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사업에 기존 상가에 대한 배려없는 행정절차에 화가 납니다.

글번호
589045
작성일
2023.04.18 06:35
등록자
김○○
조회수
145
*강진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께
문의 드립니다!

>저는 강진에서 10년 가까이 상가를 운영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다름아니오라..최근 도의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황당하고 억울한 일로 이렇게 서툰글을 올립니다.제 상가와 불과 50m도 떨어지지 않는곳에 같은 업종의
상가가 개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가가 개인창업이 아닌 강진군에서 지원하는 청년창업상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3년 넘게 코로나 여파로 어려운상황이지만 성실히 영업을 이어오고있는 제 입장에서는
화가 납니다!! 담당부서에 질의하였더니 그렇지요..행정법상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들어야했습니다.당연 법률상의 문제였음 법에 호소를 했겠지요!

존경하는 강진원군수님!!
군수님 취임하시고 소상공인 지원센터 건립 및 강진의 상권발전과 인구늘리기 방침을 누구보다도 지지하였습니다만 어찌 같은자리에서 성실하게 영업하는 기존 상가를 죽이실 생각이신가요?

1.저는 청년창업을 반대하는것이 아닙니다!!
창업을 지원하기전 최소한의 수요예측은
검토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하다못해 수익창출이 일순위인 프렌차이즈에서도 가맹사업법을 통해 유사업종 창업을 제한하는데 강진군에서 보조하는 청년사업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강진상인이 서로 상생할수있는
방안을 생각하셨으면..보조금으로 사업장에 인.허가를 내주려했을시 근거리(한블럭안)에 동종업이 있는지 동종업의 수요가 서로 상충하지는 않는지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2.공모를 통해서 예산만 확보하고 보조금만 교부하면 되는지 확보한 예산으로 어디에 어떤사업이 창업되고 수익창출이 되는지 센터 당담자는 제대로 파악은 하고있는지 묻고싶습니다.

군수님!!
군수님의 군정 공약처럼 소통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강진을 만들어가는데
저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소상공인들이 힘을 잃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정말 서민들 먹고살기 어렵습니다 군수님ㅠ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

안녕하십니까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지원팀입니다.

강진군은 지역 청년 인구의 타 시도 유출 방지 및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지원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년 창업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와 강진군, 수행기관(전남환경산업진흥원)이 협업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며, 사업에 신청한 청년들을 선정평가를 거쳐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을 하며 타 지역 청년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강진군으로 전입을 하고 신규 창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때 영업장을 선정하고 계약하는 것은 청년 본인들의 몫이고 피부미용업종의 경우 업종 제한이나 거리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상가건물의 경우 유사 업종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임차인과 임대인 그리고 개인간에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청년들의 창업 아이템, 업종 선택 등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강진군이 강제하여 바꿀 수는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가까운 거리에 동일한 업종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반가워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해 속상하신 점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등록된 사업장을 철회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좀 더 세심히 검토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강진군에 애정을 가지고 문의해주신 귀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내용은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지원팀(061-430-3077)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04월21일 11시04분강진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