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8.

2018년도 강진군 재정공시[예산]

	강 진 군 (기획홍보실)

일 러 두 기

본 재정공시는 행정자치부 2018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 하였습니다.

표 안의 단위는 사업비 규모에 따라 억원, 백만원으로 세분화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목 차

1. 공통공시 총괄	5

2. 예 산 규 모	6

3. 재 정 여 건	9

4. 재정운영계획	12

5. 재정운영성과	18

※ 별첨

9-3 기금성과분석결과	22

9-4 재정분석결과	23

2018년 강진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8. 2.                                          강진군수 (인)

◈ 우리 군의 ‘18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3,399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32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3,379억원)보다 20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26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845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70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2.21%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1.28%입니다.

◈ 우리 군의 ‘18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22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자체수입은 유사 자치단체 평균 이하이지만, 국·도비 재원 확보, 통합재정수지 흑자 운영 등은 좋은 예라 사료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홍보실 박규선(061-430-3034)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강진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3,399	3,167	232	3,379	3,071	308
	세출예산	3,399	3,167	232	3,379	3,071	308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12.21	9.32	2.89	14.49	13.87	0.62
	재정자립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당초예산]	61.28	58.92	2.36	67.03	64.52	2.51
	재정자주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22	17	5	25	15	10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평가결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단체 : 군-4(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경북 봉화군, 경남 남해군 등 21개 단체)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8년도 강진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39,940	324,064	0	9,240	6,63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88,145	288,900	291,505	316,670	339,94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76,071	100.00	276,664	100.00	280,063	100.00	303,044	100.00	324,064	100.00
지 방 세	12,145	4.40	12,400	4.48	12,320	4.40	12,510	4.13	13,200	4.07
세외수입	5,811	2.11	9,005	3.25	9,200	3.28	8,742	2.88	9,383	2.90
지방교부세	126,639	45.87	121,000	43.74	124,000	44.28	146,300	48.28	154,500	47.68
조정교부금 등	1,558	0.56	2,000	0.72	2,000	0.71	4,000	1.32	4,500	1.39
보 조 금	125,418	45.43	125,259	45.27	125,543	44.83	124,492	41.08	125,482	38.72
지 방 채	4,500	1.63	7,000	2.53	7,000	2.50	7,000	2.31	17,000	5.2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	-	-	-	-	-	-	-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강진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39,940	324,064	0	9,240	6,63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88,145	288,900	291,505	316,670	339,94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76,071	100.00	276,664	100.00	280,063	100.00	303,044	100.00	324,064	100.00
일반공공행정	14,511	5.26	13,418	4.85	12,550	4.48	16,804	5.55	16,141	4.98
공공질서 및 안전	606	0.22	554	0.20	642	0.23	817	0.27	2,303	0.71
교 육	2,335	0.85	2,331	0.84	2,135	0.76	2,152	0.71	2,534	0.78
문화 및 관광	23,844	8.64	24,593	8.89	26,052	9.30	29,659	9.79	29,489	9.10
환경보호	20,996	7.61	20,227	7.31	19,750	7.05	17,412	5.75	15,657	4.83
사회복지	47,813	17.32	54,095	19.55	58,046	20.73	58,479	19.30	63,588	19.62
보 건	6,032	2.18	5,208	1.88	5,136	1.83	5,237	1.73	6,642	2.05
농림해양수산	80,310	29.09	82,576	29.85	82,715	29.53	95,361	31.47	104,257	32.17
산업･중소기업	2,727	0.99	1,941	0.70	913	0.33	1,781	0.59	1,559	0.48
수송 및 교통	3,760	1.36	8,330	3.01	8,940	3.19	9,919	3.27	7,280	2.25
국토 및 지역개발	26,016	9.42	12,005	4.34	10,290	3.67	9,482	3.13	17,088	5.27
과학기술	-	-	-	-	-	-	-	-	-	-
예비비	2,752	1.00	3,405	1.23	3,267	1.17	4,083	1.35	3,646	1.12
기 타	44,370	16.07	47,982	17.34	49,626	17.72	51,858	17.11	53,881	16.63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강진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당초예산 (A)	2018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317,060	340,330	23,270	7.35
강진군	316,670	339,940	23,270	7.35
출자‧출연기관	390	390	0	0.00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연기관(2개) : 강진군민장학재단, 강진군문화관광재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기재)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강진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2.2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2.21 (6.97)	324,064 (324,064)	39,583 (22,583)	284,482 (284,482)	-	0 (17,00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8.13 (6.50)	10.27 (7.74)	10.18 (7.68)	9.32 (7.01)	12.21 (6.9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유사자치단체 평균 14.49%보다 2.28% 낮은 12.21%로 비교적 국가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우리 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축소하고 징수율 제고 등 자체수입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강진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1.2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1.28 (56.03)	324,064 (324,064)	198,583 (181,583)	125,482 (125,482)	0	0 (17,00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54.57 (52.94)	54.73 (52.20)	55.17 (52.67)	58.92 (56.61)	61.28 (56.0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군은 자체수입과 교부세 등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1.28%로 유사자치단체 67.03%보다 낮습니다. 우리 군은 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및 도청과 지속적인 교류 및 정보를 공유하여 교부세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강진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10,186	329,667	381	380	-1	21,711	329,666	-19,481	2,230
일반회계	307,064	320,363	0	0	0	17,000	320,363	-13,299	3,701
기타 특별회계	2,963	8,608	381	380	-1	4,711	8,607	-5,644	-933
공기업 특별회계	158	696	0	0	0	0	696	-538	-538
기 금	-	-	-	-	-	-	-	-	-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3,094	-6,618	-6,903	-9,185	-19,481
통합재정수지 2	2,968	2,390	1,930	1,739	2,230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2,230백만원 흑자 재정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 1은 19,481백만원 적자를 나타내고,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는 2,230백만원 흑자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강진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26,923	446,864	468,333	492,632	517,961	2,352,713	5.00
	자체수입	22,588	23,790	24,846	26,273	26,792	124,289	4.40
	이 전 수 입	394,905	413,304	433,164	455,781	479,407	2,176,561	5.0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430	9,769	10,322	10,578	11,762	51,861	5.70
세 출		426,923	446,864	468,333	492,632	517,961	2,352,713	5.00
	경 상 지 출	66,338	70,592	73,665	77,027	67,830	355,452	0.60
	사 업 수 요	360,585	376,271	394,668	415,605	450,131	1,997,260	5.7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강진군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70	43,950
여성정책추진사업	29	33,00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3	8,026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8	2,917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홈페이지 : (우리 군 살람살이)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 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강진군은 모델 2를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39,940	117	2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17
환경축산과	유기동물 중성화 수술 사업	13	신규사업
안전건설과	중대형 관정 보강 공사	104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기재)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강진군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 수, 단위사업 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		단위사업 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0	0	0	0	333,304	311,504	21,800
본청	0	0	0	0	295,008	274,921	20,087
군의회	0	0	0	0	661	643	17
직속기관	0	0	0	0	12,080	11,094	986
사업소	0	0	0	0	22,659	22,073	587
읍면사무소	0	0	0	0	2,897	2,773	124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홈페이지 : (우리 군 살람살이)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 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6.97	56.03	19.62	24.21	57.81	176.4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홈페이지 : (우리 군 살람살이)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170	57	75
	부단체장		38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29	229	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74	54	2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5
	의원국외여비		25
지방보조금		35,090	17,794	-17,296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992	992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1,107	-
공무원 일‧숙직비		-	59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맞춤형복지제도시행정비, 공무원 일ㆍ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기준액과 차액은 표시가 안 됩니다.

