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재난교통과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1	안전재난교통과	자동차 신규 등록 신청	즉시	5
2	안전재난교통과	자동차 말소 등록 신청	즉시	8
3	안전재난교통과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	즉시	11
4	안전재난교통과	자동차 저당권설정 등록 신청	즉시	15
5	안전재난교통과	자동차 저당권말소 등록 신청	즉시	18
6	안전재난교통과	자동차 등록번호판 재발급 등 신청	즉시	21
7	안전재난교통과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신청	즉시	23
8	안전재난교통과	검사유효기간 연장(검사유예) 신청	즉시	25
9	안전재난교통과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신청	15일	27
10	안전재난교통과	자동차 관리사업 변경등록 신청	5일	29
11	안전재난교통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신청	60일	31
12	안전재난교통과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	5일	34
13	안전재난교통과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양수 인가 신청	15일	37
14	안전재난교통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20일	40
15	안전재난교통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 허가	20일	43
16	안전재난교통과	화물운송사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	1일	45
17	안전재난교통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	15일	47
18	안전재난교통과	자동차 관리사업(양도, 양수, 합병) 신청	10일	49
19	안전재난교통과	자동차 관리사업(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즉시	51
20	안전재난교통과	자동차 정기점검 검사 연장 신청	즉시	53
21	안전재난교통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등록)신청	20일	55
22	안전재난교통과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 면허 신청	15일	61
23	안전재난교통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 요금(변경) 신고	7일	64
24	안전재난교통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 양수 신고	5일	67
25	안전재난교통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 폐업 허가 신고	5일	70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26	안전재난교통과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10일	73
27	안전재난교통과	하천허가 관련 권리, 의무의 승계신고	14일	75
28	안전재난교통과	하천, 소하천 점용허가 신청	14일	77
29	안전재난교통과	소하천점용, 사용기간 연장신청	14일	80
30	안전재난교통과	민방위교육 훈련 유예(면제) 신청	즉시	83
31	안전재난교통과	직장민방위대 편성대상업체 지정 신청	10일	86
32	안전재난교통과	직장민방위대 편성(이전, 명의변경, 해체) 신고	즉시	89
33	안전재난교통과	건설기계등록신청	즉시	92
34	안전재난교통과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 신청	즉시	94
35	안전재난교통과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 등록이전) 신고	즉시	97
36	안전재난교통과	건설기계등록 말소 신청	즉시	100
37	안전재난교통과	건설기계등록말소 확인 신청	즉시	103
38	안전재난교통과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즉시	105
39	안전재난교통과	건설기계조정사면허증 신청서	1일	107
40	안전재난교통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기재사항변경 신고	즉시	109
41	안전재난교통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 허가 신청	20일	110
42	안전재난교통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	5일	112
43	안전재난교통과	화물운송(주선,가맹)사업 약관 신고(변경)	3일	114
44	안전재난교통과	화물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	5일	116
45	안전재난교통과	화물운송(주선,가맹)사업법인 합병,상속 신고	5일	118
46	안전재난교통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신청	20일	121
47	안전재난교통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 신청	20일	123
48	안전재난교통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	20일	125
49	안전재난교통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신청	20일	127
50	안전재난교통과	여객운송사업 운송개시기일 연기 신청	2일	130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51	안전재난교통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	5일	133
52	안전재난교통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신청	7일	136
53	안전재난교통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신고	즉시	139
54	안전재난교통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관리위탁 허가(신고)	7일	142
55	안전재난교통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인합병,상속 신고	5일	145
56	안전재난교통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	즉시	148
57	안전재난교통과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의 양도 및 양수,상속 신고	7일	153
58	안전재난교통과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휴업,폐업)허가 신청	5일	158
59	안전재난교통과	노외주차장(설치,폐지)통보서	즉시	161
60	안전재난교통과	노외주차장 변경 통보서	즉시	163
61	안전재난교통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7일	165
62	안전재난교통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및 면제서	5일	168
63	안전재난교통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	7일	171
64	안전재난교통과	기계식 주차장치 안전도 신청	5일	174

자동차 신규 등록 신청

1. 사무안내

자동차 신규등록을 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자동차를 신규등록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5. 수 수 료 : 관내 2,000원, 관외 2,5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신조차 및 수입차 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즉시 (2시간이내)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안전재난교통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8. 12. 19.>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제작결함 시정 통지 시 문자 발송)
자동차	등록 번호	색상
(구)등록 번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
사용 본거지 (주민등록지, 법인 등의 주 사무소 또는 지점)
용도	비사업용	[ ]관용	[ ]개인용	[ ]법인ㆍ단체용
운수사업용	[ ]개인택시	[ ]개인택시 외
비과세 코드	부관	부관 종료일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조차ㆍ수입차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나호ㆍ다호의 서류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나.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다.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을 갖춘 수입자가 수입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마. 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1부 사.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1부 2.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말소사실증명서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다. 신규검사증명서 1부 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1부 마.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합니다.) 각 1부 사.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본(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2,000원. 다만, 사용 본거지와 다른 시ㆍ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입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의 시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 서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인 경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1. 자기인증이 면제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 가.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등 2.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3.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 관리(리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 말소 등록 신청

1. 사무안내

폐차, 도난, 수출예정,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으로 자동차의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말소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5. 수 수 료 :  1,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폐차증명서 또는 도난증명서 및 수출예정 증명서 등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즉시 (2시간이내)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안전재난교통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20. 2. 28.>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대 번호	주행거리 km
말소등록의 원인	[ ]폐차 [ ]제작·판매자에게 반품	[ ]행정처분이행 [ ]수출 예정 [ ]도난 [ ]횡령ㆍ편취
[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폭파·매몰 등의 사고	[ ]압류등록된 차량으로서 차령 초과
[ ]연구·시험 사용 목적	[ ]사고 원인의 규명 등 특수용도 사용 목적
[ ]섬 지역에서의 해체	[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내국민에게 양도
[ ]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사용 목적	[ ]그 밖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멸실 사실을 인정하는 사유
말소사실 증명서	[ ]발급 필요	[ ]발급 불필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에 따라 자동차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뒤쪽참조	수수료 1,000원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말소등록 원인별 첨부 서류
말소등록 원인	신청인 제출 서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 사항
공통	자동차등록증(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경우와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 등의 사고에 따른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 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1부		1. 자동차등록원부 2. 폐차인수증명서 3. 비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폐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발행한 폐차인수증명서 1부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 반품확인서 1부
행정처분 이행	행정처분서 사본(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그 사업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출 예정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도난	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확인서 1부
횡령 또는 편취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부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폭파·매몰 등의 사고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이 발행한 사고 사실 증명 서류 1부
연구·시험 사용 목적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사고 원인의 규명 등 특수 용도 사용 목적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섬 지역에서의 해체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내국민에게 양도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 사용 목적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그 밖의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멸실 사실을 인정하는 사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 1부
유의 사항
※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드리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 관할 등록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

