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1	읍·면	출생신고	즉시	3
2	읍·면	혼인신고	즉시	6
3	읍·면	이혼신고	즉시	9
4	읍·면	사망신고	즉시	12
5	읍·면	개명신고	즉시	14
6	읍·면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신청	즉시	16
7	읍·면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	즉시	26
8	읍·면	주민등록 등 정정·말소·거주불명 등록신청	즉시	30
9	읍·면	주민등록 전입·재등록 신고	즉시	33
10	읍·면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	즉시	37
11	읍·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즉시	40
12	읍·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	즉시	43
13	읍·면	인감 신고(변경) 신청	즉시	44
14	읍·면	인감증명서 교부 신청	즉시	47
15	읍·면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즉시	50
16	읍·면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3일	56
17	읍·면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	즉시	58
18	읍·면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3일	64
19	읍·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4일	67
20	읍·면	자경증명발급 신청	4일	72
21	읍·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즉시	75
22	읍·면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 신청	즉시	77
23	읍·면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즉시	79
24	읍·면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즉시	81

출  생  신  고

1. 사무안내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자의 이름을 정하여 출생자의 부나 모가 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혼인중의 출생자 : 부 또는 모,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① 동거하는 친족,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출생신고

❍ 혼인외의 출생자 : (1) 혼인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① 동거하는 친족,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출생신고

3. 신청방법 : 전국 구․시․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신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efamily.scourt.go.kr)

4. 관련법규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44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뒤쪽 첨부서류란 참조),

신분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담당	경유․협의부서	비 고
읍․면	즉 시	총괄(민원)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등 재		▶	결 재
	(민원인)			(읍․면)
	▲									▲

[양식 제1호]

출 생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출 생 자	성명	*한글	(성) / (명)	본 (한자)		*성별	□남 □여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
한자	(성) / (명)
*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출생지 시각: 24시각제)
*출생장소	□자택 □병원 □기타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② 부 모	부	성명	(한자: )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모	성명	(한자: )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부의 등록기준지
*모의 등록기준지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하였습니까? 예⎕아니요⎕
③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등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
폐쇄등록부상 특정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④기타사항
⑤ 신 고 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부 □모 □동거친족 □기타(자격: )
주 소
*전 화		이메일
⑥ 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및 출생자 부모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인구동향조사

㉮ 최종 졸업학교	부	□ 학력 없음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모	□ 학력 없음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 아래 사항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읍면동접수	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
	*주민등록번호
	년 월 일(인)

작 성 방 법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 합니다. ①란 :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것(인명용 한자)으로, 이름자는 5 자(성은 포함 안 됨)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사용가능한 인명용한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생일시는 24시각제로 기재합니다. (예: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현지 출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 서 머타임 실시기간 중 출생하였다면 그 출생지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을 기재합니다. : 출생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 재하여도 됩니다. ②란 : 부(父)에 관한 사항 - 혼인외 출생자를 모(母)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전혼 해소 후 100일 이내에 재혼한 여자가 재혼성립 후 200일 이후, 직전 혼인의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하 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의 성명란에 “부미정”으로 기재합니다. ③란 :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친생부인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④란 :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 선순위자(부모)가 신고를 못하는 객관적인 이유(예: 부 모 사망, 행방불명 등) - 출생 전에 태아인지 한 사실 및 태아인지 신고한 관서 -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현지 출생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정하여지는 출생일시를 기재합니다. 그 현지 출생시각이 서머타임이 적용된 시각인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실을 기재합니다. - 외국인인 부(父)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외국의 등록관서에 등재되어 있으나 한국식 이름으 로 출생신고 하는 경우: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 ⑥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 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란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첨 부 서 류
1. 출생증명서 등 1통(다음 중 하나).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 의사나 조산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1호 별지 서식)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외국어의 경우 번역문 첨부) -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 아래 2항 및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 출생자의 부(父) 또는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부(父)가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유부녀(有夫女)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 3. 자녀의 출생 당시 모(母)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모의 기본증명서) 1통(1998. 6. 14. 이후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4.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父) 또는 모(母)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 부(父) 또는 모(母)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 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예: 여권,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증명서). 5.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6.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6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혼   인   신   고

1. 사무안내

혼인을 한 당사자가 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혼인 당사자

3. 신청방법(신청장소) : 전국 구․시․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에 의하여 합니다.

❍ 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습니다.

❍ 신고 장소는 읍․면신고지(접수지)처리 원칙에 의하여 제한이 없습니다.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 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공사․영사에게 신고

❍ 남편이나 아내가 동시에 출석하지 않을경우엔 불출석한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신고

4. 관련법규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71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혼인신고서 이면 첨부서류 란 참조)

❍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 혼인동의서 1부.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 :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 [조정, 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 :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담당	경유․협의부서	비 고
읍․면	즉 시	총괄(민원)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등 재		▶	결 재
	(민원인)			(읍․면)
	▲									▲

혼 인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구 분				남 편(부)						아 내(처)
① 혼 인 당 사 자 ⌢ 신 고 인 ⌣	성명	한글		*(성) / (명)					□ 또는 서명	*(성) / (명)						□ 또는 서명
		한자		(성) / (명)						(성) / (명)
	본(한자)				전화					본(한자)				전화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소
② 부 모⌢ 양 부 모 ⌣	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③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						년 월 일
④성∙본의 협의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 예⎕아니요⎕
⑤근친혼 여부				혼인당사자들이 8촌이내의 혈족사이에 해당됩니까? 예⎕아니요⎕
⑥기타사항
⑦증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⑧동의자	남편	부	성명	□ 또는 서명						후견인	성명		□ 또는 서명
		모	성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아내	부	성명	□ 또는 서명							성명		□ 또는 서명
		모	성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⑨신고인 출석여부				□ 남편(부) □ 아내(처)
⑩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양식 제10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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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구 동 향 조 사
㉮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					년 월 일부터 동거
㉯혼인종류	남편	□초혼 □사별 후 재혼 □이혼 후 재혼						아내	□초혼 □사별 후 재혼 □이혼 후 재혼
㉰ 최종 졸업학교	남편 (부)	□ 학력 없음	□ 초등학교			□ 중학교		아내 (처)	□ 학력 없음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 직업	남편 (부)	□ 관리직		□ 전문직				아내 (처)	□ 관리직		□ 전문직
		□ 사무직		□ 서비스직					□ 사무직		□ 서비스직
		□ 판매직		□ 농림어업					□ 판매직		□ 농림어업
		□ 기능직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 기능직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 단순노무직		군인					□ 단순노무직		군인
		학생‧가사‧무직							학생‧가사‧무직

※ 첨부서류 및 혼인당사자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작 성 방 법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①,②란 및 ⑤,⑦란은 신고인 모두가 기재하며, 나머지 란(③,④,⑥,⑧)은 해당되는 사람만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본 가족관계등록신고와는 따로 하여야 합니다.

②란 : 혼인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③란 :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증서등본제출의 경우 혼인성립일을 기재합니다.

④란 :「민법」제781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표시합니다.

⑤란 : 혼인당사자들이「민법」제809조 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8촌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        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을 표시합니다.

⑥란 :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양 당사자가 생존한 경우에 소제기자만 신고 가능)의 경우              에는 재판법원 및 확정일자

-  부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혼인중의 자의 신분을 취득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의 성명, 등록기준지

⑦란 : 증인은 성년자이어야 합니다.

⑧란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혼인하는 경우에 동의내용을 기재합니다.

⑩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        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란 : 결혼일자와 관계없이 실제 부부가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입합니다.

㉰란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란 : 결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관리자 :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공공 및 기업고위직 등)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적 업무(과학, 의료, 복지, 교육, 종교, 법률, 금융, 예술, 스포츠 등)

□ 사무종사자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업무 추진(행정, 경영, 보험, 감사, 상담‧안내․통계 등)

□ 서비스종사자 : 공공안전, 신변보호, 돌봄, 의료보조, 미용, 혼례 및 장례, 운송, 여가, 조리와 관련된 업무

□ 판매종사자 :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판매(인터넷, 상점, 공공장소 등), 상품의 광고․홍보, 계산‧정산 등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작물의 재배․수확, 동물의 번식․사육, 산림의 경작‧개발, 수생 동․식물 번식 및 양식 등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에서 손과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 설치 및 정비, 제품 가공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 생산․조립, 산업용 기계‧장비조작, 운송장비의 운전 등

□ 단순노무 종사자 :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

군인 : 의무복무를 포함하여, 현재 군인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국방분야에 고용된 민간인과 예비군은 제외)

학생‧가사‧무직: 교육기관에 재학하며 학습에만 전념하거나, 전업주부이거나, 특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

첨 부 서 류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혼인하는 경우, 단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     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3.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      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4.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원본 및 국적을 증명       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 외국 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 혼인증서등본 1부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6.「민법」제781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4호 별지1 양식) 1부.

7.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① 일반적인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      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       는 인감증명서)

② 보고적인 혼인신고(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②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신고인(소제기자)의 신분확인으로      불출석한 신고인의 신분확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혼   신   고

1. 사무안내

부부의 생존 중에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

3. 신청방법(신청장소) : 전국 구․시․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등본과 이혼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4. 관련법규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74조

5. 수수료 : 없음

6. 구비서류(이혼신고서 이면 첨부서류 란 참조)

❍ 협의이혼 : 가정법원에서 발급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 재판이혼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조정․화해 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 신분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담당	경유․협의부서	비 고
읍․면	즉 시	총괄(민원)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등 재		▶	결 재
	(민원인)			(읍․면)
	▲									▲

[양식 제11호]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구 분	남 편(부)	아 내(처)
① 이⌢ 혼신 당고 사인 자⌣	성 명	한글	* (성) / (명)	□ 또는 서명	* (성) / (명)	□ 또는 서명
한자	(성) / (명)	(성) / (명)
본(한자)		전화		본(한자)		전화
*주민등록번호	-	-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②⌢ 부양 부 모모 ⌣	부(양부)성명
주민등록번호	-	-
모(양모)성명
주민등록번호	-	-
③기 타 사 항
④재판확정일자 ( )	년 월 일	법원명	법원
아래 친권자란은 협의이혼 시에는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후에 기재합니다.
⑤ 친 권 자 지 정	미성년인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친권자	□부□모□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부□모□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원인	□ 협의 □ 재판	원인	□ 협의 □ 재판
미성년인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친권자	□부□모□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부□모□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원인	□ 협의 □ 재판	원인	□ 협의 □ 재판
⑥신고인 출석여부	□ 남편(부) □ 아내(처)
⑦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동향조사

※ 첨부서류 및 이혼당사자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			년 월 일부터				㉰ 19세 미만 자녀 수				명
㉯ 실제 이혼 연월일			년 월 일부터
㉱ 최종 졸업학교	남편 (부)	□ 학력 없음		□ 초등학교		□ 중학교	아내 (처)	□ 학력 없음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 직업	남편 (부)	□ 관리직			□ 전문직		아내 (처)	□ 관리직		□ 전문직
		□ 사무직			□ 서비스직			□ 사무직		□ 서비스직
		□ 판매직			□ 농림어업			□ 판매직		□ 농림어업
		□ 기능직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 기능직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 단순노무직			군인			□ 단순노무직		군인
		학생‧가사‧무직						학생‧가사‧무직

작 성 방 법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 협의이혼신고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하나, 재판상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일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란 :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본적)를 기재합니다. 이혼당사자가 양자인 경  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또는 출생연월일) 및 국적을 기재합니다.