☞ 자치단체별 기준경비 기준 및 산출내역 등 구체적 내용 설명

항목별		세 부 내 역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부단체장	* 총액한도 산정방법 - 행정운영경비의 일정비율을 적용 총액한도 산정 ▪ 당해 자치단체 최근 3년(´17~´15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X0.0035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행자부 기준액 통보 229,000천원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 ◦ 대 상 :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원국외여비 3개 통계목 ◦ 총액한도 산정방법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X (1+0.297 +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X (1+0.176) + (지방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X (1+0.05))⎬ ◦ 4년마다 물가상승률 등 감안 총액한도 조정(최초 2018~2021년 적용) ◦ 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통계목간 자율 편성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지방보조금		∙2018년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35,090백만원 ※ 총액한도 적용 보조금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과 국가직접 지원 사업 보조금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임 ∙대상통계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기본수당 월 200천원,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천원(월2회)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공무원 일‧숙직비		-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5,118	489
인건비 절감	25	111
지방의회경비 절감	11	19
업무추진비 절감	11	38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562	-1,661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2,906	955
지방청사 관리․운영	1,603	1,027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1,694	457
지방세 징수율 제고	-30	71
지방세 체납액 축소	-444	371
경상 세외수입 확충	-936	37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82	-22
탄력세율 적용	-102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7년에 우리 강진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당 없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

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18회계연도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7년에 우리 강진군이 행안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당 없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 2018회계연도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

