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1	총무과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신청	14일	3
2	총무과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	14일	7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1. 사무안내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 정보통신설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

2. 신청대상자 : 정보통신공사 발주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4. 관련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제73조 제5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6조 제57조 제1항

5. 수 수 료 : 2만원 ~ 6만원(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7조)

6. 구비서류 : 신청서, 공사 준공설계도면 사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15일	총무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총무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8. 19.>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 일
신청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시공자	상 호		정보통신공사업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영업소 소재지
검사현장 명칭
검사현장 주소
공사의 종류	□ 구내통신선로설비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 방송공동수신설비(□ 지상파TV □ 위성방송 □ FM라디오방송 □ 종합유선방송)
구조 및 용도
건축면적	제곱미터	연면적/규모(층수)	제곱미터/지하 층, 지상 층
착공일	. . .	완공일	. . .
검사희망 연월일	. . .
사용전검사필증 수령방법	□ 방문수령 □ 온라인발급[민원24아이디(ID): ] ※ 아이디(ID): 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57조에 따른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작 성 방 법
※ 연면적: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 기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8호서식]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신청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시공자

상        호

정보통신공사업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영업소소재지

검사결과

검사현장명칭 및 주소

검사 정보통신설비

검사  연월일

검   사   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판        정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 청											▶	접 수
																		▼
															적정성 검사
																		▼
			사용전검사필증 발급						◀						사용전검사필증
																		▼
															사용전검사필증 발급대장 기재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

1. 사무안내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 정보통신 설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공사 전에 검사하는 제도

2. 신청대상자 : 정보통신공사 발주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전자문서)

4. 관련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제1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5조 제2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신청서, 공사 준공설계도면 사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15일	총무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총무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4호의2서식] <신설 2016.6.21.>	(앞 쪽)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4 일
발주자 (건축주)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공사현장 명칭
공사현장 주소
공사의 종류
구조 및 용도
건축면적	제곱미터	연면적/규모(층)	제곱미터/지하 층, 지상 층
건축허가번호		건축허가일자
착공예정일자		준공예정일자
설계자	상 호		정보통신 관련 분야 엔지니어링업 신고번호 (기술사사무소 등록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영업소소재지
도급계약일자
시공자	상 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영업소소재지
도급계약일자
감리자	상 호		정보통신 관련 분야 엔지니어링업 신고번호 (기술사사무소 등록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영업소소재지
도급계약일자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착공전 설계도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공사의 설계도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설계자 등록(신고)증
작 성 방 법
o 연면적 및 규모 :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 및 규모(지하/지상 층수) 기재 o 감리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감리대상 공사만 작성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설계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발급번호 :

발주자

(건축주)

전화번호

주 소

용역업체

설계자

(연락처)

주 소

건축허가

번호

건축현장명

(소재지)

검토의견

보완사항

관련 근거

(기술기준 등)

확인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결과를 통보 합니다.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감리 대상 공사임을 통보합니다.

※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설계 또는 감리수행 시「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시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을 보완하지 않으면 재시공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보완 후 착공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뒷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
			신청서											▶	접수
					▲
																		▼
															설계도 확인
																		▼
															대장정리
																		▼
							교부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