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아이디어공모

목 적 : 군민과 지역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공모기간 : 2024. 2. 5.(월) ~ 3. 29.(금)
응모대상 : 강진군민 및 공무원
-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진군에 있는 사람
- 강진군에 있는 기관, 학교, 단체, 기업에 근무(재학) 중인 사람
공모분야 : 2개 부문(생활, 경제) / 5개 분야(생활, 복지, 기업, 일자리, 신산업)
- 일상 및 경제활동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사항 전반
  (강진군 자치법규및 내부규제 개선사항 포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분야 정보를 구분, 분야, 세부내용 항목으로 구성한 표
구 분	분 야	세 부 내 용
생활부문	일상생활	환경,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 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생활부문	국민복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및 노인복지 저해
경제부문	소상공인・기업	자영업자・기업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저해
	취업・일자리	청년・경력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
	신산업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첨단의료 등 혁신성장 저해규제

※ 비규제(조세·보조금 등 재정지원, 단순 민원·진정 등), 타 기관 채택사항 제외

1 아이디어 접수:온오프라인(2월~3월) 2 예비심사:공모과제 적정성 검토 3 1차 심사:관련부서 의견청취 4 2차 심사:규제개혁위원회 심의 5 결과 발표 및 시상:우수제안 시상 및 활용(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