1. 사무안내

증여, 매각, 판매 등으로 자동차의 소유주가 변동이 생기는 경기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5. 수 수 료 :  관내 1,000원, 관외 1,5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양도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등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즉시 (2시간이내)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안전재난교통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18. 12. 19.>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구 소유자 (양도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용 본거지(차고지)
신 소유자 (양수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용 본거지(차고지)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리콜 통지 시 문자 발송)
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 km	신자동차등록번호
등록원인	[ ]매매	[ ]증여	[ ]촉탁	[ ]상속	[ ]기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서 경매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번호, 양수인, 경락금액, 경매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의 원본을 제출한 경우 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 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매각결정서(「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 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1부						수수료
							1,000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0원입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공증증서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 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 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차등록원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인 경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신청을 대행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3. 양수인이 이전등록 기간(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호, 제85조제1항) 4.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 관리(리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드리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 관할 등록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 10. 26.>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갑

(양도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을

(양수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거래 내용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및 차명

차대번호

매매일

매매금액

잔금지급일

자동차인도일

주행거리                       km

제1조(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동시이행 등) “갑”은 잔금 수령과 상환으로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인도한다.

제3조(공과금부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 다음 날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제세공과금의 납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사고책임) “을”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 자동차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 요건의 불비, 그 밖에 행정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제6조(등록 지체 책임) “을”이 매매목적물을 인수한 후 정해진 기간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제7조(할부승계특약) “갑”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을”이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수입인지

「인지세법」에 따름

(뒷면 여백에 붙임)

제8조(양도증명서) 이 양도증명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지니고 “을”은 이 증명서를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할 때(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특약사항:

본인은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 양수인과 직접 거래로 소유자동차를 양도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년          월          일장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양도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으면 양수인의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양수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이 차량에 대하여 부과된 자동차세 및 제세공과금 납부와 압류ㆍ저당권 등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이 당사자거래용 양도증명서를 직접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자동차매매업자 포함)가 사용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및 제79조제5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동차정비, 검사, 주행거리 이력, 자동차세 납부여부와 압류내역 등 자동차토탈이력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마이카정보") 또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확인 바랍니다.

양도인이 서명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양도인이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 신청

1. 사무안내

자동차 소유주가 자동차를 담보로 저당을 설정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자동차에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5. 수 수 료 :  저당금액의 4/1000

6. 구비서류 : 신청서, 저당설정을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등록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즉시 (2시간이내)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안전재난교통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1.4.>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설정 대상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저당권자	성명(명칭)
주소
채무자	성명(명칭)
주소
저당권 설정자	성명(명칭)
주소
설정 금액	[ ]채권액 [ ]채권최고액 [ ]담보가격 원	변제기
이자	원	이자 발생 시기	이자 지급 시기
등록 원인
대위 원인
조건 또는 약정
종전 저당권 등록 사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건설기계ㆍ소형선박ㆍ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 대상 건설기계 이외의 공동저당 대상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2대 이상의 건설기계에 대해 공동저당을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관한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교통부(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등록 및 저당을 담당하는 부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검토
						▼
						기안
						▼
						결재
						▼
	기재 사실 통보	◀				항공기ㆍ경량항공기 원부 기재

자동차 저당권 말소 신청

1. 사무안내

자동차 소유주가 자동차를 담보로 저당을 설정한 사항을 말소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자동차에 저당권 말소 등록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6조

5. 수 수 료 :  1,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저당 말소를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등록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즉시 (2시간이내)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안전재난교통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1.4.>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설정 대상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저당권자	성명(명칭)
주소
채무자	성명(명칭)
주소
저당권 설정자	성명(명칭)
주소
채권액	(원)
채권최고액	(원)
담보가격	(원)
대위 원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저당권의 말소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저당권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저당권설정자가 단독으로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받은 제권판결(除權判決) 등본 나. 「공탁법」에 따른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관한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교통부(항공기·경량항공기의 등록 및 저당을 담당하는 부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검토
						▼
						기안
						▼
						결재
						▼
	기재 사실 통보	◀				항공기·경량항공기 원부 기재

자동차 등록번호판 재발급 등 신청

1. 사무안내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지정받아 차량 앞쪽과 뒤쪽에 붙이고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자동차 소유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5. 수 수 료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금액

6. 구비서류 : 신청서,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 자동차등록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즉시 (3시간이내)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검토․확인		▶	즉 결		▶	교 부
(민원인)						(안전재난교통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4.11>
제 호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 ※ 표시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				용도
재발급사항 □ 앞번호판 □ 뒤번호판 □ 앞ㆍ뒤번호판 □ 재봉인
재발급사유 □ 훼손 □ 갱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1.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자동차등록증				1.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청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금액
○ 자동차소유자는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3호).
210㎜×297㎜(일반용지 60g/㎡)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신청

1. 사무안내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등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을 발급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자동차를 임시운행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5. 수 수 료 : 1,8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즉시 (3시간이내)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안전재난교통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6.2.11.>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는 20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용자	상호(명칭)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사항	차종	차명
차대번호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규격	×	(mm)
운행목적
운행기간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의 경우 가. 시험ㆍ연구 계획서 나.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다.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시험ㆍ연구목적의 임시운행허가의 경우 가.「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시험ㆍ연구 계획서	수수료
1대에 대하여 1,800원. 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1. 운행목적별 임시운행의 허가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4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신규등록신청ㆍ차대번호 표기ㆍ자동차검사 또는 전시 등을 위한 운행: 10일 이내 나. 수출을 위한 운행: 20일 이내 다.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ㆍ확인 또는 특수한 설비 설치를 위한 운행: 40일 이내 라. 제작자 등의 시험ㆍ연구 목적의 운행: 2년 이내(친환경ㆍ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경우에는 5년) 마.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ㆍ연구 목적의 운행 : 5년 이내 ※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날짜 및 장소에 임시운행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교부한 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기간 내에 신규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3.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1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검사기간 연장(검사유예) 신청

