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현황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6

행정운영경비

6-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강진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79,087	2,935	1.05%
일반운영비	279,087	1,886	0.67%
여 비		676	0.24%
업무추진비		291	0.11%
직무수행경비		82	0.03%
자산취득비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303,910	261,713	258,532	278,025	279,087
기본경비	2,418	2,528	2,942	3,022	2,935
비율 (%)	0.80%	0.97%	1.14%	1.09%	1.05%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2009년도 기본경비 비율이 낮은 이유는 정부의 교부세 감액 정책에 의해 최소한의 기본경비도 자체 절감하였기 때문이며, 20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합니다.

6-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강진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과 보통교부세 반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도의 경우 안전행정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153㎡이 적으나 보통교부세 수요 반영액에는 적정면적 초과시 패널티만 적용 되었습니다.

(단위 : ㎡, 백만원)

강진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강진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 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 반영액
2,612㎡	3,765㎡	-1,153㎡	-

6-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강진군의 2013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79,087	38,772	13.89%
인건비(101)	279,087	31,491	11.28%
직무수행경비(204)		917	0.33%
포상금(303)		1,307	0.47%
연금부담금 등 (304)		5,057	1.81%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A)	303,910	261,713	258,532	278,025	279,087
인 건 비 (B)	33,083	33,105	34,180	36,580	38,772
인건비비율(B/A)	10.89%	12.65%	13.22%	13.16%	13.89%

‣ 20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인건비 연도별 변화

6-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강진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79,087	366	0.1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79,087	162	0.0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04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세부집행내역 : # 별지1 참조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303,910	261,713	258,532	278,025	279,087
업무추진비	392	395	422	394	366
비율 (%)	0.13%	0.15%	0.16%	0.14%	0.13%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2011년도 강진청자축제, 2014년 강진청자엑스포 개최에 따른 행정수요로 시책업무 추진비 70백만원을 도 승인 받아 33백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6-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 행 액 (백만원)
05.07~05.15	친환경농업 정보수집 해외연수	호주, 뉴질랜드	1	3.3
11.25~11.29	마인드 함양 후계영농 양성을 위한 해외연수 인솔	일본	1	1.1
11.13~11.17	녹색문화대학 8기 해외연수 인솔	일본	4	5.1
12.13~12.17	장기근속이장 해외연수 인솔	중국	1	1
12.02~12.07	강진군 이장대학 해외 워크숍 인솔	일본	1	0.9
08.16~08.27	제79차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싱가포르	1	3
01.16~01.18	한중일 도자문화예술축제 견학	일본	2	1.9
04.24~04.28	선진 농업현장 방문자 인솔 (딸기, 장미, 버섯, 축산인 등)	일본	4	6.3
10.21~10.26	콩 대규모 수확단지 기계화 관련 중국 해외(중국)연수	중국	1	2.4
01.07~02.02	제5기 해외 단기 어학연수단 인솔	미국	1	7.5
04.08~04.13	우호 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중국 모란 재배도시 방문	중국	4 (군수)	7.8
04.27~04.30	국제 자매도시 일본 하사미 도자기 축제 방문	일본	3 (군수)	6.1
05.28~06.01	우호 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베트남 하우장성 방문	베트남	3	4.9
08.19~08.22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통일연수 인솔	중국	1	0.5
11.04~11.08	우호 교류 협정 체결을 위한 베트남 하우장성 방문	베트남	5	9.6
11.12~11.13	수산인의 교육 일환으로 선진 어업현장 방문	일본	5 (군수)	5.6
05.23~05.26	고려청자 문화특구 포상관련 선진지 견학	일본	6	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 행 액 (백만원)
01.27~02.03	선진 사회복지시설 견학	일본	1	2
02.26~03.03	전남 서남부권의회 의장협의회 해외연수 수행	태국,미얀마	1	1.9
03.04~03.10	지방자치아카데미 해외연수	일본	1	1.9
03.11~03.14	친환경목장 체험시설 벤치마킹	일본	1	1.6
03.25~04.01	전남시군의회 의장회 국외연수 의장 수행	프랑스,독일,오스트리아	1	3.5
04.27~04.30	국제 자매도시 하사미 도자기축제 방문	일본	3	5.8
05.20~05.30	중견간부양성과정 국외연수	미국,캐나다, 터키,이탈리아	2	11.2
05.20~05.24 05.27~05.31 06.03~06.07	무기계약 ․ 기간제 근로자 해외선진지 체험 교육 인솔	일본	3	3.6
05.26~06.05	녹색리더포럼 우수회원 국외연수	미국	1	2.3
06.25~07.03	문화관광해설사(가) 선진지 견학을 위한 중국도시 방문	중국	2	4.7
06.30~07.04	하계전지훈련팀 유치 및 생활체육 시책발굴	일본	5 (군수)	8.3
07.22~07.26	저소득 아동 해외문화탐방 참석자 인솔차	중국	2	2.4
10.22~11.01	중견간부양성과정 국외연수	포르투갈, 스페인,모로코	2	11
11.04~11.09	우호교류 협정체결 방문	베트남	1 (군수)	3.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강진군의 2013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
279,087	380	0.14%	8	48

