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

2016년도 강진군 재정공시[예산]

	강 진 군

일 러 두 기

본 재정공시는 행정자치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 하였습니다.

표안의 단위는 사업비 규모에 따라 억 원, 백만 원으로 세분화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목 차

Ⅰ. 일반적인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	5

▶ 공통공시 총괄	7

▶ 예 산 규 모	8

▶ 재 정 여 건	12

▶ 재정운영계획	15

2016년 강진군 재정공시(예산)

강진군 재정공시(예산) 제1호(2016. 2. 29.)                      강 진 군 수 (인)

◈ 우리 강진군의 2016년도 살림규모 (세입예산)는 2,915억 원으로, 전년대비 26억 원이 증가 하였으며, 동종자치단체 평균액 3,267억 원보다 352억 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36억 원,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2,524억 원,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은 155억 원입니다.

◈ 우리 강진군의 20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7.68%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2.67%입니다.

◈ 우리 강진군의 2016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9억 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자체수입은 동종자치단체 평균 이하지만, 국ㆍ도비 재원 확보, 통합재정수지 흑자운영은 좋은 예라 사료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강진군홈페이지(재정공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 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홍보실  박규선/061-430-3034

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

[공통공시]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 원, %)

재정운영 결과		강진군			유사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2,915	2,889	26	3,267	3,169	98
	세출예산	2,915	2,889	26	3,267	3,169	98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	7.68	7.74	△0.06	9.48	8.91	0.57
	재정자주도[당초]	52.67	52.20	0.47	56.62	56.68	△0.06
	통합재정수지[당초]	19	24	△5	28	22	6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단체 : 군-3(인천 옹진군, 강원 횡성군 충북 옥천군, 전북 순창군 전남 장흥군, 경북 영덕군,             경남 남해군 등 20개 군)

※ 자세한 작성기준은 각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6년도 강진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 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291,504	280,063	-	6,382	5,05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 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51,977	255,842	288,145	288,900	291,50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 원, %)

세입재원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14,314	100	244,560	100	276,071	100	276,664	100	280,063	100
지 방 세	14,045	5.82	7,235	2,96	12,145	4.40	12,400	4.48	12,320	4.40
세외수입	10,179	4.22	10,502	4.29	5,811	2.11	9,005	3.25	9,200	3.28
지방교부세	113,519	47.04	120,297	49.19	126,639	45.87	121,000	43.74	124,000	44.28
조정교부금 등	1,558	0.65	1,588	0.64	1,588	0.56	2,000	0.72	2,000	0.71
보 조 금	102,014	42.27	104,918	42.92	125,418	45.43	125,259	45.27	125,543	44.83
지 방 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	0	0	4,500	1.63	7,000	2.53	7,000	2.50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강진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 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291,504	280,063	-	6,382	5,05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 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51,977	255,842	288,145	288,900	291,50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 원, %)

세출분야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41,314	100	244,560	100	276,071	100	276,664	100	280,063	100
일반공공행정	14,405	5.97	15,581	6.37	14,511	5.26	13,418	4.85	12,550	4.48
공공질서 및 안전	3,979	1.65	4,050	1.66	606	0.22	554	0.20	642	0.23
교 육	4,574	1.90	4,178	1.71	2,335	0.85	2,331	0.84	2,135	0.76
문화 및 관광	28,544	11.83	22,849	9.34	23,844	8.64	24,593	8.89	26,052	9.30
환경보호	10,005	4.15	9,708	3.97	20,996	7.61	20,227	7.31	19,750	7.05
사회복지	35,600	14.75	37,389	15.29	47,813	17.32	54,095	19.55	58,046	20.73
보 건	4,901	2.03	4,477	1.83	6,032	2.18	5,208	1.88	5,136	1.83
농림해양수산	75,417	31.25	75,304	30.79	80,310	29.09	82,576	29.85	82,715	29.53
산업･중소기업	1,583	0.66	1,383	0.57	2,727	0.99	1,941	0.70	913	0.33
수송 및 교통	4,285	1.78	4,564	1.87	3,760	1.36	8,330	3.01	8,940	3.19
국토 및 지역개발	17,608	7.30	17,395	7.11	26,016	9.42	12,005	4.34	10,290	3.67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6,654	2.76	5,070	2.07	2,752	1.00	3,405	1.23	3,267	1.17
기 타	33,759	13.99	42,612	17.42	44,370	16.07	47,982	17.34	49,626	17.72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강진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353,982	367,947	378,961	389,338	406,246	1,896,474	3.50
	자체수입	27,188	28,439	29,869	31,327	32,771	149,594	4.80
	의존수입	313,434	325,880	335,232	343,928	359,190	1,677,664	3.50
	지방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359	13,628	13,860	14,083	14,285	69,215	1.70
세 출		353,982	367,947	378,961	389,338	406,246	1,896,474	3.50
	경 상 지 출	60,842	62,335	63,511	64,709	63,663	315,060	1.10
	사 업 수 요	293,140	305,612	315,450	324,628	342,583	1,581,413	4.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강진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5년 당초예산 (A)	2016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289,180	291,804	2,654	0.9
강진군	288,900	291,504	2,604	0.9
공사‧공단	-	-	-	-
출자‧출연기관	280	300	20	7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 : 해당없음

▸ 출연기관(2개) : 강진군민장학재단, 강진군문화관광재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기재)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강진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7.68%입니다.

