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면책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 게시판에 신청서 파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 소속 기관(부서)의장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기관(부서)의 장

신청기간

감사결과 처분 이전(단, 감사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적극행정 면책요건

•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

다음 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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