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만 한정식 앞에 도로에 수시로 대형 관광 버스가 있던데 그게 불법인가요. 아니면 합법인가요.
도로는 군민및 시민을 위한 곳인데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곳에 관광버스를 주차 할수 있게 하는것이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법 상으로 노란 점선이 있는곳에서 5분이상 운전자 없이 있으면 불법이라고 하는데
강진군에서는 그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궁금하네요.

불법이라면 왜 그곳에 불법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군청에서는 단속을 하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뭐 업주한테 말은 한다고 하겠지만 업주한테 말만하면 뭐 할까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한말이 생각나네요 악법도 법이다)
법이 지키라고 있는데 아니면 안지켜도 되는건가 보네요 강진군에서는

군에서 하시는 말씀 업주에게 지도 하고 계도 하겠습니다. 하겠죠
근데 업주가 과연 군청에서 하는 말을 지킬까요.

안지키면 어쩌죠. 거기서 사고 나면 분명히 업주 책임도 아니고 (법적으로) 들이 받은놈 잘못인데(법적으로) 또한
거기에 세워 놓은 분(법적으로) 도 일부 잘못이 있겠죠.

업주분이 과연 군청말을 들을까요 안들을까요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아 그리고 어디에 불법주정차 신고 해야 되나요.군청에 신고하면 제대로 처리가 되나요.아니면 강진경찰서에 신고 하나요.

아 죄송해요 그동안 신고해도 제대로 처리가 안된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