별 첨

9-3. 기금성과분석결과

9-4. 재정분석결과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38,758	500.26	441,815	431,242	10,573	-	8.0	0.11909

2.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지표값	자치구 평균	최소값	사분위일	중위수	사분위삼	최대값
Ⅰ.재정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0.00%	1.96%	0.00%	0.00%	0.00%	0.00%	0.00%	0.00%
	2.경상수지비율	64.21%	64.73%	68.26%	50.04%	62.09%	67.20%	72.07%	103.28%
	3.관리채무비율	0.00%	10.22%	0.00%	0.00%	0.00%	0.00%	0.00%	0.00%
	4.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74.98%	90.43%	21.34%	2.14%	6.66%	13.48%	28.01%	101.78%
	5. 통합유동부채비율	9.88%	10.16%	10.68%	0.00%	0.00%	3.89%	9.79%	110.15%
	6.공기업부채비율	0.00%	0.00%	9.47%	0.00%	0.00%	0.04%	2.35%	113.92%
	7.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0.00%	-2.50%	-58.62%	-4.98%	0.00%	0.00%	19.26%
Ⅱ.재정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3.46%	신규지표	5.62%	1.49%	3.01%	4.03%	6.54%	21.47%
	8-1. 지방세수입증감률	15.16%	신규지표	9.65%	-4.05%	7.61%	9.17%	11.34%	24.91%
	9. 경상세외수입비율	0.75%	0.84%	1.23%	0.49%	0.82%	1.10%	1.52%	3.37%
	9-1. 경상세외수입증감률	-0.58%	-19.16%	7.04%	-6.56%	2.71%	5.79%	9.27%	33.87%
	10. 지방세징수율	95.41%	95.77%	95.11%	87.21%	94.48%	95.49%	96.23%	98.18%
	10-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99.62%	99.79%	100.76%	95.53%	99.63%	100.45%	101.55%	107.31%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16%	0.15%	0.55%	0.10%	0.24%	0.39%	0.65%	2.80%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42.39%	70.41%	20.25%	-46.30%	8.45%	16.87%	30.58%	110.95%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38%	0.45%	0.62%	0.13%	0.35%	0.51%	0.78%	3.19%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0.56%	6.03%	16.81%	-45.17%	1.66%	9.86%	29.31%	132.42%
	13.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00	1.0039	0.9996	0.9878	1.0000	1.0000	1.0000	1.0096
	14. 지방보조금비율	14.85%	15.43%	11.69%	7.37%	10.25%	11.47%	13.12%	16.80%
	14-1. 지방보조금증감률	2.62%	-8.75%	4.30%	-24.56%	-2.15%	3.35%	11.43%	35.12%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21%	0.65%	1.77%	0.00%	0.42%	1.44%	2.61%	8.97%
	15-1.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65.99%	-12.78%	28.31%	-99.60%	-19.44%	-0.11%	36.37%	1383.18%
	16.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86.56%	91.97%	87.61%	57.24%	78.41%	89.78%	95.13%	212.30%
	17.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90.64%	97.19%	86.09%	49.53%	81.96%	87.89%	92.12%	99.30%
	18. 행사축제경비비율	1.73%	1.34%	0.98%	-4.88%	0.71%	1.01%	1.32%	1.96%
	18-1. 행사축제경비 비율증감률	28.73%	-8.74%	-5.73%	-447.43%	-12.81%	0.84%	12.08%	46.05%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4.36%	8.89%	-2.35%	-69.61%	-10.83%	0.87%	9.48%	60.57%

1. 총   평(강진군)

□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2016년도 재정분석을 통한 우리군 재정상태는 재정건전성이나 재정효율성은 동종단체에 비해 조금 못 미치나 전년 지표에 비해서는 매우 좋아지고 있으며 재정책임성, 참고지표에서는 매우 양호 함.

특히 체납액 관리비율,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에서는 매우 양호하나 관리채무비율과 현금차출자산대비 부채비율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분야별 재정 특성

○ 재정건전성 : 동종단체에 비해 관리채무비율은 높으나, 상환한지 이제 6년차로 통합재정수지에서도 흑자예산을 유지하고 있어 강진군 재무구조는 건전하고 안정 되었다고 판단됨.   경상수지비율에서도 경상수익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 지역발전을 위한 가용재원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재정효율성 : 우리군 세입측면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이 감소하였음.   또한 세출측면에서도 지방보조금 비율이 감소 하였으며, 출자출연전출금비율은 매우 양호함.  지방의회비 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또한  효율성이 높다고 평가 됨.

