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청에서 참 다양한 일을 합니다.
제가 살고있는 도암면에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인재개발원)을 유치하고, 이에 대한 부대사업으로 주변에 산책길을 만들고 도로를 정비하고, 광역수도까지 개설하였습니다.
#광역수도를 개설하면서 아스팔트높이와 오수관의 철망(정식 이름은 모르겠네요)의 수평이 맞지않아 차가 덜컹거리기는 하지만요.(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업시행의 목적은 공무원 교육생들의 편의를 위해서지만 그래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민세금으로 식당과 카페를 계속적으로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진군의 곳곳에 여러개의 카페가 이미 완공되어 운영되고 있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이해 안가는 명분과, 저렴한 임대료 혹은 무료로 주민에게 운영을 위탁하므로 주민을 위한다는 말도 안되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위탁운영은 입찰하므로 특혜도 없다고 하겠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과연 주민과 관광객을 위해서일까요? 아님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헷갈립니다.
군청에서 카페를 신축하면 주변의 민간카페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국가예산으로 엄청난 투자를 한 카페와 개인자금으로 개업해서 규모는 작으나 성실히 영업해온 민간카페.
주변에 대형백화점이 입점하면 주변의 수퍼뿐 아니라 골목상권 자체가 죽어버리듯이 말입니다.
민간카페. 그들은 지금까지 틈틈이 모은 돈을 투자해왔고, 고객유치를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해서 나름 관광객 유치에 커다란 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친절하지 않으면 생존 할 수 없기에 ...

이번에 완공된 공무원교육원 인근에 개인카페가 3개 있습니다. 아, 공무원교육원내에도 카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강진군에서는 20억을 들여서 카페와 식당을 또 짓는다고 합니다. 주민들에게는 전혀 알리지도 않고 관련 공무원과 몇사람만이 결정한 졸속행정입니다. 최소한 해당마을 주민에게는 의견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사업을 하기보다는 주민들의 소득과 행복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그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 카페를 신축할 것이 아니라 기존 카페가 잘 되도록 지원하고 교육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강진군 관광을 위한 홍보물도 지원하고 간판도 주변의 경관과 맞게 디자인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진군수님과 관계자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민간사업영역에 손을 대고자 한다면 그 당위성과 타당성을 제시하십시요. 과연 그 사업으로 인해 공적가치가 주민들의 행복가치보다 높다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