③란 :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의 성명, 서명(또는 날인) 및 출생연월일

④란 : 이혼판결(화해, 조정)의 경우에만 기재하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성립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재판확정일자”아래  의 (  )안에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확정” 또는 “화해성립”, “화해권고결정”이라고 기재하고, “연월  일”란에 그 성립(확정)일을 기재합니다.

⑤란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시에는 기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이혼의사확인 후에 정하여진 친권자를 기재합니다.

지정효력발생일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재판 확정일을 기재합니다.

원인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지정한 때에는 “□협의”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 때에는 “□재  판”에 ‘영표(○)’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별지 기재 후 간인하여 첨부합니다. 임신 중인 자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합니다.

⑥란 : 출석한 신고인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⑦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        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란, ㉯란 : 가족관계등록부상 신고일이나 재판확정일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과 사실상 이혼(별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재합니다.

㉱란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 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란 : 이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관리자 :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공공 및 기업고위직 등)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적 업무(과학, 의료, 복지, 교육, 종교, 법률, 금융, 예술, 스포츠 등)

□ 사무종사자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업무 추진(행정, 경영, 보험, 감사, 상담‧안내․통계 등)

□ 서비스종사자 : 공공안전, 신변보호, 돌봄, 의료보조, 미용, 혼례 및 장례, 운송, 여가, 조리와 관련된 업무

□ 판매종사자 :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판매(인터넷, 상점, 공공장소 등), 상품의 광고․홍보, 계산‧정산 등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작물의 재배․수확, 동물의 번식․사육, 산림의 경작‧개발, 수생 동․식물 번식 및 양식 등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에서 손과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 설치 및 정비, 제품 가공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 생산․조립, 산업용 기계‧장비조작, 운송장비의 운전 등

□ 단순노무 종사자 :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

군인 : 의무복무를 포함하여, 현재 군인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국방분야에 고용된 민간인과 예비군은 제외)

학생‧가사‧무직: 교육기관에 재학하며 학습에만 전념하거나, 전업주부이거나, 특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

첨 부 서 류

1.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2. 재판이혼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화해 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3.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 1부.

- 패소한 피고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아니하고도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부(판결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위 각 서류의 번역문 1부.

※ 아래 4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4.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이혼 : 사건본인 쌍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첨부

- 외국 방식에 의한 이혼 : 이혼증서 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6. 친권자지정과 관련한 소명자료

- 협의에 의한 경우 친권자지정 협의서등본 1부.

- 법원이 결정한 경우 심판서 정본 및 확정 증명서 1부.

7.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① 재판상 이혼신고(증서등본에 의한 이혼신고 포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①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② 협의이혼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   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사   망   신   고

1. 사무안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검안서․사망을 증명할 만한 서면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동거하는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 이장

3. 신청방법(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

4. 관련법규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84조

5. 수수료 : 없음

6. 구비서류(사망신고서 이면 첨부서류란 참조)

❍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담당	경유․협의부서	비 고
읍․면	즉 시	총괄(민원)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등 재		▶	결 재
	(민원인)			(읍․면)
	▲									▲

사 망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사 망 자	성명	*한글	(성) /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
		한자	(성) / (명)		□남 □여
	등록기준지
	*주소					세대주․관계	의
	*사망일시	년 월 일 시 분 (사망지 시각: 24시각제로 기재)
	*사망장소	장소
		구분	□ 주택			□ 의료기관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 등)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도로			□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 산업장			□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 병원 이송 중 사망
			기타( )
② 기타사항
③ 신 고 인	*성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격	□동거친족 □비동거친족 □동거자				*관계
		□기타(보호시설장/사망장소관리자 등)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
						이메일
④ 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양식 제19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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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및 사망자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인구동향조사

㉮ 최종졸업학교	□ 학력 없음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 혼인상태	□ 미혼 □ 배우자 있음 □ 이혼 □ 사별

※ 아래 사항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읍면동접수	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
	년 월 일 (인)

작 성 방 법		※ 사망신고서는 1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사 망 자	ㆍ 등록기준지 :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ㆍ 주민등록번호 :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ㆍ사망일시 : <예시>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밤 12시 30분(×) → 다음날 0시 30분(○)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현지 사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 서머타임 실시기 간 중 사망하였다면 사망지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ㆍ사망장소 구분 : □ 주택은 사망장소가 사망자의 집이거나 부모․친척 등의 집에서 사망한 경우를 포함 기타는 예시 외에 비행기, 선박, 기차 등 기타 장소에 해당되는 경우 ㆍ사망장소의 기재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재하여도 됩니다.
② 기타사항	ㆍ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미첨부시 그 사유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히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신 고 인	ㆍ자격란에는 해당항목에 ‘영표(○)’로 표시하되 기타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제 출 인	ㆍ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 최 종 졸업학교	ㆍ사망자의 최종 졸업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중퇴)자는 졸업한 최종학교의 해당 번호에 ‘영표(○)’로 표시를 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첨 부 서 류
1.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 1부. 2.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 아래 중 1부. ①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예시 :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문, 정부기록보관소 보존중인 재무부 작성의 피수용자사망자연명부,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그 나라 방식에 의해 사망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②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③ 기타 : 증명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5호 별지 양식) - 증명인이 동․리․통장일 경우 : 1명의 증명으로 족하고, 원칙적으로 동․리․통장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증명인이 인우인일 경우 : 2명 이상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여권사본 중 1부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3.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 4.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5.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재산상속의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에 대한 안내 이 안내는 사망신고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정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의 의 -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을 승인하는 것 - 상속포기 :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포기하는 것 2. 방 식 - 한정승인 :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 상속포기 :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합니다. 3. 신고기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19조 제1항) -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4. 관 할 -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관할 법원

개   명   신   고

1. 사무안내

이름을 바꾸고자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읍·면장의 자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개명허가를 받은 본인 또는 개명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나 모

3. 신청방법(신청장소) :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신고 ( http://efamily.scourt.go.kr)

4. 관련법규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99조

5. 수수료 : 없음

6. 구비서류(사망신고서 이면 첨부서류란 참조)

❍ 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 통보 받은 개명허가 결정문과 주민등록증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용 증명사진 1매를 제출

❍ 신고인과 제출인 성명은 개명 후 이름을 기재하여 읍·면에 구비되어 있는 개명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담당	경유․협의부서	비 고
읍․면	즉 시	총괄(민원)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등 재		▶	결 재
	(민원인)			(읍․면)
	▲									▲

[양식 제27호]

개 명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개 명 자	본 인 성 명			개명 전 이름								②개명 후 이름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 소
③허가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④기타사항
⑤ 신 고 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본인 □법정대리인 □기타(자격 : )
		주 소							전화						이메일
⑥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이 신고는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란 : 본인의 성명은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을 나누어 기재합니다. ②란 : 개명 후 이름(개명허가결정등본에 기재된 개명허가를 받은 이름)을 기재 하며, 한자가 없는 경우는 한글란에만 기재합니다. ③란 : 개명허가일자는 개명허가결정등본에 기재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④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란 :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개명 후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⑥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개명허가결정등본 1부. 2.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

1. 사무안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장,출장소장에게 신청할 때 사용하는 민원서류임.

2. 신청대상 : 주민등록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정부24 (https://www.gov.kr)‘’ 인터넷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4.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제29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48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5조

5. 수 수 료 : 400원/이해관계인의 등·초본 교부 500원/무료 (인터넷발급)

(주민등록법시행규칙17조에 의함)

6. 구비서류 : 신분증, 공인인증서(인터넷)

이해관계 증명자료(주민등록법 제29조에 의함)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담당	경유․협의부서	비 고
읍·면	즉시 (3시간이내)	총괄(민원)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검토․확인		▶	결 재		▶		교부
(민원인)				(읍․면)			읍면장							(민원인)
▲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1. 21.>					본인인 경우 정부24(www.gov.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 3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해당하는 내용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신청인 (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ㆍ군ㆍ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
	[ ] 수수료 면제를 신청함 ※ 수수료 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3쪽 유의사항 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법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대상자	※ 신청인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뒤쪽에 작성란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2쪽)
신청내용	열람		[ ]등본 사항 [ ]초본 사항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등ㆍ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함 여부를 선택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 또는 교부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제공됩니다. [ ]등본 사항 전부 포함 [ ]초본 사항 전부 포함
	등본 교부 [ ]통		1.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직접 입력: 최근 년 포함
			2. 세대 구성 사유 [ ]포함
			3. 세대 구성 일자 [ ]포함
			4. 발생일 / 신고일 [ ]포함
			5. 변동 사유 [ ]포함( □세대, □세대원)
			6. 교부 대상자 외 세대주ㆍ세대원ㆍ외국인등의 이름 [ ]포함
			7.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 □본인, □세대원)
			8.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9. 동거인 [ ]포함
	초본 교부 [ ]통		1.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 ]포함
			2.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직접 입력: 최근 년 포함
			3.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
			5.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6. 발생일 / 신고일 [ ]포함
			7. 변동 사유 [ ]포함
			8. 병역 사항 [ ]포함( □기본(입영/전역일자), □전체)
			9.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포함
용도 및 목적
증명자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수료 면제 대상인지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수수료 면제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3쪽 중 3쪽)

유의 사항

1.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 방문자인 경우에는 방문자의 신분증명서와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본인ㆍ세대원이 본인ㆍ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만을 제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 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자필 한글 성명으로 서명하여야 열람 또는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다.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자.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파.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4. 신청인은 “신청 내용”란의 각 항목에서 “포함”여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상속 등기 대위 신청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6.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직접 입력”으로 선택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단위로 해야 합니다.

