=93,137㎡

□ 현대 청자미술관 건립

○ 대구면 청자촌 부지 내 / 10,000백만원 (국비 40%, 군비 60%)

○ 규 모 : 연면적 2,500㎡ (지하 1층, 지상 2층)

- 세계 유명작가 청자 및 미술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현대적 공간 마련

□ 가우도 종합개발

○ 청자조형탑 건립 : 100억원 / 부지면적 3,082㎡, 조형물 1동 2,400㎡

○ 가우도 생태탐방로 : 156억원 / 탐방로 6㎞, 갯벌 체험장 3,500㎡

- 다산유적지와 청자도요지를 연계한 체험․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

□ 전국규모 각종 체육대회 추진 및 전지훈련팀 유치

○ 춘계 한국중등축구 연맹전, 3.1절 기념 전국 도로사이클 대회, 전국

대학 태권도 선수권 대회, 국제 축구대회 등 11개 종목 30여개 대회

○ 동․하계 전지훈련팀 유치 : 6개 종목 / 170여팀․5,000여명

-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스포츠 메카로서의 입지 강화

□ 중남부권 웨이트 트레이닝장 건립

○ 강진군스포츠센터, 종합운동장 내 / 20,000백만원(국비 30%, 군비 70%)

○ 시 설 : 체력 단련실, 샤워실, 탈의실, 편의시설 등

- 적극적인 스포츠기반시설 투자로 스포츠 마케팅 전략 다양화

▸ 문화 및 관광분야 분야 관련 부서 : 관광개발팀, 스포츠기획팀, 청자박물관,

도서관, 다산기념관

3. 재원배분 계획

(단위 : 백만원)

부 문 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신장율
〔문화 및 관광〕	142,520	23,350	26,123	26,565	33,158	33,324	9.3%
문화예술	33,545	5,538	5,488	7,266	7,352	7,901	9.3%
관 광	44,220	3,735	8,115	8,681	13,036	10,653	30.0%
체 육	35,000	7,959	7,252	6,424	6,598	6,767	△4.0%
문 화 재	29,066	5,988	5,134	4,056	6,030	7,858	7.0%
문화 및 관광일반	689	130	134	138	142	145	2.9%

070

환경보호 분야

1. 정책방향 및 투자방향

□ 수질 및 토양오염 예방대책 추진

○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수질 관리대책 추진

○ 오염된 하천을 친자연형으로 복원하여 생태공간 조성

○ 비위생매립장 정비 및 탐진호 주변 지원사업 추진

□ 자연생태계의 보전․복원

○ 야생 동․식물 보호와 피해예방

○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 기후변화 대응 시책 추진

□ 맑은 물 공급 및 수질개선을 위한 상․하수도 관리

○ 맑은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 하수처리시설 설치로 농어촌의 생활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

2. 주요 투자계획

□ 탐진호 주민 지원사업

○ 탐진호 상수원 관리지역(16.54㎢) / 사업주체 : 418가구, 15개 마을

○ 내 용 : 주거환경개선 및 생활물자 지원, 소득증대사업 지원 등

□ 동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강진읍 동성리․교촌리 일원 / 10,000백만원 (국비 70%, 군비 30%)

○ 사업량 : 동성천․교촌천 L= 2.10㎞

□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 시설현황 : 112개소(지하수 84, 계곡수 28) - 급수인구 13,900명

○ 내    용 : 관로설치, 물탱크 교체, 보호공 설치, 긴급보수 등

- 농어촌지역 물부족 해소 및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

○ 3개 면(군동, 대구, 작천) 급수 / 8,510백만원 (국비 80%, 군비 20%)

○ 규 모 : 송․배수관로 11.03㎞, 배수지 1개소 (급수인구 3,500명)

□ 병영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규  모 : 시설용량 400톤/일, 차집관로 L=6.0㎞

○ 사업비 : 6,799백만원 (국비 70%, 군비 30%) - 병영천 수질 개선

□ 강진공공하수처리장 개량사업

○ 규  모 : 여과기 설치 및 유입맨홀 보수 등 (신설 4, 개량 5)

○ 사업비 : 2,200백만원 (국비 50%, 군비 50%) - 방류수역 수질 개선

▸ 환경보호 분야 관련 부서 : 환경팀, 상하수도사업소

3. 재원배분 계획

(단위 : 백만원)