1. 사무안내

자동차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한 기간 동안 당해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검사를 유예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자동차 소유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연장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즉시 (3시간이내)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안전재난교통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17. 10. 26.>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ㆍ명령이행기간연장)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ㆍ형식
검사유효기간(명령이행기간) ∼
신청내용	연장(유예)신청기간 ∼
연장(유예)사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항, 「자동차관리법」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연장(유예)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연장(유예)사유가 적합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에 연장(유예)기간을 기재ㆍ발급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신청

1. 사무안내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자동차 관리사업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자동차 관리법 제53조제1항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5. 수 수 료 : 20,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15일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시설․인력확보 통지		▶	제출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민원인)
▲																	▲

[별지 제77호서식] <개정 2014.10.6.>
※제 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등록신청업종				□ 자동차매매업 □ 자동차해체재활용업
				□ 자동차정비업(종합ㆍ소형ㆍ전문ㆍ원동기)
사업장 개요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영업소명칭ㆍ위치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다만, 관계 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3.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4.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적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시ㆍ군ㆍ구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20,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자동차 관리사업 변경등록 신청

1. 사무안내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변경사항을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자동차 관리사업을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자동차 관리법 제53조제1항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12조제1항

5. 수 수 료 : 13,1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5일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등록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 <개정 2014.10.6.>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 신청업종	[ ] 자동차매매업 [ ] 자동차해체재활용업
[ ] 자동차정비업(종합ㆍ소형ㆍ전문ㆍ원동기)
사업장	전화번호
소재지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각 1부	수수료
13,100원
210㎜×297㎜(일반용지60ｇ/㎡)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

1. 사무안내

강진군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신규(증차) 모집계획을 공고하는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을 갖춘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

5. 수 수 료 : 16,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60일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		검토․확인 및 결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2. 12.>					(앞쪽)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
④ 사업기간			⑤ 운전면허증번호
⑥ 사업구역
⑦ 차고지
택시운전자격증
⑧ 자격증번호							⑨ 발급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건강진단서 1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3. 반명함판 사진(3㎝×4㎝)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1부											수수료
											16,000원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면허의사결정
	통보		◀
											▼
											시설등 확인
											▼
			◀
	면허증 발급										면허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

1. 사무안내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질병 등으로 직접 운전하지 아니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하려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을 하게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5일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3.23>					(앞 쪽)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처리기간
									5 일
개 인 택 시 운 송 사 업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도로명주소		(전화: )
		④ 택시운전 자격증번호				⑤ 면허연월일
		⑥ 사업면허번호				⑦ 자동차번호
대 리 운 전 자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도로명주소		(전화: )
		⑪ 택시운전 자격증번호				⑫ 발급기관
⑬ 대리운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월간)
⑭ 대리운전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개인택시운송사업자)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구 분		첨부서류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에 관한 사항		1. 택시운전자격증 2. 진단서(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없 음
	대리운전자 에 관한 사항		1.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1부 2. 택시운전자격증 1부 3. 반명함판 사진(3㎝×4㎝) 1장				1. 자동차운전면허증 2. 운전경력증명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고안내		(뒤쪽)
신고하는 곳	시ㆍ도(개인택시운송사업 담당 부서)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이 가능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가.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에서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 선출된 경우. 다만,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은 조합 규모, 조합원 수, 급여수준, 업무내용 및 적정 상근직 임원 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단체의 장(지부장 및 지회장을 포함한다)으로 선출되어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 2.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대리운전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1차는 운행정지 60일, 2차는 사업면허취소 3.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 신청

1. 사무안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를 하려는 자가 인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를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5. 수 수 료 : 3,000원

6. 구비서류 : 인가신청서(구체적인 서류는 신청서 첨부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15일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인가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1.4.11>					(앞 쪽)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양 도 인 (파는 사람)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도로명주소	(전화: )
			④ 사업면허번호			⑤면허일자
			⑥ 운전면허번호
양 수 인 (사는 사람)			⑦ 성 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 도로명주소	(전화: )
			⑩ 택시운전 자격증번호			⑪ 발급기관
⑫ 자 동 차 번 호						⑬ 양도가격
⑭ 양 도ㆍ양 수 사 유				□면허취득 후 5년 경과 □질병 □이민 □61세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수수료		3,000원
첨부서류	구 분	신청인 제출서류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양도자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취득 사실 확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택시운전자격증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확인서(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제출합니다)
	양수자	1.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 4.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5. 차고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7. 사진(2.5㎝×3㎝) 2장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안내사항				(뒤쪽)
유의사항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가 가능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가. 면허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나.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대리운전 가능기간이 초과하여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라.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마. 61세 이상인 자 2.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은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사업면허 취소 3.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시 양수인은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도자 불법행위 사실 유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인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1. 사무안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허가기준에 의한 화물자동차와 시설을 갖추어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화물자동차운송 사업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5. 수 수 료 : 기본 14,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20일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6. 3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사업에 사용할 화물자동차의 대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1부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 1부(집화등만을 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기본 14,000원

(총 차량 대수-1)×2,000원 추가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절취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 토
									▼
						예비허가 (예비허가증 발급)
									▼
						시설 등 확 인
									▼
	발 급	◀				허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 허가 신청

1. 사무안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증차 등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화물자동차운송 사업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9조의2

5. 수 수 료 : 기본 5,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6. 구비서류 : 신청서 ,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증차의 경우는

차고지설치확인서 및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20일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12. 3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사업의 종류

변경 연월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9조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나.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1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수수료

기본 5,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처리절차 ※ 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예비허가 (통보)	□	시설 등 확인	□	허 가	□	통 보

신청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

1. 사무안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재발급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화물자동차운송 사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41조 및 제41조의11

5. 수 수 료 : 2,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헐어 못쓰게 된 허가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1일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6. 17.>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상호(명칭)
업종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재발급 사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ㆍ제41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허가증(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2,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 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신청

1. 사무안내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자동차 관리사업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자동차 관리법 제53조제1항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5. 수 수 료 : 20,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15일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시설․인력확보 통지		▶	제출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민원인)
▲																	▲

