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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강진군 2013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41,585	8,778	3,778	10,666	18,085	0	178	0	100
국 비	25,485	6,423	2,421	4,953	11,688
도 비	6,907	792	530	3045	2,534		6
군 비	9,193	1,563	827	2,668	3,863		172		1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3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 결산액 (A)	303,910	261,713	258,532	278,025	279,087
사회복지분야(B)	38,526	35,850	37,540	38,024	41,585
사회복지분야비율(B/A)	12.68%	13.7%	14.52%	13.68%	14.90%
인 구 수 (C)	41,164	41,624	41,599	40,241	40,079
주민1인당사회복지비(B/C)	936	861	902	945	1,038

동종 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사회복지비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로 정부의 무상보육료 지원으로 2013년도 대폭 증가 하였으나 동종자치단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7-2. 민간이전 보조금

다음은 강진군 내의 민간이 실시하는 사무, 사업, 행사에 대하여 강진군이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한 경비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민간이전보조금 (B)	비율 (B/A)	비 고
계	279,087	47,211	16.92%
민간경상보조 (307-02)	279,087	6,850	2.45%
사회단체보조 (307-03)		365	0.13%
민간행사보조 (307-04)		4,044	1.45%
사회복지보조 (307-10)		8,043	2.88%
민간자본보조 (402-01)		27,909	10.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 : # 별지2 참조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303,910	261,713	258,532	278,025	279,087
민간이전 보조금	18,479	13,380	13,118	12,006	47,211
비율 (%)	6.08%	5.11%	5.07%	4.32%	16.92%

‣ ’09 ~ ’12년도 민간이전 보조금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민간이전 보조금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7-3.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강진군이 2013년 한해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279,087	1,320	0.4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10),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303,910	261,713	258,532	278,025	279,087
행사･축제경비	1,846	1,534	1,311	1,385	1,320
비율 (%)	0.61%	0.59%	0.51%	0.50%	0.47%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 행사･축제경비는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일몰제를 적용할뿐 아니라 매년 5% 의무절감을 통해 줄어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