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적 근거로 축산 작업 법인들이 2023년에 농민들에게 라이그라스 작업비를 책정하여 받는지 궁금합니다...군수님

글번호
593206
작성일
2023.06.29 17:03
등록자
박○○
조회수
309
국민의 세금으로 산 보조 작업기로 작년까지는 농민 자부담 없이
라이그라스 작업을 해주었는데,
왜 2023년 에는 군동면은 풀덩이개당 5천원, 성전면은 900평 한방구당 6만원,,
금액도 통일되지 않고, 법인 임의대로 책정하고,,,

이 문제를 강진원 군수님은 보고를 받고,
군수님의 결재하에 축산과에 지시하여 각각의 법인들이 농민들에게 청구를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예산은 잘모르나,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으로 축산장비가 각 법인에 배정되었을건데,
이번 봄철 작업비를 농민에게 받으라는 근거 공문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군수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태욱 드림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

안녕하십니까.

항상 군정에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태욱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애로사항에 대해서 안내와 함께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최근 조사료 작업비 인상과 관련하여 과거 10년간 지원단가가 60,000원으로 조사료 수확 작업에 필요한 기자재(비닐,네트 등) 및 유류비 그리고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강진군 관내에 조사료 경영체들이 자체적인 회의를 통하여 각 읍·면 조사료 여건, 환경에 따라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조사료 경영체의 자부담 인상 방지를 위해 대책 회의와 자부담 인상을 지양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적정 가격을 협의하지 못한대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 하오며, 말씀하신 봄철 조사료 작업비에 관하여 조사료 시행 지침에 따르면 기존 작업비 인상과 관련하여 제한된 근거가 없고, 군에서 인건비 추가분을 지양해달라고 했는데 군과 별개로 강진군 경영체의 자체적인 회의를 통하여 내린 결론으로 현재 강진군의 자부담 인상분에 대한 파악 및 추후 경종 농가와 조사료 경영체가 공생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시일 내 회의를 진행하여 강진군 관내 조사료 경종 농가에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에서도 조사료를 경종하는 농가에 자부담을 부담시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였으나, 결과적으로 군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 올리며 널리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강진군 관내에 조사료 경종농가들의 소득향상을 최고의 목표를 두고 세심하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선생님의 민원 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진군청 환경축산과 최관식(061-430-325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07월10일 10시07분강진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