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제   안   서

수    신 : 전남 강진군수

접수번호

(미기재)

제  목

출생신고 기간 연장

제 안 자

성   명

연  락  처

E-Mail

주소(소속)

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 기재

분    야

① 시민복지

② 일상생활

③ 취업‧일자리

④ 소상공인 중소기업

⑤ 신산업

□

□

□

□

□

관련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현황 및

문제점

(예시)

출생신고 기간을 1개월로 규정하여

산후조리, 외국 출생의 경우 신고기간 연장의 필요

관련법령

개정안

(예시)

개정 전(현행)	개정 후(개정 안)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3개월 이내에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예시)

□ 개선방안

출생신고 기간을 3개월로 완화하여 생활불편 해소

□ 기대효과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준법의식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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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제안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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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상공인 중소기업

⑤ 신산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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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현황 및

문제점

관련법령

개정안

개정 전(현행)	개정 후(개정 안)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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