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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소개

작성일
2020.02.18 10:39
등록자
차현강
조회수
256
첨부파일(5)
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함께합니다! / 의약품 주입펌프, 수소연료전지 등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규제애로를 해소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경기도 안양시 / 세계 최초로 실린더식 의약품 주입펌프 개발했어요 / 전용카트리지. 실린더식 의약품 주입펌프 / 기존 - 2010년 세계 최초로 의약품 주입펌프 원천기술을 개발, 특허를 취득했으나, 품목 미신설과 별도 보험급여 기준 미정책으로 국내 및 해외 시장 진입이 곤란했습니다. / 개선 - 안양시의 3년간에 걸친 끈질긴 노력으로 식약처 품목 신설과 의료보험 급여 산정이 가능하게 되어, 13조 규모 국내외 시장에 진출하고, 치명적 의료하고로부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식약처,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2018년 10월) 복지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2019년 8월)
대구광역시 / 의료용 방사선발생장치 허가 제도개선으로 국내외 시장 진출이 빨라졌어요 /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 기존 - 방사선 의료기기느 ㄴ매번 제품별로 허가를 받아 관련 기업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2~6개월 소요) / 개선 - 대구광역시는 기업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안을 마련, 국조실 주관 토론회 등을 통해 시험검사기관별 허가로 개선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로써 의료기기 출시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관련 제품과 기업들의 신속한 국내외 시장 진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19년 12월)
부산광역시 /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 드론이 국민 안전을 책임져요 / 소방용 드론비행 규제 혁신 / 기존 - 비행사전승인 대상지역*에서 드론 비행이 최소 3일전 승인된 경우만 가능하여 긴급상황시즉각적인 드론비행이 어려웠습니다 / *비행사전승인 대상지역:관제관, 비행금지구역, 지표면(건물높이)150m이상등 / 개선 - 부산광역시는 국조실,관계기관 협의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화재, 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 드론을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개선, 사회 안전망 구축과 드론산업 성정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 *국토부,항공안전법시행규칙개정(201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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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함께합니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규제애로를 해소한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