○ 정책유도 : 우리군 적립재난관리기금 1%이상 확보함으로써 준법운영을 제대로 실천 하고 있으며, 재정공시 노력도 또한 양호함.

2.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경상수지 비율 : 64.21%

○ 경상수지 비율이 64.21%로 동종단체 평균 68.26%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경상수익이 전년보다 약 200억원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지방세가 133억원→ 199억원, 지방교부세가 1,507억원 → 1,687억원, 조정교부금이 41억원→ 50억원  증가 하였음.

○ 특히 교부세 증액을 위해 각종 통계가 누락되거나 축소 보고되는 자료가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했으며, 교부세 산정의 중요성을 전 직원에게 교육과 보고회를 통해 보완한 것이 증액 요인으로 작용함.

□ 출연 출자금 비율 : 0.21%

○ 출연·출자금 비율은 0.21%로 동종단체 평균 1.77%보다 현저히 낮으며 증감율 또한 -65.99%로 동종단체 평균 증가율 28.31%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  환경산업진흥원 운영비 3억원,  문화관광재단 3억원, 군민장학재단 0.3억원 등 7억원 출연 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3억원 낮은 수치 임.

○ 특히, 강진환경산업단지 조성은 강진군과 전남개발공사간 공동이행협약에 의해 운영비 3억원을 출연하기로 약속한 사항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입주기업의 고용 창출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 기여 함

□ 지방세수입비율 : 3.46% (증가율 15.16%)

○  지방세수입 비율은 3.46%로 동종단체 평균 5.62%보다 낮으나 증가율은 15.16%로 동종단체 평균 9.65%보다 매우 높은 수치임.

○ 주민세를 7,000원에서 10,000원으로 상향하고 자동차세 선납제, 재산세, 담배소비세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14년 125억원, 2015년 131억원, 2016년 196억원

○ 이장회의, 반상회시 지방세 납부독려와 지방세징수 대책보고회를 통해 주무부서 및 읍면 동시 출장으로 자체 징수율을 높이고 있음.

□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 1.0000

○ 중앙부처의 주민세 세율 현실화 권고에 따라 군민의견을 적극 수렴후 조례 개정하여 7,000원에서 1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주민세 인상으로 인해 주민 마찰을 최소화 하기 위해 반상회를 통해 적극 홍보함.

3.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 74.98%

○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이 74.98%로 동종단체 평균 21.34%보다 높으나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 기타비유동부채가 735억원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 44억원과 에너지절약 설비투자상환금 2.8억원, 민간투자사업(아트홀, 하수관거) 상환금 695억원으로 이는 향후 14년간 상환해야할 부채임.

○ 전년에 비해 12억원 감소 하였으며 이것은 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의 상환에 의한 것임.

□ 행사축제경비비율 : 1.73%

○ 행사축제경비비율이 1.73%로 동종단체 평균 0.98%보다 높은 편임

○ 강진만생태탐방로는 1131종의 다양한 생물군을 볼수 있는 천혜의 자연관광지로 춤추는 갈대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스포츠 메카 조성지로 따뜻한 지역특성과 천연잔디와 인조진다구장이 많아 동계훈련지로 각광을 받고 있음.

○ 특히, 2016년도에는 11개 대회를 개최 함으로써 숙박업소 뿐만아니라 음식업계에서는 즐거운 비명이 오갔으며, 경제적 파급 효과는 40억원에 달하고 있음.

□ 민간위탁금비율증감율 : 24.36%

○ 민간위탁비율증감율이 24.36%로 동종단체 평균 -2.35%보다 높은 편임.

○ 2016년도 전남음악창작소 공모사업 선정으로 10억원이 예산 확보하였으며, 복지예산의 사업비 증액과 환경정화센터 소각시설 위탁운영비 624백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94백만원 →119백만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146백만원→153백만원, 하수관거 btl 유지관리비 262백만원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은 추세임.

□ 개선사항

○ 민간위탁금의 경우 전남음악창작소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100% 국비사업으로 보조사업의 경우는 제외대상 목록으로 분리요청.

○ 행사축제경비에 대해서는 정산제 강화, 소규모 및 유사축제는 통.폐합, 효과가 미흡한 축제는 폐지 등으로 재정지출을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임.

○ 그러나 행사.축제경비가 많아 재정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은 아님. 행사.축제가 비용대비 수익을 꼼꼼히 따져보고 일몰제룰 적용할 것인지 확대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와 연계된 인건비, 업무추진비, 의회경비등은 지속적으로 10%절감하여 예산편성 함으로써 우수사례로 지속 관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