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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및 부채

4-1. 지방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강진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천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 채무액 (천원)(E/F)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7,571	-2,602		2,602	4,969	40,079	124
일 반 회 계		7,557	-2,588		2,588	4,969	40,079	124
특별회계	소 계	14	-14		14		40,079
	상수도특별회계	14	-14		14		40,079
	수질개선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주차장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 지방채무는 2013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13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자치단체별 인구수는 2013.12.31일 기준

▸ 1인당 채무는 천원 단위로 표시

☞ 2008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있으며, 2012년 7,571백만원 채무 잔액 중 2,602백만원 소멸하여 2013년말 기준 4,969백만원 채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 그중 하수종말처리장 상환액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3,768백만원은 채무잔액이 남아 있고, 청사신축 상환액 1,200백만원은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전액 상환할 계획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천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채무현황(백만원)	14,310	12,034	9,290	7,571	4,969
인구수(명)	41,164	41,624	41,599	40,241	40,079
주민1인당채무(천원)	348	289	223	188	124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 ’10년부터 지역개발공채 발행액과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 2008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매년 계획대로 채무를 상환해 나가고 있으며, 동종자치단체 주민1인당 채무액 229천원보다 105천원 작은 124천원으로 채무 잔액이 매우 작습니다.

4-1-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지방채발행한도액(A)	13,100	16,000	12,400	10,200	5,378
발행액(B)	-	-	-	-	-
발행비율(B/A*100)	-	-	-	-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다만, 2013년의 경우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2.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1. 지방채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부채(A)	99,352	104,155	-4,803
자산(B)	1,515,368	1,469,561	45,807
자산대비부채비율 (A/B*100)(%)	6.56%	7.09%	-0.53%

▸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의 3가지임

▸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이며,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으로 구분되고, 기타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이 포함됨

▸ 자산은 유동자산+투자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기타비유동자산임

4-3.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사업자에게 그 해당기업의 재원으로 도로, 터널, 공공시설에 먼저 투자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이자율 등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예상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진군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로 지급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합 계	7,415	7,413	2
BTL 임대료	7,415	7,413	2
BTO 운영비	-	-	-

▸ 2013, 2012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13 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 비	도 비	군 비
합계		146,172		122,255	56,350		65,905
BTL 사업	강진아트홀 사 업	79,759	2011-2031	68,621	18,807		49,814
	하수관거 정비사업	66,413	2010-2030	53,634	37,543		16,091
BTO 사업
		해	당	없	음

※ 재정부담액 : 원금+이자       ※ 노인복지시설 부가세 포함 안됨.

☞ 강진아트홀 재정부담액은 79,759백만원 으로 2014년부터 연차적으로 상환해야 할 금액은 국비 18,807백만원, 군비 49,814백만원 으로 총 68,621백만원 입니다.

☞ 하수관거정비사업 재정부담액은 66,413백만원 으로 2014부터 연차적으로 상환해야 할 금액은 국비 37,543백만원, 군비 16,091백만원 으로 총 53,634백만원 입니다.

BTL이란?

- 민간사업자가 회관 등을 건설하고 지자체에서 그 회관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BTO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운영하면서 통행료 등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제도(MRG) 입니다. 추정 운영수입 이하일 경우 자치단체가 그 차액을 보전하게 됩니다.

4-4.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그 해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강진군에서 2013년도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단기로 차입한 내역으로 없습니다.

4-5.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강진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6. 지방공기업 부채

우리 강진군은 지방공기업 부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