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3회계연도에 우리 강진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내용은 하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산효율화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2014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시 150 백만원 증액된 현황입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증액	예산효율화 우수단체 재정지원	상수도시설관리 시스템 개선사업	증액 150백만원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1-1.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2013년에 추진한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총 사업비	2012년까지 집행사업비	2013년 소요사업비	2014이후 사 업 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율(%)
강진 월출산권 (백운동권역) 관광명소화사업	10,400	-	-	10,400	2018	2013	2%
현대청자미술관 및 한국민화박물관건립	6,284	867	2,418	2,999	2015	2011	50%
강진 하멜촌조성사업	15,000	-	800	14,200	2017	2012	3%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명시이월)	28,883		7,135	21,748	2020	2013	100%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2013년 사업)	31,141		2,258	21,748	2020	2013	100%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강진 월출산권(백운동권역)

관광 명소화사업

담당자

문화관광과

이재연 (☎430-334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강진 월출산권역의 다양하게 분포하는 역사·문화·자연의 관광자원들을연계 하고 활용해 관광인프라를 확충하여 역사·문화 탐방과 체험관광의 메카로 육성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 2018

○ 위 치 :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월남리 일원

○ 규 모 : 157,00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0,4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10,400	-	-	1,667	8,733
국 비	5,340	-	-	1,000	4,340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5,060	-	-	667	4,393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

○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 2012. 9. 17. ~ 2013. 2. 22.

○ 기본 및 실시설계 : 2014. 3. 10. ~ 2014. 8. 6.

□ 향후계획

○ 사업착공 및 준공 : 2014. 9. ~ 2018. 12. 30.

□ 사업변경 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사업기간	2014~2015	2014~2018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현대청자미술관 및 한국민화박물관 건립

담당자

문화관광과

이재연(☎430-334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강진을 대표하는 청자와 민화를 연계한 창조적인 문화콘텐츠 개발

○ 다양한 문화체험 공간을 마련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12 ~ 2014

○ 위 치 :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일원

○ 규 모 : 부지 2,441㎡, 연면적 1,859㎡(지하 1층, 지상 2층)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28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6,284	867	2,418	2,999	-
국 비	2,447	-	1,034	1,413	-
시 도 비	200	200	-	-	-
시군구비	3,637	667	1,384	1,586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0%)

○ 기본 및 실시설계 : 2012. 12. 28. ~ 2013. 6. 25.

○ 공사착공 : 2013. 12. 26.

□ 향후계획

○ 공사준공 : 2014. 12. 30.

○ 운영 및 개관 : 2015. 3.(예정)

□ 사업변경 내역

○ 주요 변경사항

구 분	사업규모건축(㎡)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비 고
당 초	4,787	15,000	2012~2013
변 경	1,859	6,284	2012~2014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강진 하멜촌조성사업

담당자

문화관광과

이재연(☎430-334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라병영성에서 7년간 억류 생활한 헨드릭 하멜의 고향 네덜란드의 생활       모습을 재현한 독특한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

○ 하멜기념관 및 주변 문화역사 자원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 구축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 2017

○ 위 치 : 전남 강진군 병영면 지로리 일원

○ 규 모 : 41,643㎡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5,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15,000	-	800	833	13,367
국 비	9,000	-	480	500	8,020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6,000	-	320	333	5,347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

○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 : 2012. 10. 11. ~ 2014. 8. 30.

○ 기본 및 실시설계 : 2014. 8. ~ 2014. 10.

□ 향후계획

○ 사업착공 및 준공 : 2014. 11. ~ 2017. 12. 30.

□ 사업변경 내역

○ 사업기간

구 분	당 초	변 경
사업기간	2013~2016	2013~2017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12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명시이월)

담당자

친환경농업과

최재용(☎430-312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FTA/DDA 등 시장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설원예 현대화를

지원함으로써 시설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 시설원예작물의 품질향상 및 수출기반구축을 위해 시설현대화 및 증․개축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1월 ~ 2013. 12월(1년간)

○ 위 치 : 전남 강진군 강진읍 목리 430외 1개소

○ 규 모 : 유리온실 증축 30,380㎡/6,335백만원, 시설현대화 20,416㎡/800백만원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7,13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28,883		7,135	1,748	20,000
국 비	5,777		1,427	350	4,000
시 도 비	866.1		214.1	52	600
시군구비	6,772		900	472	5,400
지 방 채
융 자	2,475		2,141	334
자 담	12,992.9		2,452.9	540	10,00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탐진들(주) : 유리온실 증축 30,380㎡/6,335백만원 ⇒ 사업완료

○ 꾸메땅영농법인 : 시설현대화 20,416㎡/800백만원 ⇒ 사업완료

□ 향후계획

○ 분기 1회 이상 시설물 점검 등 사후관리 실시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13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담당자

친환경농업과

최재용(☎430-312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FTA/DDA 등 시장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설원예 현대화를

지원함으로써 시설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 시설원예작물의 품질향상 및 수출기반구축을 위해 시설현대화 및 증․개축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1월 ~ 2013. 12월(1년간)