7. 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3.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항목은 대상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직계존속,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을 선택할 수 있고, “8. 병역사항” 항목은 본인이나 세대원(그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8.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교부받는 등ㆍ초본에는 작성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니 반드시 “용도 및 목적”칸을 작성하여야 하며, 등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10. 한 신청자가 하나의 증명 자료를 가지고 같은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함께 사용하여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간인(서명 포함)이 있어야 합니다.

11.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칸에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11. 30.>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위임용)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위임한 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상자와의 관계
[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수수료 면제를 신청함 ※ 수수료 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뒤쪽 유의사항 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임 받은 사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ㆍ군ㆍ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아래는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가 위임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 내용 (신청내용)	열람	[ ]등본 사항 [ ]초본 사항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등ㆍ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함 여부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 또는 교부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제공됩니다. [ ]등본 사항 전부 포함 [ ]초본 사항 전부 포함
등본 교부 [ ]통	1.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직접 입력: 최근 년 포함
2. 세대 구성 사유 [ ]포함
3. 세대 구성 일자 [ ]포함
4. 발생일 / 신고일 [ ]포함
5. 변동사유 [ ]포함(□세대, □세대원)
6. 교부 대상자 외 세대주ㆍ세대원ㆍ외국인등의 이름 [ ]포함
7.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본인, □세대원)
8.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9. 동거인 [ ]포함
초본 교부 [ ]통	1.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 ]포함
2.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직접 입력: 최근 년 포함
3.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5.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6. 발생일 / 신고일 [ ]포함
7. 변동사유 [ ]포함
8. 병역 사항 [ ]포함(□기본(입영/전역일자), □전체)
9.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포함
용도 및 목적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 서류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수료 면제 대상인지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수수료 면제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1.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다.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사.「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아.「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자.「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차.「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카.「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파.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4. 신청인은 ‘위임 내용(신청 내용)’ 칸의 각 항목에서 ‘포함’여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직접 입력"으로 선택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단위로 해야 합니다. 6. 위임한 사람은 ‘서명 또는 인’ 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명을 하실 경우에는 자필 성명(한글)을 써야 하고, 통상적인 사인(외국어, 특수문자 등)이나 한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사본도 가능)를 요구할 경우에는 제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 11. 30.>

금융회사 등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해당하는 내용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앞쪽)

신청 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설립 근거 법률

소재지

연락처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열람 또는 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내용

[  ]열람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함 여부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교부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제공됩니다.

초본 교부

[  ] 통

1.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  ]포함

2.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직접 입력: 최근   년 포함

용도 및 목적

제출처

관계

증명 자료

발급 번호: <제       호>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채무자 (보증인)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해관계 내용	변제 기일		채무 금액
	채무 등 내용		기타
특기사항	열람하거나 교부받은 주민등록 자료는 신청 용도로만 사용함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이해관계 사실을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기관(법인)장 (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와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 서류

1. 법인 인감증명서

2. 사용 인감계(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에 사용 인감을 찍은 경우)

수수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 사항

1. 이 서식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의 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3. 방문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와 사원증(또는 재직 증명서)을 제시해야 합니다.

4. 발급 번호가 적혀 있지 않는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는 관계 증명 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서를 받은 기관은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발급 대장의 사본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용정보업자가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때는 채권의 위ㆍ수탁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6.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은 채권자의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대위 신청 등 채무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7.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직접 입력"으로 선택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단위로 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

‘대표자’ 칸에는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 인감(사용 인감 포함)을 찍고,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의 ‘기관(법인)장 (인)’ 칸에는 법인 인감(사용 인감 포함)을 찍습니다.(인감을 찍는 경우, 붉은 인주를 사용) 신청자 또는 대표자의 날인 칸에 전자이미지인을 날인하여도 되며, 이 경우 직인의 색상은 붉은색 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확인에 필요한 신청 기관의 연락처, 설립 근거 법률(예: 신용업자,「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처럼 허가ㆍ등록 업종의 근거 법률)과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의 발급 번호를 반드시 적어 주십시오.

교부받은 초본에는 작성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니 반드시 ‘용도 및 목적’을 적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 11. 30.>

채권ㆍ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해당하는 내용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앞쪽)

신청인

(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연락처

신청인

(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열람 또는

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내용

[  ]열람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함 여부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교부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제공됩니다.

초본 교부

[   ] 통

1.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  ]포함

2.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직접 입력: 최근   년 포함

용도 및 목적

제출처

증명 자료

※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가 뒤쪽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합니다.

발급 번호: <제       호>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채권자 등 인적 사항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채무자 등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해관계 내용	변제기일				채무 금액
	채무 등 내용				기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이해관계 사실을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인)
		사무소명:				자격(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와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 사항

1. 이 서식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의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ㆍ채무와 관계되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2.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방문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와 사원증(또는 재직 증명서)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3. 이 신청서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교부받는 초본에는 작성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니 반드시 ‘용도 및 목적’을 적어야 합니다.

4.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5.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은 채권자의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대위 신청 등 채무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6.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직접 입력"으로 선택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단위로 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

※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합니다.

1. 발급 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는 관계 증명 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서를 받은 기관은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발급 대장의 사본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의 ‘채권자 등 인적 사항’은 개인 신청인의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 신청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

1. 사무안내

해당물건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

표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만을 열람하기 위한 민원서류입니다.

2. 신청대상 :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희망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각호의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1항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5. 수 수 료 : 300원

6. 구비서류 : 신분증

이해관계 증빙서류(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불가한 경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읍·면	즉시 (3시간이내)	총괄(민원)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검토․확인		▶	결 재		▶		교부
(민원인)				(읍․면)			(읍·면)							(민원인)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 5. 29.>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연락처
법인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용도 및 목적	증명 자료
「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개인 신청인 (위임한 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법인 신청인 (위임 법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첨부 서류	1.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2. 신청 자격 증명 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수수료 1건 1회 300원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소유자) [ ] 전ㆍ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 이용 동의서(2014. 1. 1.이후 임차인)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관할 행정청이 등기부 등본 등으로 본인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전ㆍ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의 확정일자 부여 사실로 임차인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전입세대 열람 대상자 개인 정보 표시 동의서

본인은 신청인이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할 때 본인의 성명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1.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법인 방문자인 경우에는 방문자의 신분증명서와 사원증(또는 재직 증명서)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열람 사항을 출력해 드릴 수는 있으나 증명ㆍ날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3. 경매 참가자는 경매 일시와 해당 물건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을, 신용정보업자는 신용 조사 의뢰서를, 감정평가업자는 감정 평가 의뢰서를, 금융기관은 담보 주택 근저당 설정 관계 서류(해당 물건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 설정 계약서, 대출 약정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명 자료는 사본을 포함합니다.

4. 물건 소유자가 담당 공무원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를 신청하거나 임차인이 전ㆍ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 이용 동의를 신청한 경우 증명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권한은 해당 물건의 소유자ㆍ임차인ㆍ임대차 계약자ㆍ매매 계약자 본인만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6. 위임장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작성 사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위임한 사람은 ‘서명 또는 인’ 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명을 하실 경우에는 자필 성명(한글)을 써야 하고, 통상적인 사인(외국어, 특수문자 등)이나 한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8. 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사본 포함)를 요청할 경우에는 제시해야 합니다.

9.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10.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칸에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 인감(사용 인감 포함)을 찍고, 방문자는 사원증(또는 재직 증명서)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11. 한 명의 신청자가 하나의 증명 자료를 가지고 같은 목적으로 여러 물건지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확인(간인)이 있어야 합니다.

12. 경매 참가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영 별표 2 제3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열람 내역 중 성명이 제한적으로 표시되며, 열람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성명 전체를 표시합니다.

13. 전입세대 열람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세로로 동의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14.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할 때 전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려면 2014년 1월 1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0.8.9>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유의사항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물건지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주민등록 정정∙말소∙거주불명 등록 신청

1. 사무안내

주민등록상의 기재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된 사항을 정정(말소)하고자 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주민등록 정정·말소·거주불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인터넷 신고 (정부24 https://www.gov.kr)

4.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제8조, 13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3조, 제20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분증, 이해관계 증명 서류(거주불명등록)

공인인증서(인터넷신고)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담당	경유․협의부서	비 고
읍·면	즉시 (3시간이내)	총괄(민원)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검토․확인		▶	결 재		▶		교부
(민원인)				(읍․면)			(읍·면)							(민원인)
▲														▲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10. 13.>
[ ]정정 [ ]말소 [ ]거주불명 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관계 기관 통보 (인)
신고 사항	신고 내용	[ ] 정정(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등록기준지, 재외국민→거주자) [ ] 세대주 변경 [ ] 세대 분가 [ ] 세대 합가 [ ] 말소 [ ] 거주불명 등록
신고 사유		※ 거주불명 등록신고 시 작성 (예 : 실종, 가출 등)
대상자 인적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전	정정 후
세대주 확인	변경 전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변경 후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법」 제8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 ]정정 [ ]말소 [ ]거주불명 등록)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ㆍ군ㆍ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락처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 ]정정 [ ]말소 [ ]거주불명 등록) 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세대주)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	영주귀국 확인서(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을 정정신청할 때에만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150g/㎡)]

(뒤쪽)

유의사항

1. 신고인은 ‘신고인’의 ‘성명’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에 한글 서명을 할 수 있으며, 세대주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 전 세대주와 변경 후 세대주가 각각 ‘세대주 확인’ 칸에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2.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사람이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정정신고할 수 있으며, 이민 출국 말소자 또는 현지이주 말소자가 거주자로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지번 정정 등 주소 정정을 할 때에는 신고인이 정정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성명ㆍ성별ㆍ등록기준지 등 가족관계 등록 사항 정정을 할 때에는 접수 기관이 정정ㆍ말소ㆍ거주불명 등록자의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르거나 등록기준지를 조회하여 처리합니다.

