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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우리 강진군이 감사원,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2013.5.2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 추진 부적정	회수 1,821	완료
전라남도	2013.9.2	내수면 토산어종(토하)양식시설 지원부적정	회수 4,798	완료
		수산물 저장시설사업 추진 부적정	회수 3,807	완료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 추진 및 정산소홀	회수 13,000	완료
	2013.4.29	긴급복지 지원사업 부적정	회수 12,182	완료
		영유아보육법 위반(어린이집 지도감독 소홀)	회수 92,900	완료
		덩굴제거사업 부적정	회수 19,727	완료
		딸기재배 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회수 17,088	완료
		지역특성화사업비 부적정	회수 13,271	완료
		가족수당 등 지급 부적정	회수 5,800	완료
		공영차고지사업 추진 부적정	회수 8,780	완료
		기초노령연금 지급 부적정	회수 2,434	완료
		지역브랜드 실용화 시범사업 추진 부적정	회수 2,412	완료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부적정	회수 3,070	완료
		농산물 소형저온 저장고 정산 부적정	회수 9,045	완료
		쌀직불제 추진 부적정	회수 1,852	완료
		수산물상지가공사업 정산 및 사후관리부적정	회수 3,400	완료
		기관운영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부적정	회수 730	완료
		봉급 지급 부적정	회수 1,875	완료
		보조금 사후관리 부적정	회수 60,000	완료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부적정	회수 653	완료

☞ 2013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찾아보세요 (전라남도감사관실)/자료실

(전라남도 홈페이지 → 감사관실 → 자료실)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3회계연도에 우리 강진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내용은 하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산효율화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2014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시 150 백만원 증액된 현황입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증액	예산효율화 우수단체 재정지원	상수도시설관리 시스템 개선사업	증액 15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