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바란다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글번호
595373
작성일
2023.08.08 10:12
등록자
김○○
조회수
281
첨부파일(1)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가우도에 살고 계십니다.
지난 장마로 인해 집 뒤에 옹벽과 흙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집까지 흘러 내려오진 않았지만 지금도 불안에 떨며 지내고 계십니다.
군에서 임시방편으로 흙을 끌어올려 처리해 주셨지만 옹벽에는 금이 가있고 기울어져있는 상황입니다.
완전한 문제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군에서는 문제가 생긴곳이 사유지 이기 때문에 더이상 처리는 어렵다고 하고
사유지 주인께서는 위험지역이기때문에 군에서 처리해 줘야 한다고 각자의 입장만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옹벽에 금이 가 있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태풍 카눈이 강한 세력으로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강진군과 사유지 주인분께서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뒤에 후 처리만 가능한걸까요?
강진군에서는 군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이 문제를 가볍게 보시지 마시고 도와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

안녕하십니까?

 

먼저 강진 군정 발전에 관심 가져주시는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집중 호우로 7월 17일(월) 가우도 한옥 펜션 옹벽이 부분 전도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해당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행정명령을 하였으나, 전도된 옹벽으로인해 인근 거주자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군에서 주민대피 및 긴급안전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관련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사유지(펜션) 소유자가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군에서 처리해줘야 한다는 의견은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부군수와의 면담에서도 관계 법령에 따라 사유 시설의 재난복구 의무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있다고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 근거 : 자연 재난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그 밖의 재난복구)

 

부모님의 안전한 거주 여건을 바라는 선생님의 심려를 깊이 이해하면서 빠른 시일내 주거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재난교통과 재난방재팀(061-430-393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08월11일 13시08분강진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