4. ‘변경 전 세대주 성명’ 칸은 세대주 변경, 말소, 거주불명 등록 또는 동일 거주지 내 세대 합가ㆍ분가 등으로 세대주를 변경할 때에만 적으며, 세대주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 전 세대주와 변경 후 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세대주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의 때에는 변경 전 세대주 성명만 작성) 다만, 변경 전 세대주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ㆍ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6. 주민등록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ㆍ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210mm×297mm[백상지(150g/㎡)]

주민등록 전입·재등록 신고

1. 사무안내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전입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 거주지 읍·면에 신고

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다시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주소변동으로 전입신고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인터넷 신고 (정부24 https://www.gov.kr)

4.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제16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분증, 위임자 및 세대주 신분증·도장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담당	경유․협의부서	비 고
읍·면	즉시 (3시간이내)	총괄(민원)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검토․확인		▶	결 재		▶		교부
(민원인)				(읍․면)			(읍·면)							(민원인)
▲														▲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 11. 28.>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 이 신고서는 세대가 모두 이동하며,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전입자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에 살던 곳	(시ㆍ도)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ㆍ군ㆍ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사는 곳 (이사한 곳)	세대주 성명(※ 세대주가 신고할 때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소
	다가구주택 명칭 동 층 호					※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인 경우 작성 (예: 무궁화빌라, 1동 1층 2호)
전입 사유 (※주된 1가지)	[ ]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 ]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 ] 그 밖의 사유 ( )				[ ] 교육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 ] 주거 환경 (교통, 문화 ㆍ 편의 시설 등) [ ] 자연 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유의사항
1.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현 거주지에서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ㆍ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2. 거짓 전입 및 무단 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3. 전입 사유 칸은 「통계법」에 따라 인구 이동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고, 전입 사유 칸의 내용은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작성방법
1. ‘연락처’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2. 전입 주소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주택 명칭ㆍ층ㆍ호수’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하는 사람만 작성하면 되고,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공무상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를 작성하지 않아 우편물 등이 송달되지 않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상세 주소(동ㆍ층ㆍ호)가 부여된 경우 공법상 주소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만 작성합니다.
우편물 전입지 전송(전입신고 3일 후부터 3개월)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이 서비스는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달되던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개인 정보가 우체국으로 제공되므로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전입지 전송 서비스 신청 후 새로운 곳으로 다시 전입신고한 경우 기존에 신청한 건은 자동으로 삭제되며, 직전 주소지에서 새로 전입신고한 주소지로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제공 항목: 동의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 우편물 전송을 받으려 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작성: ○ 신청인 전화번호: ☏ - - (휴대전화: - - )
[ ]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고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2서식] <개정 2017. 11. 28.>
[ ]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 ] 재등록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전에 살던 곳	구분		[ ] 세대 모두 이동 [ ] 세대주 포함 일부 이동 [ ] 세대주 미포함 일부 이동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연락처)
	주소 (행정상 관리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ㆍ군ㆍ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사는 곳 (이사한 곳)	구분		[ ] 세대 구성 [ ] 다른 세대로 편입 [ ] 세대 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 구성)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소
	다가구주택 명칭 동 층 호									※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인 경우 작성 (예: 무궁화빌라, 1동 1층 2호)
* 신고 대상자 (총 명)
전입자 (재등록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전입자 (재등록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1								5
2								6
3								7
4								8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	※ 전입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전입자(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미성년자를 전입신고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전(前)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입 사유 (※주된1가지)	[ ]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 ]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 ] 그 밖의 사유 ( )								[ ] 교육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 ] 주거 환경 (교통, 문화 ㆍ 편의 시설 등) [ ] 자연 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1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 ]전입 [ ]재등록)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세대주와의 관계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위임장은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입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현재 사는 곳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유의사항
1. 말소자,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신고는 현 거주지에서 해야 합니다. 2.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전입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셔서 주소지 변경 정리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증 소지자만 해당됩니다.) 3.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ㆍ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5. 거짓 전입 및 무단 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6.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였던 재외국민 말소자가 영주귀국하여 재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주귀국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7. 전입 사유 칸은 「통계법」에 따라 인구 이동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고, 전입 사유 칸의 내용은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8. 우편물 전입지 전송(배달) 및 전입지 주소 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우정사업본부가 전입신고 3일후부터 3개월까지 전입지로 우편물을 전송(배달)하거나, 현재 전입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는 업체 중 전입지로 우편물 발송을 희망하는 업체에 전입지 주소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우편물 발송 업체 명단과 업체 추가ㆍ변경 사실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은 우정사업본부 누리집(www.koreapost.go.kr)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의하신 후 언제든지 우정사업본부 누리집이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신고인은 ‘신고인’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되며, ‘세대주’의 ‘성명’ 칸에는 세대주의 확인(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2.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입하면서 전(前) 세대주를 세대원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 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미성년자를 전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전 세대주 또는 전 세대의 세대원 중에서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전 세대주나 전입자(본인)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세대주와 함께 세대 일부가 전출한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과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5. ‘전입자 또는 재등록자’ 칸의 ‘세대주와의 관계’ 칸에는 전입지(재등록지)의 세대주와 전입(재등록)하는 사람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6. ‘연락처’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7. 전입 주소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주택 명칭ㆍ층ㆍ호수’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하는 사람만 작성하면 되고,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공무상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를 작성하지 않아 우편물 등이 송달되지 않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상세 주소(동, 층, 호)가 부여된 경우 공법상 주소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우편물 전입지 전송(전입신고 3일 후부터 3개월)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이 서비스는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달되던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개인 정보가 우체국으로 제공되므로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전입지 전송 서비스 신청 후 새로운 곳으로 다시 전입신고한 경우 기존에 신청한 건은 자동으로 삭제되며, 직전 주소지에서 새로 전입신고한 주소지로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수수료 등은 우편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공 항목: 동의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 우편물 전송을 받으려 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작성: ○ 신청인 전화번호: ☏ - - (휴대전화: - - )
[ ]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고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신고서 접수증 * 신고서 및 접수증은 전산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해 교부합니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

1. 사무안내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가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신규 주민등록증발급 대상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제24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cm×4cm 또는 3.5cm×4.5cm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 1장,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담당	경유․협의부서	비 고
읍·면	총 20일	총괄(민원)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검토․확인		▶	결 재		▶		교부
(민원인)				(읍․면)			(읍·면)							(민원인)
▲														▲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0. 10. 13.>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과 작성 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사진(남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성명(한글)	성명(한자)	사진(여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주소
연락처 ※ 주민등록증 수령 문자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신청 내용	주민등록증 발급 구분	[ ] 거주자	[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 ] 신청	[ ] 미신청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	[ ] 신청기관 방문 [ ] 등기우편	[ ] 주민등록기관 방문
주민등록증 수령 문자 안내 서비스	[ ] 신청	[ ] 미신청
점자 스티커	[ ] 신청	[ ] 미신청
등기우편 수령 주소 [ ] 주민등록 주소와 같음 주민등록 주소가 아닌 경우: (우 )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문자통보서비스	본인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신청되거나,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배송 또는 민원인에게 교부되었을 때 그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받는 서비스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	담당 공무원	통장ㆍ이장	가족	증명 가능 서류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 공무원 방문 발급 신청인	성명(한글)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연락처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왼손 회전 지문 (각 빈칸의 크기: 가로 4㎝ × 세로 3㎝)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	첫째(엄지) 손가락
오른손 회전 지문 (각 빈칸의 크기: 가로 4㎝ × 세로 3㎝)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	첫째(엄지) 손가락
왼손 엄지평면	왼손 네 손가락 평면 (빈칸 크기: 가로 7.1㎝ × 세로 5.5㎝)	오른손 네 손가락 평면 (빈칸 크기: 가로 7.1㎝ × 세로 5.5㎝)	오른손 엄지평면
210mm×297mm(파일지 170g/㎡ 또는 백상지 80g/㎡)

(뒤쪽)
첨부 서류	1.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사진 1장: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3.5㎝×4.5㎝) 2.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의 신분증(사진이 부착된 학생증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3. 방문 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발급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수수료
		없음
유의 사항
1. 주민등록증과 관련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2. ‘주민등록기관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3년 이내에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주민등록증은 파기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신청 후 주민등록지가 변경되어 변경된 주민등록지에서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주민등록 기관에서 주민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등기우편’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할 때 등기우편료를 납부해야 하며, 최초 발송일부터 5일 이내 3회 발송을 했음에도 신청인의 사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발급 신청 기관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야 합니다. 4.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주민등록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 신청 기관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통보를 신청한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증 신청이 접수되거나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이 배송되었을 때,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교부되었을 때 본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 6.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 신청은 해당 중증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중증장애인의 세대주,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가 할 수 있으며, 해당 발급 기일 내에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제출하신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발급 기관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경우에는 공문서 위ㆍ변조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형법」 제225조).
작성 방법
1. 앞쪽 중 ‘담당 공무원’ 칸과 ‘증명 가능 서류’ 칸은 비워둔 채로 제출해야 합니다. 2.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를 받으려면 반드시 ‘연락처’에 휴대전화 번호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3.‘통장ㆍ이장’ 칸과 ‘가족’ 칸은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증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합니다)를 제시할 수 없을 때에만 작성하는 칸입니다. ‘가족’ 칸은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동행한 경우에 동행자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210mm×297mm(파일지 170g/㎡)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1. 사무안내

주민등록증을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서류입니다.

