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및 의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선정·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창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신청대상 : 강진군의 주요사업 또는 정책
  • 신청기간 : 수시
  • 신청명의
    • 개인 : 1명의 실명으로 신청해야 하며, 다수(공동)명의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단체 : 대표자 성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
  • 제출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아래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1) 이메일신청 : fhg303@korea.kr
    • (2) 방문신청 : 강진군청(기획홍보실 기획팀 본관 4층)
    • (3) 우편접수 :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기획홍보실 정책실명제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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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서식 1매당 1건의 사업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재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강진군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접수 불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

신청(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 여부를 통지합니다. 접수된 신청은 강진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며, 동 위원회에서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된 사업에 한하여 공개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강진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합니다.

  • (1)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할 경우
  • (2)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일 경우
  • (3)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4)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공개

강진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된 사업은 강진군 홈페이지(정보공개▸정책실명제▸정책실명제 등록부)에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