부 문 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신장율
〔환경보호〕	65,023	13,165	12,616	13,194	14,250	12,798	△0.7%
상하수도․수질	55,447	10,078	10,387	11,067	12,695	11,220	2.7%
폐 기 물	9,342	2,961	1,907	1,871	1,291	1,312	△18.4%
대 기	65	19	10	11	12	13	△9.1%
자 연	972	76	277	202	209	209	28.8%
환경보호일반	197	31	35	43	43	44	9.5%

080

사회복지 분야

1. 정책방향 및 투자방향

□ 취약계층 보호 사회 안전망 강화

○ 체감형 서민생활 안정 지원 : 생계․주거․교육급여 등 지급

○ 저소득층 자활여건 조성을 위한 합리적 자활지원체계 구축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실시

□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권익 증진

○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자립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

○ 장애인의 자립의지 고양을 위한 생계보조 및 주거환경 기반 구축

□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 기초노령연금 지급, 일자리사업 추진 등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노인 여가복지 프로그램 운영

○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 여성의 능력발전과 건강한 가정 육성 지원

○ 보육체계 확립으로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지설 지원

○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능력 배양하여 건강한 사회인 육성

○ 저소득층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운영

○ 여성․아동․다문화가정 폭력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2. 주요 투자계획

□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사업

○ 내  용 :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 차상위양곡지원 등

○ 대  상 : 1,652가수 / 2,763명 (2011년 기준)

□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 자활지원센터 위탁 추진(14개 사업), 자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 내  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 장애인 보장구․요양비

○ 대  상 : 1,898가구 / 2,961명 (2011년 기준)

□ 장애인복지사업 운영

○ 생계보조 및 주택개조사업 : 장애연금, 장애수당, 아동 부양수당

○ 자활지원 : 재활보조기구 교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장애활동재활

치료, 중증장애인 이․미용사업

○ 자립능력 배양 : 점자․수화교실 운영,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 공중목욕장 운영 : 3개소 (병영면, 칠량면, 신전면)

○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 : 12개소

○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 및 경로식당(12개소) 운영비 지원

□ 보육시설 지원 및 운영 내실화

○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 17개소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 50여명

□ 양성평등 기반조성

○ 여성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여성 테마교육 추진 : 80여회

○ 여성 기술교육 및 취미교실 운영 : 7종

○ 여성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9개 단체

▸ 사회복지 분야 관련 부서 : 생활지원팀, 여성복지팀

3. 재원배분 계획

(단위 : 백만원)

부 문 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신장율
〔사회복지〕	208,869	39,996	39,400	40,756	42,933	45,784	3.4%
기초생활보장	65,770	11,607	12,291	12,935	13,885	15,052	6.7%
취약계층지원	22,779	4,140	4,395	4,540	4,734	4,971	4.7%
보육․가족 및 여성	32,269	6,442	6,218	6,363	6,533	6,712	1.0%
노인․청소년	86,136	17,451	16,127	16,536	17,384	18,638	1.7%
보 훈	1,335	242	254	266	280	294	5.0%
사회복지일반	580	114	115	116	117	118	0.7%

090

보건 분야

1. 정책방향 및 투자방향

□ 보건시설 개선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정비, 의료장비의 현대화

○ 구강보건․정신보건․모자보건의 효율적 관리로 군민건강 향상

○ 전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접종과 예방활동 추진

□ 「아이낳기 좋은 세상」지원사업

○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

- 2010년 합계출산율 전국 2위 달성으로 인구감소 해결에 기여

- 2008년 통계청 출생 통계결과 최고의 출산율(2.31명) 기록

□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강화

○ 의료취약계층 가정 및 노인당을 직접 방문 맞춤형 서비스 제공

2. 주요 투자계획

□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개선

○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정비

○ 자동세척기 등 보건장비 보강

□ 구강․정신․모자건강 보건사업

○ 구강보건 : 노인 의치보철,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이동차량 운행

○ 정신보건 : 재가 정신질환자 관리, 치매 조기검진, 정신건강교실 운영

○ 모자건강 : 임산부 라마즈 출산교실 운영, 영유아 영양제 지원 등

□ 「아이낳기 좋은 세상」지원

○ 강진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 첫째아 연간 120만원, 둘째아 240만원,

셋째아 720만원

○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10개월째 임신부에게 20만원

○ 임산부 초음파검진 의료비 지원,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등

□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

○ 맞춤형 방문건강 서비스 제공 : 3,320가구 4,750여명

○ 양․한방 이동순회 진료 : 경로당 295개소 18,700여명

▸ 보건 분야 관련 부서 : 보건소

3. 재원배분 계획

(단위 : 백만원)

