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배심원 회의 흐름

① 배심원단 무작위 선발지역, 성, 연령 고려
30명 선발

다음

② 1차 예비회의·교육배심원 위촉 및 운영
목적 및 역할 교육

다음

③ 2차 예비회의공약 담당자 직접
설명 및 질의응답

④ 3차 본회의공약조정 심의,
권고안 제시

다음

⑤ 권고안 고시배심원단
권고안 검토

다음

⑥ 권고안 수용여부 발표배심원단
권고안 수용여부

주민배심원 회의(연 1회)

공약사항 조정 절차 안내표로 공약사업 수정·변경 계획 수립,공약사항 변경안 제출,주민배심원 심의 및 승인,공약변경 확정 및 주민공개 항목으로 구성된 표
1차 예비 회의 2023년 12월 28일(목)
13:30~16:40
(강진군청 2층 대회의실)
  • 위촉장 수여
  •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에 대한 교육
    • 주민참여와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주민배심원단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분임별 촉진자 각 1명 참여)
    • 주민배심원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 분임별 다짐 공유 및 발표
2차 예비 회의 22024년 1월 4일(목)
13:30~15:55
(강진군청 2층 대회의실)
  • 심의 안건 설명회 (주관부서 ⇔ 주민배심원)
    • 분임별로 배분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 배심원 질의에 대해 답변
    • 설명 종료 후 주민배심원 자유 토의
본회의 2024년 1월 11일(목)
13:30~17:00
(강진군청 2층 대회의실)
  • 분임토의
    •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 분임별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찬반 토의 및 찬반의견 집계
    • 공약이행 평가 : 성과·문제점 제시 및 개선방안․아이디어 마련
  • 전체회의
    •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전체 주민배심원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 공약이행 평가 : 전체 주민배심원 합의로 분임 권고안 최종 승인

주민배심원 권고안

평가 안건 14개에 대하여 분임별 토의를 거쳐 총 31개 권고안이 마련되었고, 이 권고안은 본회의에서 전체 배심원 합의로 승인되었음

1분임 : 11개 권고안
  • [1-1] 푸소(FU-SO) 시즌2로의 도약
    • 임대업자인 경우에도 기간을 축소하여 조건 완화.
    • 푸소 운영자에 대한 인성 교육을 필수 실시.
    • 홍보 채널 확대와 홈페이지 시스템 확충.
    • 면사무소에 푸소 전문 담당직원을 두고 푸소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교육.
  • [1-5] 가업2세와 청년지원 정책 강화
    • 청년에게 금전적 지원 대폭 상향.
    • 큰 기업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만들어 청년 유입 촉진.
    • 해당 공약에 대한 예산 증액.
  • [1-6] 꽃보다 아름다운 강진 사람들 프로젝트 추진
    • 지원대상자 파악 후 고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지원.
    • 사각지대도 충분히 고려하여 지원.
    • 환경정화활동을 보이지않는 곳도 진행.
    • 우수 봉사자(개인보다는 단체)에 대한 표창장 수여.
2분임 : 4개 권고안
  • [2-2] 반찬과 떡 등 식품가공산업 육성
    • 귀리와 떡 산업의 결합 추진.
    • 강진의 떡과 반찬 명품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마련.
  • [2-4] 전국 최고 고소득 화훼 집중육성
    • 화재(재난) 피해 예방 프로그램 신설.
  • [2-6] 맛의 도시 강진읍 육성
    • 지역특화음식으로 짱뚱어탕 개발.
3분임 : 5개 권고안
  • [3-1] 탐진강 명품길 조성
    • 탐진강 일원 석빙고~파상천 구간 11.2km 데코길로 조성.
  • [3-4] 깨끗한 공중화장실 등 기반시설 조성
    • 공중화장실 근처에 안내표지판 설치.
    • 청소 횟수 늘리기.
    • 신규화장실 신축 수요파악.
    • 군관리 화장실로 편입.
4분임 : 8개 권고안
  • [4-1] 바다낚시 어선 유치
    • 해양 특산물 개발.
    • 관광 사업 연계.
    • 남도 답사 1번지 활용.
    • 관광 어플, 책자 개발.
  • [4-2] 제2 골프장 등 민간 투자사업 추진
    • 주민 설명회 유치.
    • 주민 동의 과정 진행.
    • 주민·기업·군청 공동 추진단 결성.
    • 골프장 유치 장소 제한.
5분임 : 3개 권고안
  • [5-6] 민원소통위원회 운영
    • 민원 처리 결과 확인 절차 추가.
  • [5-8] 스마트한 군민 건강프로그램 활성화 운영
    • 모바일 헬스케어를 다른 사업에 편입해서 진행.
    • 스마트한 건강 걷기 상품 지급 대상 선별.

공약실천계획 조정 승인사항

공약사항 조정 승인사항 안내표로 관리번호,공약안건,투표결과 승인/미승인/기권,주관부서 항목으로 구성된 표
관리번호 공약안건 투표결과
승인 / 미승인 / 기권
주관부서
5-5 정신건강 치매치유 정책 강화 18 / 4 / 0 보건소

공약실천계획 조정 세부내역

공약실천계획 조정 세부내역 안내표로 관리번호,공약안건,투표결과 승인/미승인/기권,주관부서 항목으로 구성된 표
관리번호 5-5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공약명 : 정신건강 치매·치유 정책 강화
    1. 1) 비대면 정신건강 서비스 「마음건강 로켓처방」 추진
    2. 2)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24시간 치매 돌봄 서비스 제공
  • 공약명 변경: 마음건강 관리 및 심리지원 강화로 군민 정신건강 실현
    1. 1) 내용 확대 및
    2. 2) 내용 삭제
  • 공약이행 단체사진
  • 공약이행점검 관련 회의
  • 공약이행점검 관련 회의

주민배심원 회의결과 보고서 강진군 권고안에 대한 검토의견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