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아이디어 공모 제안서 서식 hwp다운로드

2024년 강진군 군민공감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 목 적 : 군민과 지역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공모기간 : 2024. 2. 5.(월) ~ 3. 29.(금)
• 응모대상 : 강진군민 및 공무원
  •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진군에 있는 사람
  • 강진군에 있는 기관, 학교, 단체, 기업에 근무(재학) 중인 사람
• 공모분야 : 2개 부문(생활, 경제) / 5개 분야(생활, 복지, 기업, 일자리, 신산업)
  • 일상 및 경제활동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사항 전반
    (강진군 자치법규및 내부규제 개선사항 포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분야 정보를 구분, 분야, 세부내용 항목으로 구성한 표

구 분	분 야	세 부 내 용
생활부문	일상생활	환경,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 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국민복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및 노인복지 저해
경제부문	소상공인・기업	자영업자・기업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저해
	취업・일자리	청년・경력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
	신산업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첨단의료 등 혁신성장 저해규제

※ 비규제(조세·보조금 등 재정지원, 단순 민원·진정 등), 타 기관 채택사항 제외

• 응모방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 홈페이지 접수 등
• 심사기준 : 참신성(30%), 실현가능성(40%), 효과성(30%)
• 시상규모 : 8건(최우수 2, 우수 2, 장려 4)
• 시 상 : 강진군수 표창 및 시상금
• 추진일정

심사제외대상

• 행정규제와 관련 없는 사항으로 단순 진정·민원·시책 제안 등에 관한 것
• 세금부과 및 징수에 관한 건의
• 기 제출되거나 채택된 제안 또는 기 시행중인 제도 및 시행 예정인 내용
• 기본구상이 타 기관의 유사 공모에서 채택된 사항과 유사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