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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강진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4,572	115	602	488	4,687
체육진흥기금	693	22	22	0	715	3년
문화예술진흥기금	639	10	62	52	649	3년
식품진흥기금	102	62	70	8	164	법정기금
재해재난관리기금	1,189	-3	186	190	1,186	법정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	68	-51	114	165	17	3년
환경정화센터설치 주변지역지문지원기금	149	-30	4	34	119	법정기금
노인복지기금	1,732	105	144	39	1,837	3년

‣ 2013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3,683	3,868	4,183	4,572	4,687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2013년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강진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배점	바람직한 방향	지표의 의미
합 계		89.70	74.11	103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9.00	8.31	10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0.00	8.75	10	↓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 평가
	타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4.79	4.52	5	↓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9.22	7.84	10	100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의 비율
	경상적 경비 비율	4.19	4.66	5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통합관리기금 활용률	7.50	7.88	15	↑	통합관리기금 조성, 여유자금의 활용 비율
	일몰제 적용률	15.00	6.03	15	100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00	14.46	15	↓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대비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5.00	11.66	15	100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운영 현황
	가 점	0.00	0.00	3		불필요한 기금폐지, 유사기금통합실적 (종종단체평균산출 제외항목)

‣ ↑은 수치가 클수록, ↓수치가 작을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 2012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3년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 2013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 계획대비 기금집행율, 경상적경비 비율, 일몰제 적용률, 위원회운영의 적정성에서 탁월히 높은 평가를 받아 안전행정부장관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8-2. 공유재산 및 물품

8-2-1.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강진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계	70,194	1,337,681	4,101	36,575	1,138	25,788	73,157	1,348,468
토지	20,397	119,405	1,216	29,414	1,130	25,422	20,483	123,397
건물	406	154,338	2	1,027	3	181	405	155,184
입목죽	39,184	10,392	2,612	230			41,796	10,622
공작물	10,175	1,053,202	271	5,904	5	185	10,441	1,058,921
기계기구	1	91					1	91
선박	1	120					1	120
무체재산	29	98					29	98
용익물권	1	35					1	35

‣ 2013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8-2-2. 물 품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640	5,179	54	625	13	412	681	5,392
구 매	453	4,495	52	520	1	11	504	5,004
관리전환	47	81	0	0	0	0	47	81
양 여	-2	-30	0	0	1	10	-3	-40
기 타	142	633	2	105	11	391	133	347

‣ 2013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공유재산	977,608	1,029,314	1,312,340	1,337,681	1,348,468
물 품	2,623	4,109	4,998	5,178	5,392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강진군의 2013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288,287			602	0.21%
일 반 회 계	279,087			602	0.22%
특 별 회 계	4,026
기 금	5,174

▸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A)	317,914	275,716	269,193	282,857	288,287
출 자 금 (B)
출자금 총액 (C)
출자금비율 (B/A)(%)
출 연 금 (D)	1,174	4,160	3,037	4,053	602
출연금비율 (D/A)(%)	0.37%	1.51%	1.13%	1.43%	0.21%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강진군민장학재단에 1,000∼1,500백만원 정도 매년 출연하다 2013년도 1인1구좌 기탁으로 전환 하면서 군 출연금을 축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