부 문 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신장율
〔보 건〕	24,609	5,285	4,686	4,652	5,180	4,806	△2.4%
보건의료	24,609	5,285	4,686	4,652	5,180	4,806	△2.4%

100

농림해양수산 분야

1. 정책방향 및 투자방향

□ FTA 등 농수산물 개방에 대응한 농정의 활로 모색

○ 개방화시대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력확보로 농업 활로모색

- 미맥 대체작목의 개발과 친환경농업을 통해 생명산업으로 발전

○ 품목별 대응대책을 마련하여 경쟁력 제고

- 명품쌀 생산과 브랜드 통합, 친환경축산을 통한 품질 고급화, 산림

가치 증진 및 소득화

□ 친환경농․축산업의 지속적인 육성과 생산기반 확대조성

○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친환경농산물 사후관리체계 확립

○ 친환경농업 실천단지의 규모화․전문화

○ 특화작목 확대 보급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확대

□ 가공․유통혁신 및 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안정적 판로확보

○ 대도시 농특산품 판매, 강진쌀 평생고객 확보, 농특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으로 농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소비기반 구축

○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1읍면 1가공공장 설립

□ 농업인 복지증진과 소득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농업경쟁력 제고는 물론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개발 등

○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

- 교육․문화․의료 등 복지여건 개선과 사회안정망 확충 등

- 직접지불제 지원과 도농교류 확대를 통한 농외소득 창출

□ 해양수산 기반시설 확충 및 어촌종합개발

○ 기반시설 확충 : 연안정비, 양식장 진입로 조성, 부잔교 설치 등

○ 어촌 관광활성화를 위한 해양 복합 낚시공원 조성

○ 어업인의 생활기반․환경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정주환경 개선

○ 바다목장화 사업 등으로 관광산업을 연계한 어업인 소득창출 도모

□ 임업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소득 기반 조성

○ 임업소득과 연계한 경제림 및 풍치 경관림 조성 (나무심기 사업 등)

○ 주요 도로변, 관광지 등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산림 숲 조성

○ 강진만 생태계 복원 상록수림 특구 및 휴양 생태 보존형 평지 숲 조성

○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육성

2. 주요 투자계획

□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복지사업 추진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 학비 감면을 받지 않는 고등학생

○ 농가도우미 지원 : 농촌 거주 영농에 종사한 여성농업인

○ 농어업인 영유아 지원 : 농어인 자녀로 만5세 이하 아동

□ 친환경농업 집중 육성

○ 무농약이상 인증 3,249㏊(2011 목표), 생산농자재 지원, 인증수수료

지원, 인증도우미 지원, 친환경 상토공급 등

□ 농가 소득보전 직불사업

○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 9,600㏊ (고정 및 변동직불금으로 구분)

○ 친환경농업 직불제 : 4,193㏊ / 경관보전 직불제 : 152㏊

□ 해양 복합 낚시공원 조성

○ 도암면 신기리 가우도 해역 / 3,0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낚시터 조성 1,682㎡, 부잔교 설치, 인공어초 투입 등

□ 어촌종합개발 사업 추진

○ 마량권역 (10개 어촌계) / 5,000백만원 (국비 70%, 지방비 30%)

○ 내  용 : 어장진입로, 부잔교, 냉동시설 등 어업생산기반시설 설치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 온수 급수기 지원, 환풍기 설치, 소 개체관리용 자동목걸이 설치,

CCTV 설치, 미생물 발효 사료배합기 공급, 가축계근대 설치 등

□ 1읍면 1가공공장 설립

○ 11개소 (읍면당 1개소) / 대상 :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 지원기준 : 개소당 2,400백만원 (보조 50%, 자담 50%)

-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림․축․수산물 가공을 위한 공장

□ 전국 최고 귀농․귀촌지 육성

○ 귀농인 유치 : 100가구 (2011년 목포) - 정착지원 및 공가수리 지원

○ 영농정착 농업인 기술교육, 귀농인 기술지원 등

▸ 농림해양수산 분야 관련 부서 : 친환경농산팀, 해양수산팀, 축산팀, 유통팀, 산림

녹지팀, 건설팀 일부, 농업기술센터

3. 재원배분 계획

(단위 : 백만원)

부 문 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신장율
〔농림해양수산〕	487,656	80,000	96,138	96,847	101,694	112,977	9.0%
농업․농촌	351,531	52,624	71,002	70,394	74,544	82,967	12.1%
임업․산촌	68,140	13,988	12,783	13,551	13,624	14,194	0.4%
해양수산․어촌	67,985	13,388	12,353	12,902	13,526	15,816	4.3%

