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강진군에 설립･운영 중인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

재정성과

9-1.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부보고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동종단체 평균
자산 총계	1,515,368	1,469,561	45,806	1,796,132
부채 총계	99,352	104,155	-4,803	32,702
비용 총계	233,650	238,466	-4,816	246,654
수익 총계	287,435	291,244	-3,809	325,656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부분에 공시되는 항목(2013회계연도 결산)

가. 결산총평

나. 재무제표

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라. 필수 보충정보

마. 부속 명세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찾아보세요(재무보고서)

9-2. 재정분석 결과(2013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강 진 군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8.21%	2.31%	6.67%
	2. 실질수지비율(↑)	6.35%	7.55%	10.09%
	3. 경상수지비율(↓)	60.21%	70.11%	61.29%
	4. 관리채무비율(↓)	15.06%	13.35%	4.55%
	5. 관리채무부담비율(↓)	31.08%	32.21%	10.22%
	6. 관리채무상환비율(↓)	1.67%	3.76%	0.86%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128.19%	69.22%	28.51%
	8. 공기업부채비율 (↓)	0.00%	160.65%	7.34%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0.00%	-0.36%	-1.91%
Ⅱ. 재정 효율성	10. 자체세입비율	6.22%	28.05%	8.27%
	10-1. 자체세입증감률(↑)	-25.29%	3.65%	8.13%
	11. 민간이전경비비율	17.15%	8.18%	12.76%
	11-1. 민간이전경비 증감률(↓)	-5.18%	13.81%	9.21%
	12. 출연․출자금비율	1.43%	2.60%	1.54%
	12-1. 출연·출자금 증감률(↓)	33.46%	1.19%	106.58%
	13. 의무지출비율	77.97%	58.64%	62.97%
	13-1. 의무지출 증감률(↓)	28.53%	11.68%	18.55%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율	3.48%	4.83%	5.57%
	14-1.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률(↑)	56.60%	13.14%	25.17%
	15. 자본시설지출비율	30.84%	21.51%	44.70%
	15-1. 자본시설지출 증감률(↑)	-1.07%	3.52%	11.40%
Ⅲ. 재정운용노력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0.9903	0.9963	0.9958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6577	-0.3339	-0.3325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4298	1.0275	1.0689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1097	-0.0955	-0.1890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41	0.9981	0.9938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195	-0.0034	0.0230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405	0.0851	0.1307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0082	0.1931	0.0913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2692	-0.0321	-0.0663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1115	-0.0579	-0.0109

※ 2012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3년 재정분석 결과

- 2013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4년 재정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통합재정수지 비율 : 8.21%

- 강진군 통합재정수지비율이 8.20%로 동종단체 평균보다 높으며, 재정 안정과 수지면에서 규정에 가까운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그 주요원인으로 순세계잉여금 161억원, 매각사업수입 28억원, 교부세 1,455억원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통합재정수지의 흑자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지방세 징수율 제고, 체납액 축소, 이월사업비 억제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함.

☞ 출연·출자금 비율 : 1.43%

- 출연․출자금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내고 있음.

- 강진군 출연․출자금비율은 1.43%로 동종단체 평균(1.54%)보다 낮음.

- 성전산단조성 전남개발공사 출연금으로 25억, 강진군장학재단출연금 10억원 등으로 2012년 결산기준 40억원으로 재정부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 1.4298

- 강진군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도는 1.4298로 가장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주작산 자연휴양림 객실사용료 2억원, 매각사업수입 29억원, 청자박물관, 수영장, 아트홀입장료 수입으로 1.4억원 세입을 징수 하는 등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하고 있음.

- 또한 경상적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체납전담부서 설치, 도로.하천사용 등에 대한 은닉세원 발굴, 사용료와 수수료 원가반영 등과 같은 적극적이고 강력한 세외수입 증대 대책 강구하고 있음.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민간이전경비 비율 : 17.15%

- 강진군 민간이전경비는 일몰제적용, 철저한 성과분석, 한도액 설정을 통해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보조금 비율이 전년에 비해 낮아 졌지만 아직도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편임.

- 사회복지 보조금 비율이 전년에 비해 많이 높아졌기 때문임.

☞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 128.19%

- 부채비율은 128.19%로 지표값이 가장 높음.  이는 기타 비유동부채가 872억원인데, 이는 BTL 금융리스가 포함되었기  때문임

- 강진군 BTL 사업은 강진아트홀, 하수관거정비사업 2건이 있으며 ‘12년말 채무잔액은 842억원이고, 아트홀 상환기간은 2011.4～2031.3, 하수관거정비사업은 2010.2.～2030.1.로 20년간 상환 계획임.

- 상환을 시작한지 이제 3년째로 앞으로 17년간 연차적으로 상환해 간다면 부채보다 군민들에게 좋은 식수와 공연을 통해 질 높은 문화혜택을 주는 기여도를 높이 평가 하고 싶음.

