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우리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군에 제기하신 ‘임천리 태양광 설치를 반대합니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천리 학림마을에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약 3천여 평의 규모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한 민원인이 지난 11월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현재 적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하면, 제58조(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의 규정에 기재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의 조화 여부, 사업의 실현 가능성 유무 등과 함께

「강진군 군계획 조례」에 의한 도로나 주거밀집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등으로부터 이격거리, 토지의 경사도, 개발행위에 대한 강진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허가를 신청한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인허가로 인한 환경이나 자연재해에 미리 대비하거나 예측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임천지구 신규마을에 영향 여부나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무엇인지도 파악하여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개발행위 허가 여부 판단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를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일선 시군에 공문으로 통보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면 선생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전자파 ․ 빛 반사 ․ 소음 등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피해 영향은 경미한 정도라고 합니다.

(※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일부 내용 하단 참조)

따라서 우리 군의 「강진군 군계획 조례」에 의한 이격거리로도 충분히 이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가이드라인 내용과 다른 객관적인 근거(전자파 피해 사례 등)가 있으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적 근거 없이 단순히 일부 주민들의 반대의견이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주장만을 가지고 불허가를 할 수 없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강진군청 민원봉사과 박신남(430-3982), 인구정책과 윤상묵 주무관(430-3064)에게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