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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강진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년	2016년	증감
통합자산		1,620,896	1,686,214	65,318
통합부채		86,312	86,732	420
	유동부채	11,523	13,172	1,649
	장기차입부채	694	0	-694
	기타비유동부채	74,095	73,561	-534

▸ ‘16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강진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개로 출연기관 2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자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비고
자산(A)	1,605,168	1,670,099	64,931
부채(B)	86,311	86,732	421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5.38	5.19	-0.19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5, 2016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강진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강진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15,169		0		0.00	0	0	0
출연기관	소 계	15,169		0		0.00	0	0	0
	강진문화관광재단	50		0		0.00	0	0	0
	(재)강진군민장학재단	15,119		0		0.00	0	0	0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증감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37,510	37,510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전라남도 강진군	매입확약	강진환경산업단지조성사업	전남개발 공사	37,510	38,450	2014.7.14.~2017.7.13.	분양용지 제외 전량 미분양후 투자협약서 상 매입확약에 의한 채무

※ ‘16~’20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  우발부채 세부내역 참고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강진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6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781	-1,088	0	1,088	694
일 반 회 계		1,781	-1,088	0	1,088	694
특별회계	소 계
	공기업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금 회 계

※ 지방채무는 2016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16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2008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있으며, 2015년 1,781백만원 채무 잔액 중

1,088백만원을 소멸하여 2016년말 기준 694백만원 채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채무현황	7,571	4,969	3,394	1,781	694
인구수	40,241	40,079	39,861	38,758	37,753
주민 1인당채무(천원)	188	124	85	46	18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08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매년 계획대로 채무를 상환해 나가고 있으며, 유사   지자체 주민1인당 채무액 142천원보다 적은 18천원으로 채무 잔액이 매우 적습니다.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지방채발행한도액(A)	10,200	5,378	5,700	5,700	5,700
발행액(B)	-	-	-	-	-
발행비율(B/A*100)	-	-	-	-	-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 2013년부터는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강진군은 2016년도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단기로 차입한 내역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강진군이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비고
합 계	5,781	7,892	2,111
BTL 임대료 및 운영비	5,781	7,892	2,111
BTO 재정지원금	0	0	0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15, 2016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16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군비
합계		117,650		6,804	3,275		3,529
BTL 사업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건립	46,096	2011- 2031	5,063	1,106		3,957
	하수관거 정비사업	66,413	2010- 2030	3,167	2,323		844

☞ 강진아트홀 재정부담액은 46,096백만원으로 2016년 재정부담액은 국비 1,106백만원,     군비 3,957백만원으로 총 5,063백만원입니다.

☞ 하수관거정비사업 재정부담액은 66,413백만원으로 2016년재정부담액은 국비 2,323백만원,      군비 844백만원으로 총 3,167백만원입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7~‘21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7.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강진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강진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6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5,658	-822	1,325	2,147	4,836
일 반 회 계		3,766				3,766
특별회계	소 계	2,831	49	122	73	2,705
	상수도
	수질개선사업
	의료급여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226	-40	91	131	18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	1,666	-782	1,234	2,016	884
	농공지구조성사업
	주차장
	기반시설
기금회계	소 계
	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재난관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환경정화센터설치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노인복지기금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채권현황	6,449	6,466	10,075	10,250	4,846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