2. 신청대상 : 주민등록증 재발급 대상자

3.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인터넷 신고 (정부24 https://www.gov.kr)

※ 본인만 가능

※ 재발급사유 분실일 경우 인터넷, 읍면동 가능

그 외 사유인 경우 읍면 방문 신청

4.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제27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5. 수 수 료 : 5,000원 (분실 등 본인 고의·과실시)

6. 구비서류 : 6개월 이내 탈모촬영 사진 (3cm×4cm 또는 3.5cm×4.5cm) 1매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담당	경유․협의부서	비 고
읍·면	즉시 (3시간이내)	총괄(민원)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검토․확인		▶	결 재		▶		교 부
(민원인)				(읍․면)			(읍·면)							(민원인)
▲														▲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0. 10. 13.>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락처
[ ] 수수료 면제를 신청함 ※ 수수료 면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및 관계 법령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재발급 사유	[ ] 분실 [ ] 훼손 [ ] 성명 변경 [ ] 주민등록번호 변경
[ ] 주소 변경 칸 부족 [ ] 용모(사진)변경 [ ] 지문 재등록 [ ] 미수령으로 회수ㆍ파기 [ ] 주민등록 말소자의 귀국 [ ] 재외국민 주민등록 [ ] 그 밖의 사유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문자통보서비스	본인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신청되거나,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배송 또는 민원인에게 교부되었을 때 그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받는 서비스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 ] 신청 [ ] 미신청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	[ ] 신청기관 방문 [ ] 주민등록기관 방문 [ ] 등기우편
주민등록증 수령 문자 안내 서비스	[ ] 신청 [ ] 미신청
점자 스티커	[ ] 신청 [ ] 미신청
등기우편 수령 주소 ※ 주민등록 주소가 아닌 경우: (우 )	[ ] 주민등록 주소와 같음
「주민등록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 공무원 방문 재발급 신청인	성명(한글)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연락처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 서류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신청인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3.5㎝×4.5㎝) 1장 2. 종전의 주민등록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후에 분실했던 주민등록증을 찾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분실했던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나.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永住)하기 위해 귀국한 경우로서 국외로 이주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다.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경우로서 국외로 이주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였으나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해당 행정기관이 파기한 경우 마. 습득한 주민등록증의 수령을 안내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해당 행정기관이 파기한 경우 3. 관계 공무원에게 중증장애인을 방문하여 재발급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발급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나.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5,000원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수급자 정보, 독립유공자 정보, 국가유공자 정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정보, 참전군인 정보, 5ㆍ18민주유공자정보, 특수임무수행자 정보,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데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철회는 신청한 날의 근무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이 끝난 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중증 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 신청은 해당 중증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중증장애인의 세대주, 배우자 및 직계혈족)가 할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는 국외이주신고자가 출국 전에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으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은 재외국민으로 등록이 완료된 출국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은 외교부의 해외이주신고를 통보받은 이후에 교부할 수 있습니다. 5.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통보를 신청한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증 신청이 접수되거나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이 배송되었을 때,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교부되었을 때 본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 6.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 가.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3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주민등록증은 파기됩니다. 발급 신청 기관이 주민등록지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 후 6개월까지는 발급 신청 기관에서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시고, 6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주민등록지인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신청 후 주민등록지가 변경되어 변경된 주민등록지에서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주민등록 기관에서 주민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나. ‘등기우편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할 때 등기우편료를 납부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을 때 단문 메시지(SMS) 안내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휴대전화 번호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다.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 ‘등기우편 수령 주소’ 칸에 작성된 주소로 발송한 주민등록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 신청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리며, 최초 발송일부터 5일 안에 3회 발송했음에도 신청인의 사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발급 신청 기관을 방문해 찾아가셔야 합니다. 7. 수수료를 내는 경우 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자연적인 훼손은 제외)해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나. 외과적 시술(재해ㆍ재난으로 인한 경우 제외)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다. 발급 및 습득된 주민등록증의 미수령으로 인한 파기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8. 제출하신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발급 기관에서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

1. 사무안내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도장 대신 서명을 하고, 거래내용 등을    작성하면 발급기관이 서명하고 용도 등을 적은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민원서류입니다.

2. 신청대상 : 내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등록)외국인  ※대리발급 불가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본인서명사실 확인법 2조, 5조, 6조

❍ 본인서명사실 확인법 시행령 제3조

5. 수 수 료 : 600원(인감증명서와 동일)

6. 구비서류 : 신분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담당	경유․협의부서	비 고
읍·면	즉시 3시간이내	총괄(민원)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검토․확인		▶	결 재		▶		교부
(민원인)				(읍․면)			(읍·면)							(민원인)
▲														▲

인감 신고, 변경 신청

1. 사무안내

인감을 새로이 신고 및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며 거주지 관할에서만

처리가능한 민원입니다.

2. 신청대상 : 내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등록)외국인

3. 신청방법 : 방문, 서면신고(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

4. 관련법규

❍ 인감증명법 3조, 13조, 14조

❍ 인감증명법 시행령 3조, 16조

5. 수 수 료 : 600원

6. 구비서류 : 신분증(국가유공자증, 공무원증 등은 인정할 수 없음)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담당	경유․협의부서	비 고
읍·면	즉시 3시간이내	총괄(민원)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검토․확인		▶	결 재		▶		교부
(민원인)				(읍․면)			(읍·면)							(민원인)
▲														▲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2. 18.>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인감 신고인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	국적(등록기준지)
주소	신고 인감
서면신고 사유	보존용	인감지 붙임
증명자료(첨부)
보증인	성명	인감 □ 또는 서명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주민등록번호
신고인과의 관계
주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 동의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인감 □ 또는 서명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생년월일
주소
위 신고인의 인감	[ ] 서면신고(변경) [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ㆍ성년후견인 동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재외공관(영사관) (서명 또는 인) [ ] 수감기관(교도관) (직인), (서명 또는 인)
「인감증명법」 제3조ㆍ제7조ㆍ제13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증인(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과 연서하여 서면신고합니다. 년 월 일	수수료
신고	없음
변경	600원
인감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시ㆍ구ㆍ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인감을 처음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한 사람이 증명청을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 본인이 증명청을 방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인감신고 또는 인감변경신고를 할 때 사용합니다. 2. 보증인은 인감이 신고된 성년자여야 하며, 신고인의 진의(眞意)를 확인하고 보증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날인한 인감은 반드시 신고된 것이어야 하며, 증명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인감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보증인 인감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서면신고를 위하여 증명청을 방문하는 대리인은 보증인과 다른 사람이어야 하며,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4. 인감신고의 경우는 신고 인감의 보존용란에 인감을 찍고, "인감지 1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감도장을 동봉한 때에는 인감지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관계 공무원은 인감대장의 인감란에 인감지를 첨부한 후 인감대장과 인감지가 겹치는 부분에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합니다. 6.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국적란에 등록기준지를 적습니다. 7. 서면신고 사유란에는 신고인이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적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그 사유 확인일부터 3개월(재외공관의 확인은 확인일부터 6개월)까지 입니다. 8. 주민등록번호란에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의 여백에 ( )를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괄호 안에 함께 적습니다. 9. 서면신고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ㆍ성년후견인 동의에 대하여 해당사항란에 [√]표시를 합니다. 10.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가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재외공관(영사관) 나. 수감자: 수감기관(교도관)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서면신고의 경우 보증인 1명(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서 추가), 서면신고 사유 증명서류 첨부
	인감(변경)신고		▲		신고수리
		▼
	인감신고기관				대조ㆍ확인						▶	인감대장
					◀
						인감(변경)신고

인감증명서 교부신청

1. 사무안내

신고 되어 있는 인감을 행정청이 증명함으로써 거래하고자 하는 상대방에

대한 인감 신고인의 일종의 보증수단입니다.

2. 신청대상 :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인감증명법 제12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5. 수 수 료 : 600원

6. 구비서류

❍ 본인발급 : 신분증(본인 확인 불명확한 경우 주민등록증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인의 지문 확인)

❍ 대리발급 :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별지 제13호 서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담당	경유․협의부서	비 고
읍·면	즉시 3시간이내	총괄(민원)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검토․확인		▶	결 재		▶		교부
(민원인)				(읍․면)			읍면장							(민원인)
▲														▲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2. 18.>

(앞쪽)

[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 ]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 ]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위임자 자필로 작성하기 바라며, 국적란은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부터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 신청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 인감신고인은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인감증명서 발급 즉시,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임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국   적

주  소

신분증

종  류

용 도

발급통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관  계

위임 사유

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관 계

발급통수

인감 □ 또는 서명

※서명 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첨부

(성명:              ) 에 대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의 위임(동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재외공관(영사관)                             (서명 또는 인)

[ ] 수감기관(교도관)              (직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확인

부동산 종류

부동산 소재지

위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의 동의서 위임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6개월까지 입니다.

2. 인감증명서를 2부 이상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동의서의 발급 통수란에 필요한 수량을 적어야 하며,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1부가 발급됩니다.

3. 위임장의 용도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곳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예시: 부동산 매매용, 근저당 설정용, 자동차 매매용 등)을 적고, 위임자란의 서명은 사인의 형태로도 할 수 있으며,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 용도란에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 등과 같은 내용으로 적지 않아야 합니다.

4.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받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5. 주민등록 말소자(국외이주로 인한 주민등록말소자 제외) 또는 거주불명등록자에게는 위임을 할 수 없으며, 위임장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대리인 및 위임자가 제출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등록증ㆍ복지카드는 제외합니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6. 주민등록번호란에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재외국민의 부동산 권리 이전용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적어 소관 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재외공관(영사관)

나. 수감자: 수감기관(교도관)

8. 다른 사람의 도장이나 서명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예: 다른 사람이나 사망한 사람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 등)는「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1. 사무안내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및 교부를 받으려는 자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장, 출장소장에게 신청할 때 사용하는 민원서류임.

2. 신청대상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발급

4.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4조의2

5. 수 수 료 : 1,000원

6. 구비서류 : 신분증, 공인인증서(인터넷)

이해관계 증명자료(신분증, 신청시 및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사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담당	경유․협의부서	비 고
읍·면	즉시 (3시간이내)	총괄(민원)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검토․확인		▶	결 재		▶		교부
(민원인)				(읍․면)			읍면장							(민원인)
▲														▲

[별지 제11호 서식]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신청 대상자¹	성 명				(한자： )
	등록기준지²
					※ 뒷면 작성방법 5.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기준지의 기재 없이 주민등록번호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
신청내용	1.가족관계증명서			➀일반( )통		➁특정( )통 □부 □모 □배우자 □자녀(성명: )						➂상세( )통
	2.기본증명서			➀일반( )통		➁특정 ㉠출생‧사망‧실종( )통 ㉡인지‧친생자관계정정( )통 ㉢친권‧미성년후견(□전부 □현재)( )통 ㉣개명‧성본변경( )통 ㉤국적취득‧상실( )통 ㉥성별정정( )통						➂상세( )통
	3.혼인관계증명서			➀일반( )통		➁특정( )통 전(前)배우자성명:						➂상세( )통
	4.입양관계증명서			➀일반( )통 ➁상세( )통				5.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➀일반( )통 ➁상세( )통
	6.신고서류기재사항증명 ( )건							7.수리‧불수리증명 ( )건
	8.열람(신고서류) 년 월 일 접수 신고
	9.종전「호적법」에 따른 제적 ➀등본( )통 ➁초본( )통 ➂열람( )건 본적: 호주: 대상자: 의
	특정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선택하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지 포함 □본(本) 포함]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뒷부분6자리)	□전부 공개 □신청 대상자 본인만 공개		공개 신청 사유		□ 1.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 2. 신청인이 신청대상자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 및 그 대리인인 경우 □ 3. 가족관계등록관서 출석 신청인이 재판상 필요를 소명 □ 4. 공무원 등이 공용목적임을 소명한 경우
청구사유
소명자료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한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에 관한 동의 여부3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에 동의합니다 □
신 청 인	성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4		-
	주소								신청인 자격	의
									휴대전화번호 등
위 임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4		-
	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위임장은 별도 첨부)
20 년 월 일 ○○시(구)ㆍ읍ㆍ면장 귀하
※ 수수료	①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본 1통당 1,000원, 제적초본 1통당 500원 ② 신고서류 열람ㆍ증명(신고서류기재사항증명, 수리ㆍ불수리 증명 등), 제적부 열람 1건당 200원 ③ 수수료 면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뒷면 참조)
1. 공동상속처럼 신청대상이 수인일 때 신청 대상자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후 별지 서식을 이용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와 별지를 간인(서명)하여야 합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 대리인의 경우와 뒷면 작성방법 5.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도 청구할 수 있으나, 우편으로 청구할 때에는 등록기준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아포스티유란 국내에서 발급한 문서를 다른 국가에 제출하여 증명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국제협약으로서, 주한 공사나 영사의 확인 없이 협약국가에서 공문서의 효력을 인증받습니다. 4. 신청인 또는 위임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법 제117조: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제14조의2, 제14조의3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제42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고서류를 열람하거나 신고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  성  방  법