‣ 의원 정원 : 8명 (’13.12.31 현재)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303,910	261,713	258,532	278,025	279,087
의회경비	376	373	372	381	380
의원 정수(명)	8	8	8	8	8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	0.12%	0.14%	0.14%	0.14%	0.14%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	47	47	46	48	48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A/B)
20	8	2,438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3.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03.28~04.04	노인복지시설,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실태 견문	노르웨이, 스웨덴, 필란드, 덴마크	4 (공무원1,의원3)	12.2
04.27~04.30	일본하사미정 도자기 축제 방문 한․일 도자문화예술축제 협의	일본	1 (의원)	2.3
11.04~11.08	우호교류 체결을 위한 베트남 방문	베트남	1 (의원)	3.3
11.12~11.16	선진어업 체험 및 선진어업 견문	일본	1 (의원)	1.6

6-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3년 우리 강진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천원)(C/A)
895	279,087	936	0.34%	1,04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대상인원 (A)	747	764	765	828	895
세출결산액 (B)	303,910	261,713	258,532	278,025	279,087
맞춤형 복지비 (C)	641	641	891	930	936
비율 (%) (C/B)	0.21	0.24	0.34	0.33	0.34
1인당 평균배정액 (C/A, 천원)	858	839	1,165	1,123	1,045

☞ 맞춤형 복지비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매년 조금씩 증액 되었습니다.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1인당 평균 배정액은 1,045천원이며, 6개월 이상 기간제근로자까지 포함하여  936백만원 집행 하였습니다.

6-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강진군에서 2013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60,478	13,749	22.73%
시설비 (401-01)	59,736	13,619	22.80%
감리비 (401-02)	451	55	12.32%
시설부대비 (401-03)	291	75	25.66%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A)	101,447	63,586	62,942	59,932	60,478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6,622	15,350	18,062	24,388	13,749
비율 (%) (B/A)	26.24%	24.14%	28.70%	40.69%	22.73%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전년도인 2012년은 40.69%로 연말 지출원인행위액이 다소 높았으나, 2013년에는 균형집행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 결과 17.96%감축한 22.73%인 137억원으로 건전재정운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강진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연말 체납누계액(A)	2012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A-B)
합 계	2,318	1,834	484
지 방 세	520	495	25
세외수입	1,798	1,339	45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1,528	1,619	1,881	1,834	2,318
지 방 세	446	431	340	495	520
세외수입	1,082	1,188	1,541	1,339	1,798

체납액 동종단체와 비교

☞ 체납액 없는 군을 만들기 위해 T/F팀을 조성하여 징수활동강화, 체납처분실시 등을 통해 징수활동을 강화한 결과, 동종자치단체 평균 55억원 보다 32억원 작은 23억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