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4일부터 !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 작성일
- 2022.04.20 09:37
- 등록자
- 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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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2-04-14 00:00:00 ~ 2022-05-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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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4일부터 !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현행 30만원 개정60만원(최고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금액
경과일수 30일 이내 : 과태료 현행 2만원 / 개정 4만원
경과일수 31일 이후 매3일마다 : 과태료 현행 1만원 / 개정 2만원
경과일수 115일 이내 : 과태료 현행 30만원 / 개정 60만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 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