○ 위 치 : 강진군 3개소(아람영농법인, 그린화훼영농법인, 땅심화훼영농법인)

○ 규 모 : 10종(무인방제기 5대, 양액재배시설 1.0ha, 고압미스트 0.7ha, 환경       제어시스템 0.3ha, 유동휀 0.2ha, 다겹보온커튼 0.9ha, 배기열회수장치 1대,       개폐파이프 교체 0.3ha, 온실증축 1.7ha, 구조개선 0.7ha)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7,13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31,141	7,135	2,258	1,748	20,000
국 비	6,229	1,427	452	350	4,000
시 도 비	934.1	214.1	68	52	600
시군구비	7,381	900	609	472	5,400
지 방 채
융 자
자 담	16,596.9	4,593.9	1,129	874	10,00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아람영농법인 : 시설현대화 20,215㎡/ 58백만원 ⇒ 사업완료

○ 그린화훼영농법인 : 시설현대화 및 온실증․개축 64,636㎡/600백만원 ⇒ 사업완료

○ 땅심화훼영농업인 : 시설현대화 및 온실증․개축 15,669㎡/1,600백만원 ⇒ 사업완료

□ 향후계획

○ 분기 1회 이상 시설물 점검 등 사후관리 실시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11-2. 지방채 발행사업 : 해당없음

11-3. 민간투자사업

우리 군에서 ‘13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 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계약 기간
				’12년까지 부 담 액	’13년 부담액	’14년이후 부 담 예정액
BTL	강진문화복지 종합타운	강진문화원 주식회사	79,759 (46,096)	9,482	5,487	64,790	‘11.4. ∼ ‘31.3.
	강진하수관거 정비사업	남양강진 씨앤지(주)	66,413 (35,867)	10,155	3,575	52,683	‘10.2. ∼ ‘30.1.

▸ 총사업비 : ( )민간투자사업심의시 총사업비 / 노인복지시설은 부가세 포함 안됨.

▸ 재정부담액

- 임대료+운영비(BTL) 등의 2013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14년 이후는 추정액

▸ 재정부담액 범위 : 국비+시도비+시군구비

☞ 강진군문화복지종합타운(강진아트홀)은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수권 증대와 문화복지 창달을 위해 민간투자 사업으로 시행하였습니다.

☞ 2013년도 부담액 중 임대료 4,095백만원, 운영비 1,392백만원을 집행하였고,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64,790백만원 입니다.

☞ 강진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재원조달의 한계로 장기간 소요되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일시에 정비함으로써 하수처리장 운영의 효율 향상 및 하천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민간투자 사업으로 시행하였습니다.

☞ 2013년도 부담액중 임대료 3,321백만원, 운영비 254백만원 집행하였고,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52,684백만원입니다.

11-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사업명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담당자

문화관광과

최종남 (☎061-430-331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문화활동 공간 확보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08. 3. 1~2011. 3. 31

○ 위      치 : 전남 강진군 강진읍 영랑로 1길 9

○ 민간사업자 : 강진문화원주식회사

○ 총 사업비 : 46,096백만원

○ 사업 규모 : 문화동 지하1층 지상3층 9,675㎡ / 복지동 지하 1층 지상3층 6,356㎡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최소수익보장 내역, 기간 등) : 2011. 4. 1 ~ 2031. 3. 31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79,759	9,482	5,487	5,487	59,303
국 비	21,761	1,700	1,254	1,254	17,553
시 도 비
시군구비	57,998	7,782	4,233	4,233	41,750
기 타

□ 추진단계(운영 중, 시공 중, 시공준비 중 중 택1)

○ 운영중

□ 향후계획

○ 분기별 철저한 성과평가를 통한 운영비 지급

○ 시설관리 상태 주기적 점검

□ 사업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요 목	당 초	현 재	비 고
총 민간투자비	44,456	46,096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사업명

강진군하수관거정비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운영운 (☎430-379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하수관거 보급 및 기존 관거의 침입수/유입수 저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의 운영효울 증대와 하수관거 기능의 극대화로 사업대상지역의 생활

환경 개선 및 선진화된 하수관거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

□ 사업개요

○ 기     간 : 본공사 2006.6.23.~2010.2.22. 운영기간 2010.2.23.~2030.2.22

○ 위     치 : 강진읍 일원(강진, 서성, 호계)

○ 민간사업자 : 남양강진씨앤지(주)

○ 총 사업비 : 35,867백만원

○ 사업 규모 : 하수관거 43,933Km, 배수설비 2,900개소

□ 재정부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66,413	10,155	3,575	3,575	49,108
국 비	46,489	6,574	2,308	2,308	35,299
시 도 비
시군구비	19,924	3,581	1,267	1,267	13,809
기 타

□ 추진단계(운영 중, 시공 중, 시공준비 중 중 택1)

○ 운영 중

□ 향후계획

○ 방류수역 수질개선

○ 관거정비에 따른 하수처리시설의 운영효율개선 및 하수처리 비용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