[별지 제77호서식] <개정 2014.10.6.>
※제 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등록신청업종				□ 자동차매매업 □ 자동차해체재활용업
				□ 자동차정비업(종합ㆍ소형ㆍ전문ㆍ원동기)
사업장 개요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영업소명칭ㆍ위치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다만, 관계 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3.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4.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적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시ㆍ군ㆍ구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20,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자동차 관리사업 양도·양수, 합병 신고

1. 사무안내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을 양도·양수 하려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자동차 관리사업을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자동차 관리법 제55조제1항, 제2항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

5. 수 수 료 : 12,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 자동차관리사업 소유·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10일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서식] <개정 2011.4.1>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 ] 양도ㆍ양수 [ ] 합병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10일
양도인 (합병 전)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등록일
사업장 소재지
양수인 (합병 전)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등록일
사업장 소재지
양도ㆍ양수 후 (합병 후)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등록일
사업장 소재지
양도ㆍ양수 원인	[ ] 매매 [ ] 상속 [ ] 증여 [ ] 기타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12,000원
210㎜×297㎜(일반용지60ｇ/㎡)

자동차 관리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1. 사무안내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을 휴업·폐업·재개업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자동차 관리사업을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자동차 관리법 제55조제4항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제3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즉시 (3시간이내)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개정 2019. 4. 23.>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 ] 휴업 [ ] 폐업 [ ] 재개업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명칭)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사업의 종류	사업장 소재지
신고사항	휴업(폐업ㆍ재개업)일자
휴업(폐업ㆍ재개업)사유
자동차관리사업증 분실사유(폐업인 경우에만 필요시 작성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폐업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자동차관리사업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 시 자동차관리사업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검사유예) 신청

1. 사무안내

자동차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한 기간 동안 당해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검사를 유예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자동차 소유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연장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즉시 (3시간이내)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안전재난교통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17. 10. 26.>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ㆍ명령이행기간연장)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ㆍ형식
검사유효기간(명령이행기간) ∼
신청내용	연장(유예)신청기간 ∼
연장(유예)사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항, 「자동차관리법」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연장(유예)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연장(유예)사유가 적합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에 연장(유예)기간을 기재ㆍ발급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

1. 사무안내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면허를 받으려는 자가 여객자동차면허기준에 따른 운송차량 및 시설을 갖추어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

5. 수 수 료 :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15일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		검토․확인 및 결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10. 1.>

(앞 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④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예정 노선 또는 예정 사업구역

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 대수

⑦ 공익상 필요한 사유

⑧ 사업의 범위 또는 기간

(법 제4조제3항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시ㆍ도지사

수수료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첨부

서류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다.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라.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노선도 1부(운행예정 노선의 기점, 종점, 거리와 주된 운행경로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바.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및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사.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및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2. 제17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면허의사 결정
	시설등 확인 일시 통보		◀
										▼
										시설등 확인
										▼
	면허증 발급		◀							면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2. 26.>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면허기준 대수
업종	지역별 자동차 면허기준 대수
	특별시	광역시			시	군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40대 이상	40대 이상			30대 이상	-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			-	10대 이상
다. 시외버스운송사업	-	-			30대 이상	30대 이상
라. 일반택시운송사업	50대 이상	30대 이상 (부산광역시의 경우 50대 이상)			30대 이상	10대 이상
비고 1.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상용자동차의 고장ㆍ검사ㆍ점검 등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대체운행이 필요하거나 일시적인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용자동차 대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 2.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같이 경영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시외버스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외버스를 시내버스 또는 농어촌버스로 전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 표에 따른 시외버스 면허기준 대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에 대해서는 보유한 수소전기자동차 대수에 1.3을 곱하여 산출한 값(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을 보유 자동차 대수로 본다. 5.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천연가스자동차(이하 "천연가스자동차"라 한다)에 대해서는 보유한 천연가스자동차 대수에 1.3을 곱하여 산출한 값(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을 보유 자동차 대수로 본다. 6.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감차계획에 따라 택시를 감차한 경우에는 감차한 대수만큼의 택시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업종				대당 면적(최저)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 1) 대형 2) 중형 3) 소형				36㎡～40㎡ 23㎡～26㎡ 15㎡～18㎡
나. 택시운송사업 1) 일반택시 2) 개인택시				13㎡～15㎡ 10㎡～13㎡(다만,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고 1. 차고는 자기 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 소유로 본다. 가. 운송사업자가 터미널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운송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다. 타인이 소유한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2년 이상 임대하여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 2. 차고부대시설의 면적은 차고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영(兼營)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의 차고 기준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자기 소유 외의 주차장ㆍ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4.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자기 소유 외의 주차장ㆍ차고시설 등을 한정면허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5. 차고면적기준은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동차 외에 예비자동차에도 적용한다. 6.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주식 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과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가 주차장인 건축물을 택시운송사업의 차고로 사용하려 할 때에는 개별주차구획 및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차고로 사용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도인정ㆍ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7.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면적은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기준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8.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은 차고의 위치, 보유한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원활한 출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 표에 따른 대당 면적기준의 범위에서 관할관청이 정한다.
3. 운송 부대시설
구분			시설기준
가. 사무실 및 영업소			1) 수입금 및 배차의 관리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2) 운행계통의 기점ㆍ종점 및 운행경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상 필요한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정류소			정류소는 여객의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매표시설 및 표지 등을 설치할 것
다. 차고설비 및 차고부대시설			1) 차고는 포장을 할 것 2)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ㆍ정비 및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차고부지 외의 지역에 점검ㆍ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차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안전ㆍ배차, 그 밖에 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라. 휴게실 및 대기실			운송종사자가 대기하거나 휴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규모의 설비를 갖출 것
마. 교육훈련시설			안전운행과 서비스의 향상 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출 것
비고 1. 운수종사자가 5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목 중 사무실과 다목의 차고설비 및 차고 부대시설의 시설기준에만 적용한다.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위 표의 기준 중 정류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나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위 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면허 신청

1. 사무안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면허를 받으려는 자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면허기준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을 갖추어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3조

5. 수 수 료 : 20,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15일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6. 12. 30.>							(앞쪽)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전화: )
⑤ 터미널사업의 종류
⑥ 터미널의 명칭
⑦ 위치
⑧ 규모
⑨ 구조 및 설비의 개용
⑩ 사업개시를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가 필요한지 여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수수료			20,000원
첨부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공통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2. 여객자동차터미널 부근도로의 너비 및 종단기울기를 적은 서류 1부 3. 평면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2호 참조) 1부				없음
	부대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그 사업개요를 적은 서류 1부				없음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1. 면허신청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2.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3.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각 1부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없음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없 음				주민등록표 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제출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면허증 작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변경) 신고

