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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안내

개요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효과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업무이며 자동차 소유자는 말소사유 발생 시 반드시 기한 내에 말소등록을 신청.

등록기한

말소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입증지 : 1,000원
말소등록세 : 15,000원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 1,100원

구비서류(기본서류 + 추가서류)

※유의사항 2006.09.11일 이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반납확인서를 받아 말소서류에 첨부.

폐차말소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체발행)
사업계획변경(대·폐차,감차)신고수리 공문(영업용차량에 한함)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대리인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경유자동차 등 환경개선부담금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증명서류

도난말소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도난신고확인서(경찰서발행)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대리인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경유자동차 등 환경개선부담금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증명서류

차령초과말소

말소등록대상
- 차령 11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차량입고확인서(폐차업체발행)
자동차번호판2개(앞,뒤) 및 봉인(번호판 분실시 분실신고확인서, 영치 시에는 영치확인서로 대체)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경유자동차 등 환경개선부담금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증명서류

수출말소

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차주인감증명서
자동차번호판2개(앞,뒤) 및 봉인(번호판 분실시 분실신고확인서, 영치 시에는 영치확인서로 대체)
수출예정사실증명서(INVOICE)
통일부장관의 승인서 또는 협력사업자승인(북한수출에 한함)
사업계획변경(대·폐차,감차)신고수리 공문(영업용차량에 한함)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대리인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경유자동차 등 환경개선부담금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증명서류

수출이행여부신고

수출말소한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 수출이행여부신고서 및 수출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출신고필증,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를 말소한 관청에 제출 신고.

SOFA말소

말소등록신청서
양수인(미군)신분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양도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번호판2개(앞,뒤) 및 봉인(번호판 분실시 분실신고확인서, 영치 시에는 영치확인서로 대체)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대리인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경유자동차 등 환경개선부담금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증명서류

교육·연구목적으로 말소하는 경우

인가받은 학교 및 자동차 시험연구기관에서 교육·연구·시험목적으로 사용 또는 자동차사고원인 규명 등을 위한 말소등록
말소등록신청서
인가받은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교육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에서의 인가 사항, 자동차와 관련한 교육·연구 기관임이 증명될 것)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번호판2개(앞,뒤) 및 봉인(번호판 분실시 분실신고확인서, 영치 시에는 영치확인서로 대체)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대리인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경유자동차 등 환경개선부담금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증명서류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의 사유로 말소하는 경우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의 사유로 그 본래기능을 회복할수 없거나 멸실이 된 경우 말소등록
말소등록신청서
사고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번호판2개(앞,뒤) 및 봉인(멸실된 경우 제외)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대리인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경유자동차 등 환경개선부담금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증명서류

제작사의 회수말소

자동차 제작사에서 성능결함 등의 사유로 자동차를 회수하는 경우 말소등록
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차주 인감증명서
제작사 법인인감증명서
제작사 자동차회수증명서(법인인감날인)
제작사 사용인감계(사용인감을 날인한 경우)
자동차번호판2개(앞,뒤) 및 봉인(번호판 분실시 분실신고확인서, 영치 시에는 영치확인서로 대체)
위임장(제작사 법인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경유자동차 등 환경개선부담금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증명서류

멸실인정신청 및 멸실말소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고 제반사정에 비 추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인정여부를 심사하여 말소등록하는 제도.

멸실인정 대상 자동차

차령 11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위 조건을 만족하고 최근 4년간 법령위반사실(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 등의 운행사실과 의무보험가입 및 자동차검사 받은사실이 없어야 멸실인정이 가능하며, 모든 압류, 저당, 가처분이 있어도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

멸실인정신청 구비서류

멸실인정신청서
멸실증명서류
자동차등록원부(갑)1부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대리인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멸실말소 구비서류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멸실사실인정서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대리인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과태료 처분기준

과태료 처분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위반내용,과태료 처분 항목으로 구성된 표
위반내용	과태료처분
폐차말소지연 제작사의 반품말소지연 영업용자동차 차령초과말소 지연 영업용면허․등록․인가․신고 등의 취소로 인한 말소지연 멸실말소 지연	10일이내 5만원,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50만원)
수출이행여부 신고 지연	10일이내 5만원,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50만원)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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