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도입은 대세다.....
- 작성일
- 2001.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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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련의 출범과 더불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공무원 노조도입에 대한 의지가 가시화되어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흐름을 주도하는 노동계.학계및 사회민주화운동단체들로 구성된 공대위가 출범과 더불어 기자회견을 통한 공뭔노동기본권 쟁취를 공식 선언함으로써 이제 이후 노조도입의 거센 열기는 구체적 행동으로 표출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부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하게 됨으로써 정부의 시기상조론과 공감대 부재라는 논리는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무엇보다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것이 그간 많은 분들이 지적한 힘의 결집을 통한 주체의 역량확보및 강화가 될것이다.
민주적 지원세력에 전적으로 의존하여서는 결코 노동기본권이 쟁취될수 없다.
많은 민주세력의 지원과 공동대응은 우리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고 노동기본권 회복을 가속화 시키는 계기가 되겠지만 그 스스로 한계를 지닐수 밖에 없다.
외부적 보호 울타리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논리에 쐐기를 박고 탄압의도를 봉쇄하는 의미로서의 공대위 구성, 나아가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응을 전개해 감으로써 보다 진일보된 민주화의 장을 만들어 나아가는데 매진하게 될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때 그들의 지원과 그들의 의지를 구체적 실천으로 받아내고 보다 적극적인 공동대응을 주문할수 있는 역량을 갖춰내야 한다.
현 시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한다.
몇몇 인자의 역량과 의지로 이를 받아낼수는 없다.
침묵하는 다수, 우리들의 관심과 행동을 실천으로 이끌어 내어 이 거대한 흐름에 동참시켜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하여야 할것인가?
저 침묵하는 다수, 폐쇄된 타성과 관행의 울타리에 갇혀 수동적 존재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다수 우리들 동료들이 울타리를 박차고 깨어있는 장으로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이제 노동기본권 회복이라는 다소 추상적일수 있는 대의명분(비록 아직도 낮설고 거부감을 느끼는 동료들도 있긴 하지만...)을 목적의식적으로 사실감있고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우리조직의 현실에 접목시켜 설득해 나가야 한다. 가령 `노조가 설립되어 교섭시 과정과 교섭후 합의사항에 대한 미이행, 부당한 탄압시 처벌의 강제로 직원의 권익이 신장될수 밖에 없다`는등 현실감있고 설득력있는 전술을 배치하는것 등이 하나의 방법이 될성싶다.
또하나 보다 강단지고 원칙적으로 내부적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상명하복의 그간의 조직생리상 기관장의 의식과 의지 여하에 따라 저마다 각 단위의 조건이 같을순 없겠지만 조직전체를 관통하는 복지부동과 비민주적이고 경직된 행정관행은 좀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것이다.
사소한 것이라고, 내부문제제기는 직원들 상호간 또 하나의 갈등과 문제를 야기함으로 가급적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노조도입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사소한 것에 연연할수 없다는 식의 사고는 일부 편협된 발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간 공직사회에 대한 그릇된사고와 불신을 넘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확대시키고 직원들 스스로의 관심과 참여를 통한 자주성을 고양시키기 위하여는 직원들 모두가 공감하는 내부 고질적 병폐와 무사안일의 조직풍토의 개선을 위한 활동전개야 말로 가장 기초적이며 노조도입의 당위성을 넘어 참여의 장을 이끌어내는 구체적인 실천의 실타래를 현실감있게 풀어내는 장이 될것이다.
시시각각 상황은 노동기본권 쟁취의 뜨거운 열기와 함성으로 모아져 적극적인 참여의 장이 요구되고 이전보다 훨씬 강고한 직협활동과 그 결실로 강화된 단위차원의 주체적 역량이 요구되는데 비해 작은 기초단체 직협의 임원으로써 이를 능동적으로 껴안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개별적 현실이 안타깝기에 소견을 피력한다
광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 : www.gg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