개선사항

☞ 자체세입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자체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로 지방세원 과세기반을 확보하고 탈루.은익세원발굴과 가령하고 체계적인 체납처분 및 사용료․수수료 현실화를 적극 추진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함.

☞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에서는 민간이전 대상 사업에 대해서 사전심사와 사후평가를 엄격하게 실시하여 낭비적 경비를 줄이고, 매년 계속적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 적용 등 재정지원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민간이전경비의 효과성에 관한 포괄적인 분석을 통해 지출의 우선순위를 재 설정하고 사업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실시하여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적극적 행정 추진이 필요하며 보조금 집행시 민간보조금 결재전용 카드제 시행을 통해 투명한 재정운영에 기여.

☞ 행사․축제성 경비 또한 행사보조금 정산제 강화, 소규모 및 유사축제의 통․폐합 지역특성의 반영 효과가 미흡한 축제 폐지 등으로 지출을 계획적으로 관리 하여야 함.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관리채무부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경상일반재원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 수입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부채총계/현금창출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8.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10. 자체세입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1.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민간이전경비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 유연성이 떨어짐
12.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출연·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13. 의무지출비율(증감률)	의무지출/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낮음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15.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시설비지출액/정책사업비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의 고정자본 형성 및 자본투자가 높은 것으로 판단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2012년도 지방세징수율/2011년도 지방세징수율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2012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2012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2011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1-(2012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2012년도 해당 지자체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2012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2011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2011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9-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2012년 회계기준 분석)-해당없음

9-4.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강진군의 2013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비과세･감면액 (A)		1,635	1,447	1,607	1,631	1,732
	비과세	1,266	1,165	1,143	1,196	1,267
	감 면	369	282	464	435	465
지방세 징수액 (B)		13,377	15,208	23,873	14,008	13,579
비과세･감면율 (A/A+B)		10.89%	8.69%	6.31%	10.43%	11.31%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C/B)
총계	1,732	100%	1,630	100%	102	6.16%
일반공공행정	866	50.00%	791	48.51%	75	9.45%
공공질서 및 안전	2	0.13%	1	0.08%	1	71.54%
교육	67	3.85%	55	3.38%	12	20.95%
문화 및 관광	50	2.91%	51	3.15%	-1	-1.70%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198	11.46%	197	12.07%	1	0.80%
보건	1	0.05%	11	0.66%	-10	-92.39%
농림해양수산	91	5.25%	68	4.16%	23	33.80%
산업･중소기업	4	0.21%	2	0.13%	2	74.67%
수송 및 교통	2	0.12%	2	0.13%	0	-8.48%
국토 및 지역개발	32	1.84%	25	1.53%	7	27.23%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390	22.52%	388	23.80%	2	0.45%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29	1.66%	39	2.40%	-10	26.51%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3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 한 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 한 법	기타
합 계		1,731	1,267	461	0	3
보통세	소 계	1,731	1,267	461	0	3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82	43	39	0	0
	재산세	1,448	1,193	252	0	3
	자동차세	201	31	170	0	0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목적세	소 계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9-5 성인지 예산현황(시범)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예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군의 2013년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4	5,413
여성정책추진사업	6	2,42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7	2,894
자치단체 특화사업	1	90

▸ 2013년 당초예산 성인지예산 기준으로 작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찾아 보세요(성인지예산서)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러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9-6. 주민참여 예산현황(시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과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3개 모델 중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강진군은 모델 ②를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 델
250,651	372	2

▸ 2013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작성

< 주민참여 조례 모델(안) >

구분	모델안 비교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 주민참여예산 운영 절차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기본계획수립 (9월) → 주민의견 수렴(연중, 홈페이지) → 부서예산안 제출(9월) →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개최 (10월) → 의견수렴 결과 공고(12월, 홈페이지)

☞ 주민참여 예산

- 친환경 농업 확대와 농가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유기농 비료대 지원 332백만원과, 기후변화로 방역소독 수요 증가에 따른 재료비 인상분 4백만원 등 총 4건에 372백만원 반영 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찾아보세요(군민참여예산방)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 수시공시로 게재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원가회계의 의미 대상사업, 산정방식 및 산정결과 등에 관한 내용은 수시공시로 안전행정부 확정 후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게재 하겠습니다.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원가회계의 의미, 산출 및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별도 교육예정이며, 공시담당자는 관련 담당자가 작성한 내용을 공시하나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는 강진군 해당사항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강진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627	38,022	1	15	0.16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 제외)

‣ 작성대상 : 수의계약 건 중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법 구분없이 모두 포함) 실적 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 중 G2B 포함, 수의계약은 G2B 미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의계약 실 적	건수	452	3	382	2	1
	금액	16,954	52	15,450	76	15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