1. 사무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나 등록을 받은 자가 전라남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 받은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5. 수 수 료 : 1,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 운임ㆍ요금표 및 그 신ㆍ구 대비표

❍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

❍ 구간제 운임의 경우에는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7일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9. 10. 1.>

(앞 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ㆍ요금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사업의 종류

⑥  운행형태

⑦ 사업구역

⑧ 신고 또는 변경하려는 운임 및 요금의 종류와 금액 및 적용방법

⑨ 변경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시ㆍ도지사

첨부서류

1. 운임ㆍ요금표 및 그 신ㆍ구 대비표(신ㆍ구 대비표는 운임ㆍ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경형, 소형, 중형, 대형(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및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구간제 운임의 경우에는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1부

수수료

1,000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통보							▼
		◀
								수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1. 사무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를 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를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ㆍ제35조ㆍ제49조의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ㆍ제71조ㆍ제93조의9

5. 수 수 료 : 3,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구체적인 서류는 신청서 첨부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5일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수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10. 1.>

(앞 쪽)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자동차대여사업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양도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양수인

④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             )

양도ㆍ

양수내용

⑦ 사업의 종류

⑧ 노선 또는 사업구역

⑨양도가격

⑩양도ㆍ양수의 시기

⑪양도ㆍ양수의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ㆍ제35조ㆍ제4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ㆍ제71조ㆍ제93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파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양수인(사는 사람)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시ㆍ도지사	귀하

수수료

3,000원

첨부서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공통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의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없음

양수인이 운송사업자ㆍ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경우

법인인 경우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3.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없음

개인인 경우

없 음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ㆍ폐업 허가ㆍ신고

1. 사무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일부를 1년 이내로 휴업·폐업 하고자 할 경우 허가 또는 신고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ㆍ제35조ㆍ제49조의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8조ㆍ제71조ㆍ제93조의9

5. 수 수 료 : 1,400원

6. 구비서류 : 사업의 휴업·폐업에 관한 회의 의결서 사본, 노선을 정한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폐업의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개인택시운전자격증명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5일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허가 또는 수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9. 10. 1.>

(앞 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				□허가신청서
□자동차대여사업
				□폐업				□신고서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처리기간

허가

신고

5일

3일

신청인

신고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휴ㆍ폐업내용

④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휴업예정기간

.    .   부터

.    .   까지(   년   월)

폐업일자

.   .   .

⑥ 휴업(폐업)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ㆍ제35조ㆍ제4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ㆍ제71조ㆍ제93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시ㆍ도지사

첨 부 서 류

수수료

1,400원

1.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3.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첨부합니다)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허가 또는 수리

차고지설치 확인신청

1. 사무안내

강진군 관내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설치한 후 확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화물자동차운송 사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11

5. 수 수 료 : 6,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대의 경우), 차고지의 위치도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10일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12. 31.>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차고지 확인 내용	토지 명세	차고지 용도(화물자동차의 종류 기재)
소재지
지목	토지 면적(㎡)	차고지 면적(㎡)
소유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임차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임차기간 ~ ( 년 월)
운송사업 허가 관할기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11에 맞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에 대해서는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확인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차고지 설치 확인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하천허가 관련 권리, 의무의 승계신고 발급 신청

1. 사무안내

하천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하천허가 관련 권리, 의무의 승계신고 발급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하천법 제5조(권리 ·의무의 승계 등)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신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14일	안전재난교통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6. 8.>
권리ㆍ의무승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승계인 (상속인ㆍ 양수인ㆍ 합병법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피승계인 (피상속인ㆍ양도인ㆍ 피합병법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승계 대상물 (허가일 및 허가번호)
하천의 명칭 및 위치
권리ㆍ의무의 내용
승계 사유 (상속ㆍ양도ㆍ합병)
「하천법」 제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계인(상속인ㆍ양수인ㆍ합병법인)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피상속인ㆍ양도인ㆍ피합병법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
첨부서류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지방하천, 소하천 점용허가 발급 신청

1. 사무안내

지방하천, 소하천 점용 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하천, 소하천 점용허가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하천법 제33조 제1항

❍ 하천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하천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 소하천 정비법 제10조 제1항

❍ 소하천 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위치도 및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14일	안전재난교통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7. 9. 21.>

[ ] 하천점용허가

[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점용 (행위) 개요

하천의 명칭

점용(행위)위치

(면적 :                ㎡)

점용(행위)목적

지구지정현황(하천법제44조)

점용(행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변경내용

「하천법」제33조제1항(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하천점용허가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

비고

점용목적은「하천법」제33조제1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별로 그 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변경내용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신청 할 경우에만 적습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 정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 6. 11.> (앞쪽)
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소하천명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위치
면적	㎡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면적	㎡
기간	연 월 일 ~ 연 월 일
목적 및 사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0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소하천등 정비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 1부 2.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점·사용 기간 연장 발급 신청

1. 사무안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점·사용 기간 연장을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점·사용 기간 연장 발급을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14일	안전재난교통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6. 6. 30.>

[√] 하천점용허가기간

[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연장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허가연월일 및 번호

년     월     일               제               호

점용(행위) 위치

점용(행위) 내용

[점용(행위) 면적:        ㎡]

점용(행위)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연장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일간)

연장사유

「하천법」 제33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하천점용허가기간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 정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0. 6. 11.> (앞쪽)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하천명
공사 개요	위치
면적	㎡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당초	년 월 일 ~ 년 월 일
변경	년 월 일 ~ 년 월 일
연장 사유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의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유예) 신청