110

산업 ․ 중소기업 분야

1. 정책방향 및 투자방향

□ 기업만족 투자환경 조성을 통한 산업규모 확대

○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통한 건실한 지방중소기업 유치

○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로 상인과 군민이 함께하는 공간 제공

□ 지속적인 투자유치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강진군과 투자자 상호간 긴밀한 협조와 신뢰 구축으로 내실 있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으로 강진골프장 조성, 신전 관광․휴양단지 조성,

강진베이스볼 파크장 조성 등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

○ 신규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증가, 일자리 창출

2. 주요 투자계획

□ 강진읍 상설시장 현대화사업

○ 강진읍 동성리 188-16 일원 / 6,547백만원 (국비 61%, 지방비 39%)

○ 내 용 : 연면적 2,094㎡(상설동 1,706 수산물동 388) - 177점포 입주

□ 구인․구직 및 일자리 창출

○ 직업실업자 훈련 실시, 청년 행정인턴제 사업 추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공공 근로사업 추진 등

□ 강진칠량 농공단지 조성

○ 칠량면 송로리 366-7 일원 / 10,365백만원

○ 내 용 : 148,810㎡ 조성 - 강진군 공영개발, 식품료 제조업 특화단지

□ 민간자본투자유치 활성화

○ TMF 사료공장 건립, 난대조경수 기업양묘장 조성, 강진베이스볼

파크장 조성, 강진골프장 조성, 신전관광․휴양단지 조성, 도요지

숲 나라 조성, 성전 리조트 호텔 건립 등

▸ 산업 ․ 중소기업 분야 관련 부서 : 경제발전팀, 투자유치팀, 산단조성팀 일부

3. 재원배분 계획

(단위 : 백만원)

부 문 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신장율
〔산업․중소기업〕	24,508	9,131	4,555	3,205	3,277	4,340	△17.0%
무역 및 투자유치	4,673	108	131	1,135	1,148	2,151	111.1%
산업․중소기업	19,835	9,022	4,424	2,070	2,129	2,189	△29.8%

120

수송 및 교통 분야

1. 정책방향 및 투자방향

□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운송질서 확립

○ 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차난 해소

○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를 통한 주민불편 해소

□ 주민편익제공을 위한 교통행정서비스 제공

○ 교통 안전시설 확충․정비를 통한 사전 교통사고 예방

○ 운송업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으로 이용객의 교통편익 제공

2. 주요 투자계획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 성전면 성전리 일원 / 10,000백만원 (국비 30%, 군비 70%)

○ 내 용 : 부지면적 148,281㎡, 건축면적(관리동, 물류동) 2,317㎡

□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

○ 공영․공한지 주차장 관리 및 운영 : 22개소 (공영 5, 공한지 17)

○ 주차장 확보(2011년) : 강진읍 시가지 1개소, 공한지 3개소

□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운송질서 확립

○ 교통안전시설 확충, 벽지 적자노선 손실보상금 지급, 농어촌 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등

▸ 수송 및 교통분야 관련 부서 : 안전관리팀 일부

3. 재원배분 계획

(단위 : 백만원)

부 문 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신장율
〔수송 및 교통〕	32,503	8,728	6,964	5,462	5,602	5,747	△9.9%
대중교통․물류 등	32,503	8,728	6,964	5,462	5,602	5,747	△9.9%

140

국토 및 지역개발

1. 정책방향 및 투자방향

□ 지역내 도시기반 확충

○ 지역 특성에 맞는 도로개설로 지역발전 인프라 구축

- 군도․농어촌도로 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 체계적인 경관관리로 정감 있고 문화가 깃든 지역만들기 추진

-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공공건축물 디자인 적용

○ 군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지역개발 인프라 조성

- 평동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은산 도시공원 정비, 읍 소재지

종합개발 사업,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한옥보존 및 건립 등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농공단지 조성

○ 특화된 맞춤형 산업․농공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원활한 농산물 공급과 인력 수급을 통한 농수산물 전문단지 조성

□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농촌 조성

○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

2. 주요 투자계획

□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

○ 군도 : 3개소 4.4㎞ / 농어촌도로 11개소 17.8㎞ - 연차적 추진

○ 위험도로 선형개량(2011년) : 성전면 송학리(군도 9호선), 0.5㎞

○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 14개소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 도시계획도로 개설

