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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운영경비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강진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10,325	2,676	0.86
일반운영비		1,591	0.51
여 비		713	0.23
업무추진비		294	0.1
직무수행경비		79	0.03
자산취득비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58,532	278,025	279,087	301,621	310,325
기본경비	2,942	3,022	2,935	2,695	2,676
비율	1.14	1.09	1.05	0.89	0.86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2015년 기본경비 비율이 낮은 이유는 정부의 교부세 감액 정책에 의해 최소한의 기본경비도 자체 절감하였기 때문이며, 20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합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강진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147m2이 적으나 2016년도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에는 적정면적이 초과 시에만 패널티가 적용 되었습니다.

(단위 : ㎡, 백만원)

강진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강진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2,618	3,765	-1,147	0

▸ ｢201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강진군의 2015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10,325	44,209	14.25
인건비(101)	310,325	34,828	11.22
직무수행경비(204)		966	0.31
포상금(303)		1,514	0.49
연금부담금 등 (304)		6,901	2.22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258,532	278,025	279,087	301,621	310,325
인건비(B)	34,180	36,580	38,772	41,572	44,209
인건비비율(B/A)	13.22	13.16	13.78	13.78	14.25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강진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10,325	386	0.1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310,325	163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23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58,532	278,025	279,087	301,621	310,325
업무추진비	422	394	366	379	386
비율	0.16	0.14	0.13	0.13	0.12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5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 행 액 (백만원)
1.9.~1.31.	관내 중3 대상 해외 단기 어학연수단 인솔	미국	1	6.5
4.21.~24.	수국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도농가 벤치마킹 인솔	일본	1	1
4.26.~29.	일본 하사미정 도자기 축제 개막식 참석 및 ‘16한일 도자 문화예술제 업무 협의 등 우호교류 추진	일본	6 (단체장)	10
6.2.~6.	네덜란드 호르큼시 하멜기념관 공시 개관 초청에 따른 참석	네덜란드	2 (부단체장)	7.6
9.7~10.	연 재배단지 조성사업 정착을 위한 해외 교육	일본	4 (단체장)	6
9.14.~15.	2015년 일본 농식품 수출상담회 참석	일본	1	0.5
10.26.~29.	선진 세정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문화 탐방	홍콩, 마카오, 심천	19	21
11.16~20.	자매도시 중국 절강성 용천 시정부 초청에 따른 청자 교류전 참석	중국	5 (단체장)	8.8
11.30.~12.4.	한류열풍과 연계한 농업, 교육, 문화 등 다양한 교류로 국제인프라 구축	베트남	7 (부단체장)	9.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강진군의 2015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310,325	403	0.13	8	50,369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58,532	278,025	279,087	301,621	310,325
의회경비	372	381	380	376	403
의원 정수	8	8	8	8	8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4	0.14	0.14	0.12	0.13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6,461	47,657	47,532	46,997	50,369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9	8	2,318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5.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11. 9. ~ 11. 18.	북유럽 국가의 우수 지방자치제도 및 정책 연구 등 (벤치마킹 사항 의정활동 활용 및 기고문 작성으로 정책 발굴 등)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4(2)	18,540

※ 2015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5년 우리 강진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922	310,325	981	0.32	1,06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대상인원 (A)	765	828	895	913	922
세출결산액 (B)	258,532	278,025	279,087	301,621	310,325
맞춤형 복지비 (C)	891	930	936	944	981
비율(C/B)	0.34	0.33	0.34	0.31	0.32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165	1,123	1,045	1,034	1,064

☞ 맞춤형 복지비 연도별 집행액, 비율, 1인당 평균 배정액 등을 설명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1인당 평균 배정액은 1,064천원이며, 6개월 이상 기간근로자까지 포함하여 981백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강진군에서 2015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64,737	22,712	35.08
시설비 (401-01)	63,816	22,491	35.24
감리비 (401-02)	611	134	22
시설부대비 (401-03)	310	88	28.25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15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62,942	59,932	60,478	58,085	64,737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8,062	24,388	13,749	25,223	22,712
비율(B/A)	28,70	40.69	22.73	43.42	35.08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5-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강진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연말 체납누계액(A)	2015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630	2,370	-260
지방세	583	597	14
세외수입	2,047	1,773	-27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1,881	1,834	2,319	2,630	2,370
지방세	340	495	520	583	597
세외수입	1,541	1,339	1,798	2,047	1,773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1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강진군의 2015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5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제1금고	농협	‘13.01.01~ ’15.12.31.	50	50 (당초)	50	50 (‘15.12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산편성액 : 000백만원(당초 또는 ~ 회추경), 세입처리액 : 000백만원(세입처리시기)

협력사업비의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총무과	강진군민장학 재단 출연금	장학재단 출연	출연금	출연금	30	30	0	군민장학재단에 장학금으로 출연
문화관광과	강진청자축제 추진 출연금	축제벤치마킹 및 향토축제 홍보지원	출연금	출연금	20	20	0	강진청자축제 추진 경비지원

※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