1. 사무안내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가 질병, 수감,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교육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1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의사진단서, 통․리대장 확인서, 해당기관장 확인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구 분	경 유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비 고
통․리대원	민방위대장	읍․면사무소	3시간 이내	읍․면사무소
직장․기술지원대원	민방위대장	강진군청	3시간 이내	안전재난교통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민방위 대장		▶	읍․면 군청		▶	검토		▶		통보
(민원인)														(민원인)
▲														▲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6.1.27.>
민방위 교육훈련(동원)	[ ] 면 제 [ ] 유 예	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전 화
훈련(동원)면제	면제 유예기간	훈련(동원)장소
면제ㆍ유예사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
구분	대상자(해당란에 ∨표시)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없음
유예	[ ]신체장애인	의사의 진단서	없음
[ ]관혼상제 또는 재해로 신청을 하는 자	통장ㆍ이장의 확인서	없음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	없음
면제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	교도소장의 재소증명	없음
[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직장장의 해외여행 또는 체류 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 사본이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유의사항
ㆍ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ㆍ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3호).
처리절차
ㆍ유예				교육훈련: 신청인 → 민방위 대장(경유) → 읍ㆍ면ㆍ동(통ㆍ리 대원) → 시ㆍ군ㆍ구(직장ㆍ기술지원대원) 동 원: 신청인 → 민방위 대장(경유) → 읍ㆍ면ㆍ동
ㆍ면제: 신청인 → 민방위 대장(경유) → 읍ㆍ면ㆍ동(통ㆍ리 대원)
	▲				→ 시ㆍ군ㆍ구(직장ㆍ기술지원대원)
						▼
	통보					검토
						▼
						결정

직장민방위대 편성대상업체 지정 신청

1. 사무안내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기업체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직장민방위대를 편성하고자 하는 업체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1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편성대상자 명부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10일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지정결정			▶	결정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1.27.>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자	성 명(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장명	업 종
소재지	전 화
지정신청사유
민방위대 대상현황	합계	의무자	지원자	제대규모
계	남	여	남	여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하려고 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명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신청 기관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지정결정여부

직장민방위대 편성(이전․명의변경․해체) 신고

1. 사무안내

직장의 주소이전이나 상호변경 또는 민방위대 인원감소로 직장민방위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직장민방위대 편성 업체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직장민방위대 편성(이전․명의변경․해체)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즉시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관계기관 통보
(민원인)					(안전재난교통과)
▲								▲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1.27.>
직장민방위대	[ ] 편 성 [ ] 이 전 [ ] 명의변경 [ ] 해 체	신고서
※ 아래의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자 (지원자)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민방위대	직장명	전화
소재지
이전 또는 명의변경 사항	번경 전
변경 후
이전ㆍ명의변경ㆍ해체 사유
신고사유 발생일
편성상황	합계	의무자	지원자
계	남	여	남	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직장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 중 퇴직을 하거나 그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2.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1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직장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관계 기관

건설기계등록신청

1. 사무안내

강진군 내를 사용본거지로 하는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건설기계소유자는 건설기계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유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 받기 위하여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설기계 소유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5. 수 수 료 : 4,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즉시 (3시간이내) (등록검사필요시 10일)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안전재난교통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3. 19.>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단, 신규등록검사가 필요한 경우 1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주민(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사용본거지 (영업용의 경우에는 상호 및 사용본거지)
건설기계명	건설기계 형식승인번호
제작년도	차대일련번호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 및 수입한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3. 매수증서(행정기관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4.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건설기계제원표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하되,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등록말소된 건설기계의 경우에 건설기계등록원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말소된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원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

1. 사무안내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증 또는 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설기계 소유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35조

5. 수 수 료 : 5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즉시 3시간이내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안전재난교통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7.20>						(앞쪽)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법인인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
건설기계명							건설기계 등록번호
검사유효기간		. . . ~ . . .
재교부신청사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제35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
구비서류	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500원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뒷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도
		신청서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결재
											▼
	교부		◀				관인날인				등록․검사증 작성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

1. 사무안내

건설기계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설기계 소유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5. 수 수 료 : 1,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구체적인 사항은 신고서 구비서류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즉시 (3시간이내)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안전재난교통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0.7.20>					(앞쪽)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등록이전				신고서				처리기간
											등록사항변경			즉시
											등록이전			즉시
신고인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건설기계명							건설기계등록번호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자
이전사유							구등록관청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라 신고합니다.
								□제6조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등록사항변경신고의 경우													수수료
													1,000원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나. 건설기계등록증 다. 건설기계검사증 라.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이전신고의 경우 가.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나.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 다.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뒷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신고서				▶	접수
▼
확인
	▼
		등록변경 등록이전
		▼
		건설기계등록증 (변경기재)
	통보
▼
	건설기계검사소
	교부	◀

건설기계등록 말소 신청

1. 사무안내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가 사고 등으로 멸실·폐기·반품·교육·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그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기계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 전까지 등록 말소를 신청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설기계 소유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5. 수 수 료 : 1,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건설기계 등록증, 건설기계 검사증,

기타 등록말소신청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즉시 3시간이내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안전재난교통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0.7.20>				(앞쪽)
건설기계등록 말소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
건설기계의표시	건설기계등록번호				차대일련번호
	건설기계명				형식 및 규격
	원동기명 및 형식
사용본거지 (영업용인 경우에는 상호 및 사용본거지
등록원인과 그 일자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건설기계등록말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건설기계 등록증 2. 건설기계 검사증						수수료
								1,000원
		3. 멸실ㆍ도난ㆍ수출ㆍ폐기ㆍ반품 및 교육ㆍ연구목적 사용등 등록말소신청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10㎜×297㎜(인쇄용지(2급) 60g/㎡)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ㆍ도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검사대행자
					▲					▼
						통지				기안ㆍ결재
		결과통보
										▼
										대장정리

건설기계등록말소 확인 신청

1. 사무안내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등록원부 보존기간 중에 건설기계등록말소 사항을 확인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설기계등록 말소 사항을 확인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즉시 (3시간이내)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안전재난교통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0.7.20>

건설기계등록말소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  명

(법인인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생년월일

도로명

주  소

건설기계표시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규  격

차대일련번호

제작회사

제작일자

형식

등록말소신청일자

등록말소사유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말소 되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

위의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년   월   일 등록 말소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	직인

210㎜×297㎜(신문용지 54g/㎡)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

1. 사무안내

강진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을 발급 받거나 열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제2항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5. 수 수 료 : 교부 500원, 열람 1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즉시 (3시간이내)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안전재난교통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19. 3. 19.>
건설기계등록원부	[ ] 등본 [ ] 발급 [ ] 초본 [ ] 열람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설 기계	등록번호(또는 차대번호)
건설 기계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발급 ( )부
열람 ( )부
용도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
[ ]등본	[ ]발급	을 신청합니다.
[ ]초본	[ ]열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열람: 1건당 100원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 발급: 1건당 500원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작성방법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은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발급됩니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는 적지 않아도 되며, 신청인이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시 건설기계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 건설기계등록원부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적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열람 시 건설기계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저당권자 또는 압류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변경 전 등록번호 및 소유자(저당권 또는 압류 설정 시의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적을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원부 확인	□	등록원부 발급
신청인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 □재발급]신청서