(단위 : 백만 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7.68	280,063	21,520	251,543	0	7,00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10,04	7.25	6.50	7.74	7.68
최종예산	13.43	12.64	6.57	6.69	-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동종단치단체 평균 9.48%보다 1.8% 낮은 7.68%로 비교적 국가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우리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축소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세 징수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자체수입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당초]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강진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2.67%입니다.

(단위 : 백만 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2.67	280,063	147,520	125,543	0	7,00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57.73	57.08	52.94	52.20	52.67
최종예산	60.88	61.03	52.97	52.27	-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우리군 자체수입과 교부세 등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52.67%로 동종자치단체 56.62%보다 낮습니다. 우리군은 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및 도청과 지속적인 교류 및 정보를 공유하여 교부세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 강진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 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76,169	283,140	718	650	-68	8,833	283,072	-6,903	1,930
일반회계	273,063	276,701	0	0	0	7,000	276,701	-3,638	3,362
기타 특별회계	2,901	5,733	718	650	-68	1,833	5,665	-2,764	-931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기 금	206	707	0	0	0	0	707	-501	-501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690	-2,883	-3,094	-6,618	-6,903
통합재정수지 2	5,272	2,929	2,968	2,390	1,930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1,930백만 원 흑자 재정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 1은 6,903백만 원 적자를 나타내고,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는 1,930백만 원 흑자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강진군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 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71	40,405
여성정책추진사업	23	28,00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0	9,093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8	3,306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기재)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강진군은 모델 2를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 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291,504	175	2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 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반영액	비 고
	총 액	175
지역개발과	중앙로 하수도 설치	100	신규사업
지역개발과	시가지 승강장 및 쉼터 설치	15	〃
안전건설과	대구면 미산 용배수로 정비	60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기재)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강진군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 원)

실국명	성 과 계 획				예 산 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4	56	174	161	286,445	284,096	2,349
본청	1	45	139	122	247,832	243,962	3,869
군의회	1	1	2	2	611	626	△16
직속기관	1	3	11	19	10,552	10,153	400
사업소	1	7	22	18	24,876	26,955	△2,079
읍면사무소	0	0	0	0	2,575	2,400	175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기재)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7.68	52.67	20.73	19.83	60.82	173.97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기재)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 원)

항 목 별		기 준 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3	53	0
	부단체장	36	36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29	229	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45	45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8	76	2
	의원국외여비	16	25	9
지방보조금		31,702	12,770	△18,932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992	992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1,067	-
공무원 일‧숙직비		-	49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맞춤형복지제도시행정비, 공무원 일ㆍ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기준액과 차액은 표시가 안됩니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

○ 단체장 : 53백만 원

○ 부단체장 : 36백만 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

○ 산출식 : 기초기준액 + 정책사업결산연동액 * 보장계수

(229 백만 원 + 3백만원 * 0.1 = 229백만 원)

☞ 지방의회 관련 경비

○ 의정운영공통경비 기준액 = 38백만 원 + 7백만 원 = 45백만 원

- 산출식 : 의원 1인당 4,800천 원 : 8 * 4,800천 원 = 38백만 원

* 예살결산특별위원회 의원 1인당 1,000천 원 : 7 * 1,000천 원 = 7백만 원 별도 계상 가능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 = 의장활동비 + 부의장활동비 + 상임위원장활동비                                      + 예결위원장활동비 = 78백만 원

- 의장활동비 : 28백만 원

- 부의장활동비(1인) : 14백만 원

- 상임위원장활동비(3인) : 27백만 원(1인당 9백만 원 * 3인)

- 예결위원장활동비 : 8백만 원

☞ 지방보조금 기준액 = 31,702백만 원

○ 산출식 :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 * (1 + 당해 자치단체 최근 3년간 자체수입  결산 평균증가율)

- 29,907백만 원 * 1.06 = 31,702백만 원

☞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기준액 = 992백만 원

○ 이장수당 산출식 : 200천 원(월 수당) * 293명 * 12월 = 703백만 원

○ 이장상여금 산출식 : 200천 원 * 293명 * 2회 = 117백만 원

○ 이장회의 참석수당 산출식 : 20천 원 * 293명 * 2회 * 12월 = 141백만 원

○ 반장활동비 산출식 : 50천 원 * 617명 * 1회 = 31백만 원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 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2,353	-772

▸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5.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 원)

반 영 항 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2,707	2,353
인건비 절감	0	0
지방의회경비 절감	5	7
업무추진비 절감	33	18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392	-324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12	885
지방청사 관리․운영	2,165	1,767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 원)

반 영 항 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894	-772
지방세 징수율 제고	-24	-6
지방세 체납액 축소	-354	-334
경상세외수입 확충	548	214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871	-475
탄력세율 적용	-202	-171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5년에 우리 강진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 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당 없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  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16회계연도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

4-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5년에 우리 강진군이 예산효율화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 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150
예산효율화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선정	15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 2016회계연도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