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공고 제2023 - 762호

「강진군 주택 신축 지원사업」 공고

강진군 전입(예정)자의 안정적 이주 및 정착을 위한 「강진군 주택 신축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하는 공고입니다. 신청 대상자께서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사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17일

강 진 군 수

□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3. 8. 21. ~ 9. 19. / 30일간

※ 평일 09:00 ~ 18:00, 주말･공휴일 제외

❍ 사 업 량 : 15세대 한정

❍ 지원내용 : 주택 신축 비용 지원(강진군 내)

- 건축물 대장 등록 후 감정가의 50% 지원(최대 3천만 원)

❍ 지원대상 : 공고일(8. 17. 기준) 5년 이상 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강진군에 전입(예정)자  *강진군 전입 5년 이하 대상

※ 법인은 신청 제외, 개인 신청자에 한함

❍ 접 수 처 :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 신청자 본인 직접 방문 신청(원칙)

-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 신청 불가 시 아래 대상에 위임 가능(위임장 제출)

①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② 신청자 직계존·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신청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에 가구원 수에는 포함)

※ 사업 신청 전 이미 착공하였거나 완공된 주택은 지원하지 않음을 유의

□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3. 8. 17.) 이후 발급된 서류(직인날인)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공통제출 서류

제출서류	비 고	비고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필수 작성	제공 서식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서식)	• 신청자 필수 작성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흘림 서명 불가)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원사업 신청․접수가 거부됨	제공 서식
이주계획서	• 주택 신축 시기, 규모, 세대구성 계획 • 이주(신축) 후 생활(경제적) 계획 등	제공 서식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구성 예정 세대원이 주민등록상 분리되어있을 시 추가 제출	주민센터, 읍면동 사무소
주민등록표초본 (6년 이상 이력)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6년),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2인 이상 가구 구성 예정일 경우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 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 전국 확인용으로 발급 • 신청자 전원(본인 포함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전부) 필수 제출	〃
국세 납세증명서	• 신청자 필수 제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신청자 필수 제출	〃
지적도	• 신축 부지 지적도	〃
사진대장	• 신축 부지 사진(시공전)	〃
토지대장	• 신축 부지 토지대장	〃
□ 기타 필수서류 · 본 인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위임장,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대리인 신청 시 -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붙임),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선택제출 서류(해당 대상자만 제출)

대 상	제출서류	발급처
신혼부부	• 공급 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임신진단서	• 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

※ 신청자에 대해 지원대상 적합여부를 판단하며, 지원대상으로 부적합 시에는 지원하지 않음.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기본 충족조건

① 강진군에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

② 강진군에 전입한 자(전입 5년 이하) 또는 전입 예정자

- 평가 점수 차등 부여

① 연령대 (청년_19~45세 > 중장년_46~64세 > 노인_65세 이상)

② 주택 소유 여부(무주택자 > 1주택 > 2주택 이상)   * 세대원 모두 해당

③ 사업대상지 토지 소유 시

④ 5년 이하 신혼부부

❍ 선정방법 : 「강진군 주택 신축 심의위원회」 선정

- 위 선정기준에 따라 개별 심사 후 합산하여 높은 평가점수순 선정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일정

- 접수 완료 후 10일 이내 선정위원회 개최

- 위원회 선정 후 7일 이내 개별 통보(법정 공휴일 제외)

※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사업 유의 사항 등 상세 안내 예정

□ 사업 정산

구 분	정산 절차	비 고
① 사업대상자 → 군	• 사업 완료(준공) 알림
② 군 → 사업대상자	• 해당주택 감정평가 완료 후 지원 금액 개별 통보 - 강진군에서 전문 감정평가사에 일괄 의뢰
③ 사업대상자 → 군	• 보조금 청구 서류 제출(군 통보 금액 청구)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시 제출할 정산 서류, 서식 등 제공
④ 군 → 사업대상자	• 정산서류 등 최종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사후관리

❍ 사업 완료 후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향후 10년간 사업대상자 관리

❍ 해당 토지(건축물) 근저당 설정 등 보조 제한장치 관리

□ 사업추진 절차

	① 공고, 홍보	▷	② 사업 신청	▷	③ 대상자 선정·통보
	강진군(읍･면)		대상자 → 인구정책과		강진군(심의위원회) → 대상자

▷	④ 사업 시행·완료	▷	⑤ 감정평가 및 지원금 지급	▷	⑥ 사후관리 (10년간)
	사업대상자		강진군 → 대상자		강진군

□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액 환수

❍ 근거 : 「강진군 주택 신축 지원 조례」 제15조

❍ 지원 결정 취소 또는 지원액 환수 사유

- 착수 신고 결정통지를 받기 전 사업 착수 시

- 사업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착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 사업 진행 중 또는 사업 완료 후 10년 이내 전출하였을 때

- 주택 신축 후 해당 주택 10년 이내 매매, 임대하였을 때

- (공)문서 위조 시

□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 불가, 공고문 미숙지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430-3072)으로 문의 바랍니다.

【별지서식 1】                                                      (앞면)

강진군「주택 신축 지원사업」신청서

인적사항

신청자

생년월일

성별

남□  여□

현주소

전입예정주소(지번)

연 락 처

휴대폰

비상

연락처

신축주택 입주가구 구성

구성 세대원 수 :       명 (신청자 포함)

가구 구성원

(배우자, 자녀 등) 인적사항

*직계가족만 작성

신청인과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 □         1주택 □        2주택 이상 □   (선택 체크)

주택 신축 예정지

위치(주소)

신청자 소유 토지 □      소유 토지 아님 □      (선택 체크)

1.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되지 않습니다.

2. 본인은 강진군 「주택 신축 지원사업」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본인과 가족의 인적 사항 등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조회를 하는 데 동의합니다.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고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 (체크)

위와 같이 강진군「주택 신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

첨부서류

(신분증지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서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상세)

지적도 및 현황 사진 1부.

토지대장 1부.

이주계획서

【별지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강진군 「주택 신축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강진군 「주택 신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상자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지급 서비스 및 관련 정보제공, 사업에 대한 통계분석 및 설문조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등 이력사항, 연락 전화번호, 가구원 수, 가구원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 수집항목(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기    타 : 추후 사업 진행 시 추가적으로 세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강진군 「주택 신축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금 지급종료 이후 지원금의 환수나 지원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증빙 목적에 필요한 기간동안 보존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귀하는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정보 미비로 강진군 「주택 신축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함을 양해 바랍니다.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가구 구성원 모두 기재,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강진군 「주택 신축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그밖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 등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강 진 군 수 귀하

【별지서식 3】

위     임     장

위임하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받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임받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강진군 주택 신축 지원사업」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지참)

□ 신분증(실물) : 신청자의 신분증,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용도’는 ‘강진군 주택 신축 지원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기재

20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

【별지서식 4】

이 주 계 획 서

1. 전입자 현황

○ 성 명 :

○ 생년월일 :

○ 현재 거주지역 :

※ 이미 강진에 전입하였다면 전입 전 거주지 작성

2. 주택 신축 계획

○ 전입지(예정지) 위치 :        읍·면

○ 전입(예정) 세대원 수 :

○ 주택 규모 :     층 규모,        ㎡(연면적)

○ 예상 비용(견적) :

3. 이주 계획     ※ 되도록 자세히 작성 바랍니다.

○ 이주 사유(목적)

-

○ 향후 계획 (하고자 하는 경제활동 또는 기타 생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