1. 사무안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건설기계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한 자가 신규 또는 추가 자격 취득 또는 발급받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자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재)발급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 제77조

5. 수 수 료 : 2,5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1일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안전재난교통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6. 12. 30.>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 ] 발급 [ ]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면허증발급일
재발급 사유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ㆍ제7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발급의 경우 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2. 재발급의 경우 가.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진(3.5cm×4.5cm) 1매 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2,5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자동차운전면허증 정보(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기재사항변경신고

1. 사무안내

건설기계조종사는 성명·주소(전라남도 내 변경 제외)·주민등록번호 및 국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군복무·국외거주·수형·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설기계 소유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변동사실증명서, 면허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즉시 (3시간이내)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안전재난교통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 허가 신청

1. 사무안내

강진군 이외의 지역에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강진군 관내에서 상주하여 영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업소를 설치하여야하며 그 영업소 설치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화물자동차운송 사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5. 수 수 료 : 기본 14,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6. 구비서류 : 신청서 (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20일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6. 3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영업소

명칭

규모

전화번호

영업소에서 사용할 화물차 대수

소재지

주사무소

관할관청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주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영업소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2.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3. 화물자동차의 등록증ㆍ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1부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기본 14,000원

(총 차량 대수-1)×2,000원 추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시설 등 확인		‣	수리 (허가증 발급)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에 통지

신청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

1. 사무안내

화물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매번 3년의 기간이 지난 3개월 이내에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화물자동차운송 사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20일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0. 6. 1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사업의 종류
화물자동차의 대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4.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 리		‣	통 보
	신고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화물운송(주선·가맹)사업 약관 신고(변경)

1. 사무안내

화물운송사업자는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으로 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의 종류, 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화물의 인도·인수·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 운송책임의 시기 및 종기,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 기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운송약관을 정하여 신고 또는 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화물운송사업자, 협회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제28조, 제33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1조, 제41조의11

5. 수 수 료 : 2,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 약관, 변경 시는 신·구 대비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3일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1. 6.>
화물자동차	[ ] 운송사업 운송약관 [ ] 운송주선사업 운송주선약관 [ ] 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변경 사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1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운송약관·운송주선약관·운송가맹약관을 신고(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운송약관·운송주선약관 또는 운송가맹약관 1부 2. 운송약관·운송주선약관 또는 운송가맹약관의 신·구 대비표 1부 (변경신고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000원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화물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

1. 사무안내

화물운송사업자는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으로 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의 종류, 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화물의 인도·인수·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 운송책임의 시기 및 종기,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 기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운송약관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고된 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화물운송사업자, 협회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28조, 제33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1조, 제41조의11

5. 수 수 료 : 3,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 약관, 변경 시는 신·구 대비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5일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 6. 17.>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양도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양수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양도 ㆍ 양수내용	사업의 종류
양도가격
양도ㆍ양수의 시기
양도ㆍ양수 사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ㆍ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ㆍ제41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양도인(파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양수인(사는 사람)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3.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다만,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양도ㆍ양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사본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수수료
3,000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 리		‣	통 보
	신고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화물운송(주선·가맹)사업법인 합병·상속 신고

1. 사무안내

화물운송사업자의 법인합병으로 승계한 법인 또는 사망으로 피상속자가 상속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화물운송사업자 합병으로 승계자, 피상속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7조, 제28조, 제33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제41조, 제41조의11

5. 수 수 료 : 3,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 합병·상속에 따른 소유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5일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0. 6. 17.>
화물자동차	[ ] 운송사업	법인 합병신고서
[ ] 운송주선사업
[ ] 운송가맹사업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합병 하려는 법인	갑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을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합병내용	사업의 종류
합병의 방법 및 조건	합병하려는 일자
합병 사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ㆍ 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ㆍ 제41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피합병인 대표자 (갑) (서명 또는 인) 피합병인 대표자 (을) (서명 또는 인)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1부 3.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사본 1부(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3,000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2020. 6. 17.>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상속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주소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의 종류
피상속인과의 관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ㆍ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ㆍ제41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고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3.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고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3,000원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 리		‣	통 보
	신고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신청

1. 사무안내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을 갖추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

5. 수 수 료 : 16,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20일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9. 6. 28.>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사업 경영상 사용하는 상호 및 기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16,000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예비허가 (예비허가증발급)	□	시설 등 확 인	□	허 가	□	허가증 발급

신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담당 부서)

자르는 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예비허가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 신청

1. 사무안내

강진군 이외의 지역에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

5. 수 수 료 : 기본 16,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사본

❍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영업소의 설치에 따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는 자본금에 관한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20일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9. 6. 28.>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설치 연월일
영업소	명칭	규모 ㎡
전화번호	자본금 원
소재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영업소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기본 16,000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허가 (허가증 발급)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에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신청

1. 사무안내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을 갖추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20일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9. 6. 28.>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사업 경영상 사용하는 상호 및 기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16,000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예비허가 (예비허가증발급)	□	시설 등 확 인	□	허 가	□	허가증 발급

신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담당 부서)

자르는 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예비허가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신청

1. 사무안내

마을버스·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여객자동차 등록기준에 따른 운송차량 및 시설 등을 갖추어 등록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5. 수 수 료 :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20일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9.12.2>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 도로명주소	(전화: )
사업소	④ 명 칭
	⑤ 소재지	주사무소
		영업소
⑥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⑦ 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서류 각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시설등 확인일시 통지		◀
										▼
										시설등 확인
										▼
			◀
	등록증 발급									등록

여객운송사업 운송개시기일 연기(운송개시기간 연장) 신청

1. 사무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송을 시작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운송 개시의 기일을 연기하거나 기간의 연장(사업의 일부인 경우를 포함)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5. 수 수 료 : 3,2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관계 증거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2일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9.12.2>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개시기일 연기		신청서
		□운송개시기간 연장

처리기간

2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 도로명주소

(전화:             )

④ 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⑤ 노선 또는 사업구역

⑥ 운송개시 연기일

(연장기간)

⑦ 연기(연장)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개시기일 연기(기간 연장)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관계 증거서류 1부