○ 서문마을 도시계획도로 등 9개소 3,132m / 10,043백만원

-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교통난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기반 구축

□ 평동지구 주거환경 개선

○ 강진읍 평동리 3-2일원 / 5,325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도로개설 4개소 846m, 소공원 1개소, 주차장 1개소 14면

□ 가우도 출렁다리 건설

○ 대구 저두 ~ 도암 망호 / 15,446백만원 (국비 63% 지방비 37%)

○ 보도교 2개소 L=1,118.9m, B=2.2m - 2012년까지 준공 예정

□ 강진 칠량 제2 농공단지 조성

○ 칠량면 송로리 451-1 일원 / 14,000백만원 (국비 26%, 지방비 74%)

○ 면적 169,260㎡ - 강진군 공역개발, 농수산물가공전문특화단지

□ 지역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 읍 소재지 종합개발 사업 : 자전거 도로개설, 읍 가로경관 조성 등

4개 사업 / 12,400백만원

○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 다산초당 권역(도암 만덕) 등 / 마을회관

증․개축 등 15건 / 6,128백만원

○ 자전거도로 개설 : 도암 ~ 군동 35.0㎞ / 14,000백만원

□ 농업기반시설 정비

○ 배수개선사업 : 군동지구 / 274㏊ / 16,131백만원 / 2005 ~ 2011

○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 만덕지구 / 송수관로 L=3,458m / 2009 ~ 2012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관련 부서 : 도시개발팀, 건설팀 일부, 산단조성팀 일부

3. 재원배분 계획

(단위 : 백만원)

부 문 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신장율
〔국토 및 지역개발〕	166,372	30,119	31,824	35,527	33,580	35,322	4.1%
지역 및 도시	130,152	26,060	24,163	27,627	25,595	26,707	0.6%
산업단지	36,220	4,059	7,661	7,900	7,985	8,615	20.7%

160

예비비 및 기타 분야

1. 정책방향 및 투자방향

□ 예비비 확보

○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 기타경비 지원

○ 행정운영경비 :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

- 기본경비 :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인력운영비 : 총액인건비 항목을 포함한 경비(보수, 직급보조비 등)

○ 재무활동 : 내부거래지출(기금전출금 등), 보전지출(차입금상환 등)

2. 주요 투자계획

□ 예비비 부문

○ 일반회계의 예산규모의 1/100이상 확보

□ 기타경비 지원

○ 예산절감 실행계획에 따라 기본경비 증가율 최소화

3. 재원배분 계획

(단위 : 백만원)

부 문 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신장율
〔예비비 및 기타〕	203,383	38,824	40,196	40,879	41,491	41,993	2.0%
예 비 비	14,510	2,625	2,762	2,947	3,079	3,097	4.2%
기 타	188,873	36,199	37,434	37,932	38,412	38,896	1.8%

제4장 사업별 예산구조화 및

재원배분 조서

Ⅰ. 회계별 재원 배분계획

Ⅱ. 재정 계획(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Ⅲ. 중기지방재정계획 분문별 현황

Ⅳ. 세부 사업계획서

Ⅴ. 지방채무 및 채무부담행위 장기전망

Ⅲ.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문별 현황

Ⅳ. 세부 사업계획서

Ⅴ

지방채무 및 채무부담행위 장기전망

□ 지방채 장기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09년말 잔 액	지방채 발행계획						비고
		2010	2011	2012	2013	2014	증가율
지방채 잔액	14,309	11,773	9,537	7,311	5,201	3,135	△28.2
지방채 추가발행 계획			해	당	없	음
지방채 상환계획		2,536	2,236	2,226	2,110	2,066	△5.0

추가 발행 계획	1. 일반회계			해	당	없	음
	2. 특별회계			해	당	없	음

상환 계획	1. 일반회계		2,496	2,196	2,196	2,096	2,066	△4.6
	2. 특별회계		40	40	30	14	0

□ 채무부담행위 장기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09년말 잔 액	채무부담행위 계획						비고
		2010	2011	2012	2013	2014	증가율
채무부담행위액			해	당	없	음
채무부담행위 예정액			해	당	없	음
채무부담행위 상환액			해	당	없	음

추가 발행 계획	1. 일반회계
	2. 특별회계

상환 계획	1. 일반회계
	2. 특별회계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인 쇄 일 : 2010년 11월

발 행 일 : 2010년 11월

발 행 인 : 강진군수

편 집 인 : 강진군 기획정책실 (담당 김진관)

연 락 처 :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108-1

전화 061-430-3031

팩스 061-43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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