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 공고 제2018-24호

다산청렴수련원 건립사업 보상계획 공고

강진군 고시 제2018-24(2018.03.02)호로 변경 고시된 다산청렴수련원 건립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 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군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 다산청렴수련원 건립사업	강진군수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453번지 일원 (22,945㎡)	실시계획인가일 ~ 2020.03월

구분	소 재 지
토지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453, 454, 455, 455-1, 456, 545, 546, 547, 547-1, 548, 549, 551, 550, 552, 553, 554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비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장소와 공사 홈페이지 [http://www.jndc.co.kr/nindex.do 공고 및 소식 → 보상공고] 에서 보실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8.04.09.(월) ~ 2018.04.23.(월)  09:00~18:00

※ 열람기간 중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강진군 문화관광과 :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 061-430-3343)

- 전남개발공사 분양보상사업부 :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 061-280-0647)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         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18.6월 예정(추후 개별통보)

※ 보상계획공고 후 관계 법률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

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

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보상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조서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 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전남개발공사 분양보상사업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남개발공사 분양보상사업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밖에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개발공사 분양보상사업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9일

사업시행자 강진군수

보상업무 수탁자 전남개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