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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강진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
통합자산		1,584,062	1,620,896	36,834
통합부채		95,871	86,312	-9,559
	유동부채	12,587	11,523	-1,064
	장기차입부채	2,020	694	-1,326
	기타비유동부채	81,264	74,095	-7,169

▸ ‘15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OO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개로 공사·공단 0개, 출연기관 2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자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비고
자산(A)	1,569,070	1,605,168	36,098
부채(B)	95,871	86,311	-9,560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6.11	5.38	-0.73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4, 2015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강진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강진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14,991		0		0	15,169	0	0
출연기관	소 계	14,991		0		0	15,169	0	0
	강진군민장학재단	14,991		0		0	0	0	0
	강진문화관광재단	0		0		0	50	0	0
	(재)강진군민장학재단	0		0		0	15,119	0	0

4-5. 우발부채 현황

우리 강진군의 우발부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강진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3,394	-1,613	0	1,613	1,781
일 반 회 계		3,394	-1,613	0	1,613	1,781
특별회계	소 계
	공기업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금 회 계

※ 지방채무는 2015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15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2008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있으며, 2014 3,394백만원 채무 잔액 중            1,613백만원을 소멸하여 2015년말 기준 1,781백만원 채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채무현황	9,290	7,571	4,969	3,394	1,781
인구수	41,599	40,241	40,079	39,861	38,758
주민 1인당채무(천원)	223	188	124	85	46

▸ ’10년부터 채무부담행위와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08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매년 계획대로 채무를 상환해 나가고 있으며, 유사   지자체 주민1인당 채무액 184천원보다 적은 46천원으로 채무 잔액이 매우 적습니다.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지방채발행한도액(A)	12,400	10,200	5,378	5,700	5,700
발행액(B)	-	-	-	-	-
발행비율(B/A*100)	-	-	-	-	-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 2013년부터는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강진군은 2015년도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간기로 차입한 내역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강진군이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비고
합 계	9,624	5,781	-3,843
BTL 임대료 및 운영비	9,624	5,781	-3,843
BTO 재정지원금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14, 2015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15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군비
합계		117,650		6,804	3,275		3,529
BTL 사업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건립	81,783	2011- 2031	4,094	1,254		2,840
	하수관거 정비사업	35,867	2010- 2030	2,710	2,021		689

☞ 강진아트홀 재정부담액은 81,783백만원으로 2015년 재정부담액은 국비 1,254백만원,     군비 2,840백만원으로 총 4,094백만원입니다.

☞ 하수관거정비사업 재정부담액은 35,867백만원으로 2015년재정부담액은 국비 2,021백만원,      군비 689백만원으로 총 2,710백만원입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6~‘20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6.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강진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강진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0,201	49	122	73	10,250
일 반 회 계		7,370	-	-	-	7,370
특별회계	소 계	2,831	49	122	73	2,705
	상수도	-	-	-	-	-
	수질개선사업	-	-	-	-	-
	의료급여기금	-	-	-	-	-
	기초생활보장기금	246	49	122	73	2,88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	-	-	-	-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	2,585	-	-	-	2,585
	농공지구조성사업	-	-	-	-	-
	주차장	-	-	-	-	-
	기반시설	-	-	-	-	-
기금회계	소 계	-	-	-	-	-
	체육진흥기금	-	-	-	-	-
	문화예술진흥기금	-	-	-	-	-
	식품진흥기금	-	-	-	-	-
	재해재난관리기금	-	-	-	-	-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	-	-	-	-
	환경정화센터설치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	-	-	-	-
	노인복지기금	-	-	-	-	-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채권현황	7,354	6,449	6,466	10,075	10,250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