(뒤 쪽)

1.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본인 등의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본인 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국제운전면허증, 외국국가기관 명의의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항에 해당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 등의 위임 없이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 및 법령상 근거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② 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전 등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③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④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⑤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⑥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⑦「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청구사유란 및 신청인의 자격란은 구체적으로 아래 예와 같이 기재하며, 신청인란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청구사유를 기재하여야 할 사람이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인이나 청구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부의 열람 및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 청구사유 : 가사소송관련(○○○의 ○○사건)법원제출용, 신청인의 자격 : 본인의 부, ○○○의 대리인

2.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신고서류의 열람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②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한 때

③ 혼인당사자가「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④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 제23조 제5항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⑤「민법｣ 제908조의4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908조의5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

⑥「입양특례법」제16조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

⑦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친양자의 양부모가 구체적으로 소명할 때

⑧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⑨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⑩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⑪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하여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그 해당법령과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

3.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여부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신청 여부와 그 사유를 선택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시(구)․읍․면 및 동의 사무소에 출석한 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해당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②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신청인이 본인 또는 그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③ 시(구)․읍․면 및 동의 사무소에 출석한 신청인이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 등의 각 절차에서 필요함을 소명하는 자료(예 : 법원의 재판서, 보정명령서 등)를 첨부하여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직원을 포함한다)이, 공용 목적임을 소명하는 자료(예: 공문서, 재결서 등)를 첨부하여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이 본인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특정인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신청한 경우에는 위 공개신청사유 제ⓛ,②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의 공개가 제한됩니다.

4. 위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의 공개를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① 종전「호적법 시행규칙」부칙(2004. 10. 18) 제3조에 규정된 이미지 전산 제적부 등

② 종전「호적법」에 따른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

5. 아래의 경우  시(구)․읍․면․동의 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제적 등의 열람 및 등․초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 제1.의 ⓛ,②,③,④,⑥,⑦ 및 제2의 ⑧,⑨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 등 법령으로 정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때       및 상속인이 상속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청구하는 때

※수수료 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③「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④「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⑤「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⑥「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

⑦「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⑧「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⑨「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청구하는 경우

⑩ 재해의 발생 등 시ㆍ읍ㆍ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⑪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⑫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별지>

신청 대상자	성 명		(한자： )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신청내용	1.가족관계증명서	➀일반( )통		➁특정( )통 □부 □모 □배우자 □자녀(성명: )			➂상세( )통
	2.기본증명서	➀일반( )통		➁특정 ㉠출생‧사망‧실종( )통 ㉡인지‧친생자관계정정( )통 ㉢친권‧미성년후견(□전부 □현재)( )통 ㉣개명‧성본변경( )통 ㉤국적취득‧상실( )통 ㉥성별정정( )통			➂상세( )통
	3.혼인관계증명서	➀일반( )통		➁특정( )통 전(前)배우자성명:			➂상세( )통
	4.입양관계증명서	➀일반( )통 ➁상세( )통			5.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➀일반( )통 ➁상세( )통
	6.신고서류기재사항증명 ( )건				7.수리‧불수리증명 ( )건
	8.열람(신고서류) 년 월 일 접수 신고
	9.종전「호적법」에 따른 제적 ➀등본( )통 ➁초본( )통 ➂열람( )건 본적: 호주: 대상자: 의
	특정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선택하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지 포함 □본(本) 포함]
신청 대상자	성 명		(한자： )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신청내용	1.가족관계증명서	➀일반( )통		➁특정( )통 □부 □모 □배우자 □자녀(성명: )			➂상세( )통
	2.기본증명서	➀일반( )통		➁특정 ㉠출생‧사망‧실종( )통 ㉡인지‧친생자관계정정( )통 ㉢친권‧미성년후견(□전부 □현재)( )통 ㉣개명‧성본변경( )통 ㉤국적취득‧상실( )통 ㉥성별정정( )통			➂상세( )통
	3.혼인관계증명서	➀일반( )통		➁특정( )통 전(前)배우자성명:			➂상세( )통
	4.입양관계증명서	➀일반( )통 ➁상세( )통			5.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➀일반( )통 ➁상세( )통
	6.신고서류기재사항증명 ( )건				7.수리‧불수리증명 ( )건
	8.열람(신고서류) 년 월 일 접수 신고
	9.종전「호적법」에 따른 제적 ➀등본( )통 ➁초본( )통 ➂열람( )건 본적: 호주: 대상자: 의
	특정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선택하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지 포함 □본(本) 포함]
신청 대상자	성 명		(한자： )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신청내용	1.가족관계증명서	➀일반( )통		➁특정( )통 □부 □모 □배우자 □자녀(성명: )			➂상세( )통
	2.기본증명서	➀일반( )통		➁특정 ㉠출생‧사망‧실종( )통 ㉡인지‧친생자관계정정( )통 ㉢친권‧미성년후견(□전부 □현재)( )통 ㉣개명‧성본변경( )통 ㉤국적취득‧상실( )통 ㉥성별정정( )통			➂상세( )통
	3.혼인관계증명서	➀일반( )통		➁특정( )통 전(前)배우자성명:			➂상세( )통
	4.입양관계증명서	➀일반( )통 ➁상세( )통			5.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➀일반( )통 ➁상세( )통
	6.신고서류기재사항증명 ( )건				7.수리‧불수리증명 ( )건
	8.열람(신고서류) 년 월 일 접수 신고
	9.종전「호적법」에 따른 제적 ➀등본( )통 ➁초본( )통 ➂열람( )건 본적: 호주: 대상자: 의
	특정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선택하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지 포함 □본(本) 포함]

[별지 제11-1호 서식]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신청서
외교부 여권정보(여권상 로마자성명) 활용에 관한 동의 여부¹								여권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신청 대상자	성 명			한글
	등록기준지²
	주민등록번호			-
신청내용	발급 통수 ………………………………………………………………………………( )통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성명을 표기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³										동의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맞게 로마자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인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³
				성			명
	□부 □모 □배우자
	□부 □모 □배우자
	□부 □모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뒷부분6자리)	□ 전부공개 □ 신청대상자만 공개			공개신청 사유		□ 1.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 2. 신청인이 신청대상자 또는 그의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 및 그 대리인인 경우
청구사유
소명자료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한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에 관한 동의 여부⁴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에 동의합니다 □
신 청 인	성명	한글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⁵		-
	신청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성명을 표기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³											동의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맞게 로마자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소						신청인 자격		의
							휴대전화번호 등
위 임 인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한글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⁵		-
	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위임장은 별도 첨부)
20 년 월 일 ○○시(구)ㆍ읍ㆍ면장 귀하
※ 수수료	①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1통당 1,000원 ② 수수료 면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뒷면 참조)
1. 외교부 여권정보를 활용하여 영문증명서상 본인(신청대상자), 부모, 배우자 및 신청인의 성명을 여권상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말합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 대리인의 경우와 민법상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시(구)․읍․면․동의 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도 청구할 수 있으나, 우편으로 청구할 때에는 등록기준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신청대상자의 부모나 배우자가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표기하는 것에 동의하면 로마자성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로마자성명으로 표기됩니다. 그리고 신청대상자의 부모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그 사람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4. 아포스티유란 국내에서 발급한 문서를 다른 국가에 제출하여 증명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국제협약으로서, 주한 공사나 영사의 확인 없이 협약국가에서 공문서의 효력을 인증받습니다. 5.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작  성  방  법

(뒤 쪽)

1. 본인 등의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본인 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국제운전면허증, 외국국가기관 명의의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 등의 위임 없이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영문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본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② 본인이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한 경우

③ 본인의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

④ 부, 모 또는 배우자의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다만, 사망(실종선고 및 부재선고를 포함한다)하거나 국적을 상실(이탈을 포함한다)하여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등록부에 부, 모 또는 배우자가 2명 이상 기록된 경우

⑥ 외국인인 부, 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이 소명되지 아니한 경우

⑦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3.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여부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신청 여부와 그 사유를 선택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시(구)․읍․면 및 동의 사무소에 출석한 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해당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②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신청인이 본인 또는 그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주민등록법」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이 본인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특정인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신청한 경우에는 위 공개신청사유 제ⓛ,②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의 공개가 제한됩니다.

4. 여권정보 활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표기하는 경우, 여권상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다른 경우에도 여권상 로마자성명으로 표기됩니다.

5. 등록부에 출생장소 기록은 있으나 국내인지 외국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미상이나 불상 등으로 기록된 경우, 그 밖에 출생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생장소가 “(Unspecified)”로 현출됩니다.

[예시] 제주도에서 일본국 대판항으로 항해 중 → (Unspecified)

[예시] 미상 → (Unspecified)

6. 배우자의 사망일을 연월일로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망일이 “(Unspecified)”로 현출됩니다.

