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도입 주장 배경과 공단의 대응책 
 민간보험 도입 배경
 ○ 의료보장개혁위원회(1994), 의료개혁위원회(1997), 규제개혁위원회(2000),  민간보험 활성화 Task Force(2001) 등에서 민간보험의 도입 활성화 방안이 논의
 ○ 조만간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계 영리병원이 설립되고 내국인 진료가 허용될 경우, 고액의 자기부담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민간보험 도입 필요성과 시장확대가 예상됨

민간보험 도입에 따른 문제점
  ○ 국민의료비 증가 및 접근성 양분화
    - 의료비 상승 :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추구, 상류층의 고급의료 이용빈도 증가
    - 관리운영비 증가 : 공적보험은 2004년도 관리운영비가 4%인데 비해 민간 보험은   보험모집인 수당 등 총수입의 약 30% 이상이 관리운영비에 소모됨
    - 의료의 접근성 양분화 : 병․의원이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으로 양분되고, 소비자   도 고소득자는 민간보험으로, 저소득자는 공적보험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있음
  ○ 공적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 건강보험의 위축 : 부유층과 건강한 사람은 민간보험으로 이탈. 민간보험사는 과거   병력자나 노인들에 대해서는 높은 보험료 부과로 보험가입 억제 시도
    - 보험재정 악화 : 환자 및 가난한 계층이 공적보험에 남아 보장성 저하 및        재정 악화의 악순환 발생.
  ○ 국내 병․의원에 미치는 영향
    - 의료기관의 양분화 현상 : 경쟁력의 결과에 따른 양분
    - 의료기관을 관장하는 민간보험체계 : 당연지정제 폐지 요구. 민간보험사의
        병․의원에 대한 통제 강화와 평가에 따른 계약 차별화 시도 예상
    - 의사 집단간 소득 격차 발생
  ○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 의료자원 배분의 왜곡 : 필수분야보다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 자원집중

 공단의 대응 방안
  ○ 보장성 확대를 통한 공적보험 강화
  ○ 경쟁력 및 조직역량 강화 : 건강정보 제공, 가입자지원사업 정착 
  ○ 민간보험에 대한 정책연구 강화 : 선진국 사례 연구, 정책방향 제안,
      민간보험에 대한 실질적인 의료보장 기여대책 요구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