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개방이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1. 최근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의료시장개방 문제
□ 의료시장개방 배경
○ 대외적 환경변화
국제 경제질서(WTO, FTA)의 재편과정에서 보건․의료서비스의 개방압력
○ 대내적 환경변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이 2004.12.31일자 국회통과.
※ 개정의 핵심 내용
-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
-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 예외 인정
-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에 대한 영리법인 허용

□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병원 설립 추진 배경
○ 외국인의 생활여건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의료이용 편의 제공
○ 국내 부유층의 해외 유출 의료이용의 흡수
○ 해외환자의 국내 유치 촉진(싱가포르의 사례 :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있으며 자체 병원과 기술력으로 해외환자를 유치하며, 80%에
달하는 공공병원을 통해 대다수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20%의 민간병원들이 해외환자 유지하여 고급의료서비스 제공 가능)
○ 경제자유구역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
※국내 보건정책 결정과정 : 복지․의료보장이라는 이념보다는 시장의 원리로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를 해결(건강보험 재정위기 시 국가의 조세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기 위함)하려는 대안으로
전개 : 재정경제부

2. 경제자유구역내의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문제점
○ 내국인 진료 허용
- 외국병원에 대해 일정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내국인 진료 허용
⇒ 내국인은 5～7배 비싼 의료비를 지불, 고급의료 및 사치성 의료서비스
창출로 국민의료비 증가
⇒ 국민 의료이용 양극화(일부 부유층과 그렇지 못한 대다수 국민)로 국민
불만 증가
○ 영리법인 병원 허용
- 외국병원에 대해서만 각종 자금 및 세제 지원과 함께 규제완화의 혜택이
적용되고 자국으로의 과실송금도 가능하므로 이익창출 위해 고급의료 부추겨
의료 상품화 초래
- 역차별 시비로 결국 국내 병원도 동일한 혜택 요구하게 되어 수가 인상,
영리 법인 허용 요구 증대 예상
⇒ 국내 현행법은 영리법인 불허로 의료제도 기본틀의 변혁
○ 건강보험 당연지정 예외
- 건강보험 당연지정 제외를 외국병원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건강보험수와
관계없이 자신들이 수가를 책정하여 내국인 이용자는 국내의료비보다 5～7배
높은 의료비 부담.
⇒ 국내 현행법은 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강보험제도의 핵심 운영원리)
⇒ 민간보험업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외국병원의 비싼 의료비 문제를
빌미로 특화된 민간보험상품 개발⇒민간보험의 활성화⇒국민부담 가중
○ 국내 병․의원
- 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병원과의 고급의료서비스 경쟁 등으로 불필요한 비용 지출로
인해 경영의 악화, 병원 계층간 격차 심화 및 국민들의 국내 병의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국민과 의료계간의 갈등 심화

3. 의료시장 개방이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 기존 건강보험체계 변화 불가피
- 일부 고급병원과 유명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적용 제외
- 영리법인의 허용 요구
○ 건강보험제도 기반 약화
- 국내 병․의원의 수가 인상 및 영리법인 허용 요구가 더욱 거세지면서
재정적 기반 약화
- 일반 국민의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면서 재정적 기반 약화
- 영리 고급병원을 이용하는 부유층이 건강보험을 이탈하려는 경향이
증가함으로써 재정적, 조직적 기반 약화
○ 건강보험 지출 증가
- 고소득층 수요가 상당수 외국병원으로 빠져 나가면서 국내 병원의 경쟁이
심화되고 경영난 탈피를 위해 수가 인상과 규제완화를 요구하게 됨
- 수가인상, 영리병원화, 민간보험 활성화는 결과적으로 국민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부추기게 됨
○ 병․의원과 의료이용의 양극화
- 경쟁력 있은 일부 대형병원과 전문병원 : 민간보험중심으로 고소득층
- 건강보험적용 병․의원 이용 : 건강보험제도권의 일반서민층
⇒ 양극화로 국민불만 가중 초래.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강 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