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개인정보처리방침

강진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강진군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강진군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민원제기 및 침해신고, 분쟁조정 신청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강진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방침은 강진군의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강진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2. 강진군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목록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의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개인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강진군” 입력 후 조회

강진군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바로가기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개인정보 처리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 규정 등 일정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또한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목적 범위 안에서 이용합니다.
  2. 보유기간은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 기준표를 준수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강진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1. 강진군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 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2. 강진군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군개인정보처리위탁운영현황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요구
  • 처리정지 요구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강진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강진군 열람/정적 삭제/처리정리 요구서위임장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강진군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파기의 절차,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파기 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2. 파기 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기록물, 인쇄물, 서면 등의 형태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강진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강진군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령을 준수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는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취급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강진군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강진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소속,직위,성명,연락처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총무과 부군수 안병옥 061-430-3204
분야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실과소 및 읍면 실과소장 및 읍면장 -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총무과 주무관 신하윤 061-430-3605
hayun0115@korea.kr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1. 정보주체는 강진군은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ARS 내선 2번)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가락동 78) IT벤처타워 서관 9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http://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서울정부청사4층

검찰청 온라인민원실

  • 홈페이지 : http://www.spo.go.kr/minwon
  • 이메일 : cybercid@spo.go.kr
  • 전화 : (국번없이) 1301 (휴대전화 : 지역번호 + 1301)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홈페이지 : http://cyberbureau.police.go.kr
  • 경찰민원 콜센터 : (국번없이) 182, 사이버범죄 민원상담: 02-3150-2659

2.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홈페이지 : http://center.simpan.go.kr
  • 전화 : 110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6. 6. 14.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 개인정보처리방침 2011.9.30~2016.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