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고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는 제도
의의
-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과 관련된 담당자 실명, 계획서, 보고서, 회의 내용 등을 기록하고 보도자료에도 담당자를 적시하여 책임성 제고
- 중요한 사업을 선정(중점관리 대상사업)하고 주요내용을 기관별 홈페이지와 정보공개포털에서 공개하여 정책의 투명성 증진
관련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 제63조~제63조의5
- 행정안전부 「2021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2021. 3.)
- 「강진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대상사업
- 다수의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 다수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기여한 정책
- 예산절감 등 행정능률 향상 및 군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 5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 그 밖에 실명제 총괄부서 및 소관 실·과·소장이 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추진절차
세부기준 수립 기획홍보실
다음
대상사업 제출 사업부서
다음
대상사업 심의 및 선정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다음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기획홍보실
추진실적
최근 5개년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현황
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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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 31건 | 39건 | 45건 | 66건 | 65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