[예시] 2012년 05월 일 미상 → (Unspecified)

[예시] 2013년 10월 20일부터 23일 사이 → (Unspecified)

[예시] 2014년 11월 11일 추정 → (Unspecified)

[예시] 2015년 12월 15일 10시 경 → (Unspecified)

※ 법 제117조: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제14조의2, 제14조의3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제42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고서류를 열람하거나 신고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수수료 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③「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④「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⑥「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

⑦「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⑧「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⑨「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청구하는 경우

⑩ 재해의 발생 등 시ㆍ읍ㆍ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⑪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⑫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1. 사무안내

외국인 등록을 필 한 자가 관할출입국·외국인관서장이나 그 시·군·구의

장 에게 체류지의 변경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외국인이 체류지 변경을 희망하는 자

3.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http://www.hikorea.go.kr)

4. 관련법규

❍ 출입국관리법 제36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및 체류지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공공요금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이해관계 증빙자료(동법시행규칙 별표에 규정한 신청서식 및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읍·면	총 3일	민원계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검토․확인		▶	결 재		▶		교부
(민원인)				(읍․면)			읍면장							(민원인)
▲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0. 12. 10.>
통합신청서 (신고서) APPLICATION FORM (REPORT FORM)
□ 업무선택 SELECT APPLICATION
[ ] 외국인 등록 ALIEN REGISTRATION	[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희망 자격 : )	PHOTO 여권용 사진(35㎜×45㎜) 촬영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taken within last 6 months 외국인 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시에만 사진 부착 Photo only for Alien Registration (Reissued)
ENGAGE IN ACTIVITIES NOT COVERED BY THE STATUS OF SOJOURN / Status to apply for ( )
[ ] 등록증 재발급 REISSUANCE OF REGISTRATION CARD	[ ] 근무처변경ㆍ추가허가 / 신고 CHANGE OR ADDITION OF WORKPLACE
[ ] 체류기간 연장허가 EXTENSION OF SOJOURN PERIOD	[ ] 재입국허가 (단수, 복수) REENTRY PERMIT (SINGLE, MULTIPLE)
[ ] 체류자격 변경허가	(희망 자격 : )	[ ] 체류지 변경신고 ALTERATION OF RESIDENCE
CHANGE OF STATUS OF SOJOURN / Status to apply for ( )
[ ] 체류자격 부여	(희망 자격 : )	[ ] 등록사항 변경신고 CHANGE OF INFORMATION ON ALIEN REGISTRATION
GRANTING STATUS OF SOJOURN / Status to apply for ( )
성 명 Name In Full	성 Surname	명 Given names	漢字姓名
생년월일 Date of Birth	년 yy	월 mm	일 dd	성 별 Sex	[ ]남 M [ ]여 F	국 적 Nationality/ Others
외국인등록번호 Alien Registration No. (If any)
여권 번호 Passport No.		여권 발급일자 Passport Issue Date		여권 유효기간 Passport Expiry Date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전화 번호 Telephone No.		휴대 전화 Cell phone No.
본국 주소 Address In Home Country		전화 번호 Telephone No.
재학 여부 School Status	초[ ], 중[ ], 고[ ] Elementary[ ], Middle[ ], High[ ]	학교 이름 Name of School		전화 번호 Telephone No.
근무처 Workplace	원 근무처 Current Workplac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전화 번호 Telephone No.
예정 근무처 New Workplac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전화 번호 Telephone No.
연 소득금액 Annual Income Amount	만원(ten thousand won)		직업 Occupation
재입국 신청 기간 Intended Period Of Reentry		전자우편 E-Mail
반환용 계좌번호(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에만 기재) Refund Bank Account No. only for Alien Registration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신청인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 제출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 등 첨부서류)의 체류자격별ㆍ신청구분별 첨부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 등 첨부서류)의 체류자격별ㆍ신청구분별 첨부서류 참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Consent for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I, the undersigned, hereby consent to allow all documents and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processing of this application to be viewed by the public servant in charge. As specified under E-government Law, article 36. * If ‘Disagree’. the Applicant has to submit all required documents IN PERSON.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의 배우자 Spous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의 부 또는 모 Father/Mother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공 용 란 (For Official Use Only)
기본 사항	최초입국일		체류자격		체류기간
접수 사항	접수일자		접수번호
허가(신고) 사항	허가(신고) 일자		허가번호		체류자격
체류기간
결 재	담 당				청(소)장
				가 / 부
수입인지 첨부란(Revenue Stamp Here) / 수수료 면제(exemption) [ ] (면제사유: )	심사 특이사항
210㎜×297㎜[백상지(80ｇ/㎡) 또는 중질지(80ｇ/㎡)]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

1. 사무안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가 장애사항 등록,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신청, 장애인등록증 재발급신청, 차량교체 시 차량취득정보 변경신청 등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장애당사자, 법정대리인, 보호자

3. 신청방법(신청장소) : 읍․면 방문

4.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5. 수 수 료 : 무료(통합카드 발급 시 수수료 4,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미성년자 신청 시 사진 1장 포함)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담당	협의부서	비고
읍․면	즉시(3시간 이내) ∙장애인보조기구 교부:10일이내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30일	복지	의료기관 도로공사

8. 민원처리 흐름도

민원인	장애진단 의료기관	처리기관
읍․면장(즉시)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접수	◀			장애진단 의뢰
	▼
▶	장애진단실시
	▼
	장애진단서 통보			▶	검토
▼
	장애인등록증 제작 (조폐공사)	◀
	결재
			▼
	장애인등록증 교부	◀				-▶	등록증 발급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9. 6. 4.>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안내
장애인 (본인)	성명			여권상 영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 [ ]남 [ ]여
	사회보장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휴대전화
	(현)주소				전화번호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성명			장애인(본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복지욕구	[ ]직접적 소득(장애인연금 등) [ ]간접적 소득(감면 등) [ ]건강 및 의료 [ ]고용 [ ]주거 [ ]일상생활 [ ]보육 및 교육 [ ]문화 및 여가 [ ]안전 및 권익
국가유공자, 보훈보상ㆍ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 ]해당 [ ]비해당
[서비스 신청]
서비스 종류				신청 구분		비고
[ ]장애인등록 신청				[ ]신규 [ ]조정 [ ]재판정		ㆍ재발급 사유 [ ]기간만료 [ ]훼손 [ ]분실 [ ]기재사항 변경 [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교부신청 [ ]카드전환( - ) [ ]기타 ㆍ반납사유 [ ]사망 [ ]양도ㆍ증여 [ ]폐차 [ ]등록말소 [ ]기타
[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				[ ]신규 [ ]재발급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 [ ] 포함 [ ] 미포함		[ ]신규 [ ]재발급 [ ]정보변경 [ ]반납
		[ ] 신용 기능 [ ] 직불 기능
[ ](구)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카드				[ ]정보변경 [ ]반납
[ ]시각장애인용 점자 스티커				[ ]신규 [ ]재발급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신청				[ ]신규 [ ]재발급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ㆍ수리) 신청				[ ]교부 [ ]대여 [ ]수리
[ ]장애인활동지원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 ]거주시설 입소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 ] 진단서 발급비 [ ] 검사비
[감면서비스 (대행)신청]
[ ]휴대전화요금 [ ]전기요금 [ ]도시가스요금 [ ]지역난방비 [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이용료 [ ]TV 수신료 [ ]자동차관련 지방세(자동차세, 면허세, 등록세, 취득세)
[타기관 서비스 의뢰]
[ ]고용 서비스			[ ]실업급여 [ ]취업성공패키지 [ ]직업훈련 [ ]직업진로상담 [ ]취업지원 및 상담 [ ]직업생활 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 ]의료 서비스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신용카드ㆍ직불카드와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카드구분	[ ]신용카드 [ ]직불카드
신청인	[ ]본인 [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본인과의 관계: )
직 장 ※직장이 있는 경우만 기재	직 장 명	부서명
직장주소	직장 전화번호
대금결제	대금청구지 [ ]자택 [ ]직장 [ ]전자우편( )
대금결제일 매월 일(1일∼27일 중에서 선택)
자동이체 신청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직불카드 신청시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기재
[장애인등록증 전국(재)발급 신청]
종전등록증 발급기관		첨부 (등기 우편료)
장애인등록증 수령방법	[ ]신청기관 방문 [ ]주민등록기관 방문 [ ]개인 등기우편
등기우편 수령 주소 (우 )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단체 ㆍ 시설	단체ㆍ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종류 [ ]장애인복지단체ㆍ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자동차	소유자 성명 (장애인과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종/차명
배기량/승차정원/최대적재량	용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ㆍ수리) 신청]
주거형태	[ ]재가(자가, 전세, 월세) [ ]시설입소 [ ]그 밖의 형태
희망보조기구	[ ]장애인보조기구명( )
수리가 필요한 부위		교부(대여ㆍ수리)상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가장 최근에 교부받은실적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신청금액 (지원금액)		계좌번호/금융기관/예금주(관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ㆍ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4쪽 중 제3쪽)
신청인 제출서류
① 장애인등록 신청	1. 사진(3.5cm×4.5cm) 1장 ※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7세 이상인 경우). (서명 또는 인)
	2. 장애 정도 심사 시 「국민연금법」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심사자료,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심사자료,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심사자료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3. 국가유공자, 보훈보상ㆍ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1∼7급)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훈처를 통하여 장애인등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4. 고속도로 할인가능이 있는 복지카드 중 신용(직불)기능이 없는 카드 발급시 발급수수료 4,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혼인신고 증빙서류(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②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1. 장애인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고속도로 할인기능이 있는 복지카드 중 신용(직불)기능이 없는 카드 발급시 발급수수료 4,000원
③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발급 신청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자동차등록증 2.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혼인신고 증명서류(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④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재발급 신청	1.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외하며,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⑤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신청	수급자의 복지계좌 통장사본 1부 진단서 발급비ㆍ검사비 영수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제 사전신청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8조의 2항,「장애인연금」제10조의2에 따라 장애인 복지 서비스 수급 희망자로서 서비스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 받기 위한 서비스 이력관리를 사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장애 정도 확인 등을 위하여 심사자료 보완 등 필요한 경우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에 본인에 대한 진료기록 자료, 검사결과 자료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내 및 동의사항
1. 처리기간은 신청한 서비스에 따라 상이합니다. 2.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시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 자동이체 금융기관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의 사본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3. 차량교체 시 재발급사유 중 기재사항 변경 란에 √표시하고 자동차 기재란에 새로 취득한 차량정보를 기재합니다. 4. 장애인등록증 수령방법 관련 가.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2개월 이내 장애인등록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나.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시 등기우편료를 납부해야 하며, 반송 처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우편료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지자체별 상이) 다.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등기우편 수령 주소"란에 적은 주소로 발송한 장애인등록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5.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및 처리에 관하여 등기발송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우편료를 납부하고 기존 장애인등록증을 반납(분실 재발급의 경우는 제외합니다)해야 가능하며, 등기발송시 반송지는 신청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6. 장애인등록증 전국재발급 처리를 위해 신청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본인의 장애인 등록정보 등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본인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접수(대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8. 본인은 장기이식을 받은 경우 담당 공무원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를 통하여 장기이식 관련정보(이식장기, 이식일, 이식기관 등 장애 정도 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조회ㆍ제공ㆍ이용 및 장애 정도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4쪽 중 제4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민 원 인					장애 진단 의료기관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장애인등록신청											접 수
												▼
						접 수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 의뢰서 발급
						▼
						장애 진단 실시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통보						접 수
												▼
												장애 정도 심사 (국민연금공단)
						▼						▼
						장애인등록증 제작						결 재
												▼
	장애인등록증 교부											장애인등록증 발급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1. 사무안내

주소변경 등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장애당사자, 법정대리인, 보호자

3. 신청방법(신청장소) : 읍․면 방문

4.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조 제4항

5. 수수료 : 무료

6. 구비서류 :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내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담당	협의부서	비고
읍․면	3일	복지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등록사항 확 인		▶	결 재		▶	등록증기재사항 변경 후 교부
(민원인)				(읍․면)										(민원인)
▲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8.3.>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장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발급기관
변경내용	현 행	변 경	사 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장애인등록증 2.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이 서식은 장애인등록증의 기재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등록카드에 변경내용을 기록한 후 장애인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ㆍ발급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신청서작성				▶	접수
						▼
						등록사항 확인
						▼
						기재사항 변경내용 전산처리
						▼
	발급	◀				등록증 제작의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1. 사무안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의 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인터넷, 우편 신청

4. 관련법규

❍ 농지법 제8조

❍ 농지법시행령 제7조

❍ 농지법시행규칙 제7조

5. 수수료 : 1,000원

6. 구비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담당	경유․협의부서	비 고
읍․면	4일	산업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확인조사		▶	결 재		▶		교부
(민원인)				(읍․면)			산업담당							(민원인)
▲														▲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1. 19.>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일)
농 지 취득자 (신청인)	①성 명 (명 칭)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⑤취득자의 구분
③주 소	농업인	신규 영농	주말ㆍ 체험영농	법인 등
④전화번호
취 득 농지의 표 시	⑥소 재 지	⑩농지구분
시ㆍ군	구ㆍ읍ㆍ면	리ㆍ동	⑦지번	⑧지목	⑨면적(㎡)	농업진흥지역	진흥지역 밖	영농여건불리농지
진흥구역	보호구역
⑪취득원인
⑫취득목적	농업경영		주말ㆍ 체험영농		농지전용		시험ㆍ연구ㆍ실습지용 등
「농지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농지취득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1.토지(임야)대장 2.주민등록표등본 3.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기재시 유의사항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씁니다. ②란은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씁니다. ⑤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가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합니다. 가.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은 “농업인” 나.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아니하지만 앞으로 농업경영을 하려는 개인은 “신규영농” 다.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지만 앞으로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개인은 “주말·체험영농” 라.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그 밖의 법인은 “법인 등” [취득농지의 표시]란은 취득대상 농지의 지번에 따라 매 필지별로 씁니다. ⑧란은 공부상의 지목에 따라 전·답·과수원 등으로 구분하여 씁니다. ⑩란은 매 필지별로 진흥구역·보호구역·진흥지역 밖으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⑪란은 매매·교환·경락·수증 등 취득원인의 구분에 따라 씁니다. ⑫란은 농업경영 / 주말·체험영농 / 농지전용 / 시험·연구·실습용 등 취득 후 이용목적의 구분에 따라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농지취득 후 농지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 징역·벌금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시·구·읍·면)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조사
													▼
													검 토
													▼
	발 급				◀								증명발급 또는 신청서의 반려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8. 26.>
농업경영계획서
.													(앞쪽)
취득 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	①소재지						② 지번	③ 지목			④면적 (㎡)			⑤영농 거리		⑥주재배 예정 작물의 종류(가축종류명)		⑦영농 착수시기
	시·군	구·읍·면		리·동
	계
농업 경영 노동력의 확보 방안	⑧취득자 및 세대원의 농업경영능력
	취득자와 관계		성별			연령			직업			영농경력(년)					향후 영농여부
	⑨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
	자기노동력				일부고용					일부위탁					전부위탁(임대)
농업 기계·장비의 확보 방안	⑩농업기계·장비의 보유현황
	기계·장비명		규격			보유현황			기계·장비명			규격					보유현황
	⑪농업기계장비의 보유 계획
	기계·장비명		규격			보유계획			기계·장비명			규격					보유계획
연고자에 관한 사항			연고자 성명									관계
「농지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이 취득하려는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⑬소유농지의 이용현황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주재배 작물의 종류(가축종류명)	자 경 여 부
시·도	시·군	읍·면	리·동
⑭임차(예정)농지현황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주재배(예정)작물의 종류(가축종류명)	임 차 (예 정) 여 부
시·도	시·군	읍·면	리·동
⑮특기사항
기재상 유의사항
⑤란은 거주지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일상적인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씁니다. ⑥란은 그 농지에 주로 재배·식재하려는 재배작물의 종류를 씁니다. ⑦란은 취득농지의 실제 경작 예정시기를 씁니다. ⑧란은 같은 세대의 세대원 중 영농한 경력이 있는 세대원과 앞으로 영농하려는 세대원에 대하여 영농경력과 앞으로 영농 여부를 개인별로 씁니다. ⑨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난에 표시합니다. 가. 같은 세대의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려는 경우에는 자기 노동력 란에 ○표 나. 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고용인력에 의하려는 경우에는 일부고용란에 ○표 다. 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남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일부 위탁 란에 위탁하려는 작업의 종류와 그 비율을 씁니다. [예 : 모내기(10%), 약제살포(20%) 등] 라. 자기노동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맡기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전부위탁(임대)란에 ○표 ⑩란과 ⑪란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기계와 장비의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보유계획을 씁니다. ⑫란은 취득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연고자의 성명 및 관계를 씁니다. ⑬란과 ⑭란은 현재 소유농지 또는 임차(예정)농지에서의 영농상황(계획)을 씁니다. ⑮란은 취득농지가 농지로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복구계획 등 특기사항을 씁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자경증명발급 신청

1. 사무안내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음을 증명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3. 신청방법(신청장소) : 읍․면 방문

4. 관련법규

❍ 농지법 제50조제2항

❍ 농지법시행규칙 제59조제1항

5. 수수료 : 1,000원

6. 구비서류

❍ 자경증명발급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담당	경유․협의부서	비 고
읍․면	4일	산업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농업경영 상황조사		▶	결 재		▶		교부
(민원인)				(읍․면)										(민원인)
▲														▲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개정 2012.7.18>

자경증명발급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1. 농지의 소유자

①성명(명칭)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

2. 소유농지의 표시 및 자경여부

④ 소     재      지

⑤지번

⑥지목

※

⑦면적(㎡)

※ ⑧자경 여부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자 경

비자경

「농지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신청하니 위 농지를 농지소유자가 자경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귀하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수수료 :

「농지법 시행령」

제74에 따름

년      월     일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직인

작성방법 : 신청인은 ⑥번란까지만 기재하고 ※표시란은 증명관청에서 기재합니다.

(⑧자경 여부란은 해당란에 ○표를 하고 그 위에 셀로판테이프를 접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자경증명발급 운영 흐름도
★ 자경증명발급 운영흐름도. 1.민원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을 방문 또는 온라인(민원24)으로 신청 2.처리기관은 농업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하여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처리/발급
신청인								시ㆍ구ㆍ읍ㆍ면(농지소재지)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ㆍ조사
											▼
											검토ㆍ작 성
											▼
	발 급				◀						증명발급

이륜자동차사용 신고

1. 사무안내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가 이륜자동차 등록번호 지정을 받아 번호판을 부착 사용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이륜자동차를 취득 사용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이륜자동차 제작증 등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담당	경유․협의부서	비 고
읍·면	즉시 (3시간이내)	산업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검토․확인		▶	결 재		▶		교부
(민원인)				(읍․면)			산업담당							(민원인)
▲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 <개정 2017. 10. 26.>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륜자동차	차명 (예시 : 데이스타 250)	총배기량 또는 최고정격출력
사용 본거지 (주민등록지, 법인 등의 주 사무소 또는 지점)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 귀하
첨부 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부 2.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ㆍ조립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 사항
1. 이륜자동차는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18호) 2. (휴대)전화번호는 귀하의 이륜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신고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 신청

1. 사무안내

이륜자동차를 사용 신고한 사항 중 법인의 사용본거지 및 명칭, 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매매 : 15일, 증여 : 20일, 상속 : 3개월, 기타 15일)된 경우에는 규정하여진 기일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이륜자동차 사용을 변경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담당	경유․협의부서	비 고
읍·면	즉시 (3시간이내)	산업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검토․확인		▶	결 재		▶		교부
(민원인)				(읍․면)			읍면장							(민원인)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서식] <개정 2017. 10. 26.>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륜자동차번호

총배기량 또는 최고정격출력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이 아래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1.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이륜자동차번호판(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관할 관청이 다르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신고기간 안에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가. 사용본거지 또는 소유자성명(명칭) 변경 시 : 30일 이내

나. 매매 : 15일 이내, 증여 : 20일 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의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2호)

2. (휴대)전화번호는 귀하의 이륜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신고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 사무안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식별이 곤란하게 되어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이륜자동차사용 신고필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발급신청

4.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이륜자동차 신고필증(식별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담당	경유․협의부서	비 고
읍·면	즉시 (3시간이내)	산업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검토․확인		▶	결 재		▶		교부
(민원인)				(읍․면)			읍면장							(민원인)
▲														▲

[별지 제67호서식] <개정 2007.6.7>
※제 호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
이륜자동차번호
신청사유			□ 훼손 □ 분실 □ 기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사용신고필증(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읍․면․동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33331-06411민96.10.4 승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1. 사무안내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 한 자가 폐차, 도난, 분실 등의 사유로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번호판, 경찰서 분실·도난확인서, 폐지사유 증명서류 등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담당	경유․협의부서	비 고
읍·면	즉시 3시간이내	산업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검토․확인		▶	결 재		▶		교부
(민원인)				(읍․면)			읍면장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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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17. 10. 26.>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신고내용

이륜자동차번호

신고사유

[  ] 용도폐지   [  ] 분실ㆍ멸실   [  ] 도난   [  ] 기타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이 아래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1. 이륜자동차번호판(멸실,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멸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유의사항

1.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2호)

2. (휴대)전화번호는 귀하의 이륜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신고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