수수료

3,200원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
	발급							연장허가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

1. 사무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운송약관을 정하여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3. 신청방법 : 방 문(운송사업자의 조합을 통하여 할 수 있음)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조ㆍ제31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9조ㆍ제69조

4. 수 수 료 : 1,400원

5. 구비서류 : 신고서, (신규 : 약관,   변경신고 : 약관의 신구 대비표)

6.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5일	안전재난교통과	-

7.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9. 10. 1.>

(앞 쪽)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서
□ 자동차대여사업 대여약관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

④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변경사유

에 따라	□ 운송약관	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 대여약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조ㆍ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ㆍ제69조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시ㆍ도지사

첨부서류

1. 약관 1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약관의 신ㆍ구 대비표 1부(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1,400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 신청

1. 사무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을 받은 자가 증차 또는 운행시간 등 사업계획 변경인가·변경등록을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4. 수 수 료 : (증차 :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1,400원, 기타: 2,000원)

5. 구비서류 : 신청서,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도면,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 영업소 및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6.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7일	안전재난교통과	-

7.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9. 10. 1.>

(앞 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 인가	신청서
	□ 등록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⑥ 변경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 인가	를(을) 신청합니다.
	□ 등록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시ㆍ도지사

첨부서류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 영업소 및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증차: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1,400원

기타: 2,000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인가 또는 등록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신고

1. 사무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소 설치·이전·폐지 등,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운행시간의 연장·차고지 이전 등 및 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전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0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3조 또는 제66조

5. 수 수 료 : (증차 :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 1,400원, 기타 : 2,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 신ㆍ구 사업계획대비표, 자동차·차고·운송부대시설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련 사업자 간의 합의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즉시 (3시간이내)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10. 1.>

(앞쪽)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  ]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

④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변경연월일

⑥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⑦ 변경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귀하
	시ㆍ도지사
	시ㆍ도 ○○운송사업조합장
	시ㆍ도 자동차대여사업조합장

※ 첨부서류

1. 신ㆍ구 사업계획대비표(관련 운송사업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이 변경된 경우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동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운송부대시설 등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동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4. 관련 사업자 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련 운송사업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5. 예약소의 도면(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6. 주차 대수, 사용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차장 사용확인서, 주차비 납입증명서 또는 주차장 사용계약서(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증차: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1,400원

기타: 2,000원

210㎜×297㎜(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시ㆍ도, 운송사업조합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조합
	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관리위탁 허가(신고)

1. 사무안내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3조, 제32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4조

5. 수 수 료 : 1,400원

6. 구비서류 : 신고(신청)서(구체적인 서류는 신청서 첨부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7일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수리․허가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9. 10. 1.>

(앞 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	□신고서
□자동차대여사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위탁자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④ 사업의 종류

수탁자

⑤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주소

(전화:                )

⑧ 사업의 종류

위탁내용

⑨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⑩ 노선 또는 사업구역

⑪ 관리방법

⑫ 위탁기간

⑬ 위탁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또는 제7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시ㆍ도지사	귀하

수수료

1,400원

첨부서류

구분

신고인/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공통

1. 사업관리의 위탁계약서 사본 1부

2.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노선에 관계되는 관리위탁의 경우 해당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없음

수탁자가 기존 법인 경우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수탁자가 신설 법인인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3.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없음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

없 음

주민등록표 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제출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고인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또는 신청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또는 허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인합병·상속 신고

1. 사무안내

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또는 사망으로 상속 하려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운송사업자인 법인 대표자, 상속인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15조ㆍ제35조ㆍ제49조의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제37조ㆍ제71조ㆍ제93조의9

5. 수 수 료 : 3,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구체적인 서류는 신청서 첨부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5일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수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10. 1.>

(앞 쪽)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인합병신고서
□ 자동차대여사업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처리기간

5일

① 합병

하려는

법인

② 갑

③ 법인의 명칭

④ 주    소

(전화:                 )

⑤ 대표자 성명

⑦ 을

⑧ 법인의 명칭

⑥ 주민등록번호

⑨ 주    소

(전화:                 )

⑩ 대표자 성명

⑪ 주민등록번호

⑫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⑬ 법인의 명칭

⑭ 주소

⑮ 대표자 성명

사업의 종류

노선 또는 사업구역

합병의 방법 및 조건

합병하려는 날짜

합병의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ㆍ제35조ㆍ제4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ㆍ제71조ㆍ제93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피합병법인 대표자(갑)                      (서명 또는 인)

피합병법인 대표자(을)                      (서명 또는 인)

합병 후 존속(설립)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시ㆍ도지사	귀하

수수료

3,000원

첨부서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공통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1부

3.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4.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없음

기존 법인의 경우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합병 당사자의

법인등기부 등본

신설 법인의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

1. 사무안내

운송사업자는 운송개시,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양도·양수,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 개선명령의 이행 등 사항이 이루어진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운송사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운행개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즉시 (3시간이내)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9. 10. 1.>

(앞 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④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신고사유 발생연월일

⑥ 신고내용

⑦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시ㆍ도지사

첨부서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운행개시신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본을 직접 제출합니다)

법인의 설립ㆍ합병 또는 해산신고의 경우

없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 10. 1.>

(앞 쪽)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서
□ 자동차대여사업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④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의 종류 및 노선 또는 사업구역

(운행형태:           )

⑤피상속인과의 관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ㆍ제35조ㆍ제4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ㆍ제71조ㆍ제93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시ㆍ도지사

첨 부 서 류

수수료

3,000원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자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의 양도 및 양수·상속 신고

1. 사무안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사망·매도 등으로 그 권리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 권리를 인계 받으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0조, 제92조

4. 수 수 료 : 3,000원

5. 구비서류 : 양도·양수신고서, 상속신고서(신고서 구비서류란 참조)

6.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양도·양수 : 7일 상 속 : 2일	안전재난교통과	-

7.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09.12.2>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 및 양수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양도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양수인	⑤ 상호(명칭)
	⑥ 성명(대표자)			⑦ 주민등록번호
	⑧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⑨ 양도ㆍ양수하려는 터미널의 명칭
⑩ 위치
⑪ 양도가격
⑫ 양도ㆍ양수 예정시기
⑬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3,000원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 첨부서류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이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1부 3.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09.12.2>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상속신고서						처리기간
						2일
상속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도로명주소	(전화: )
피상속인	④ 성명(대표자)			⑤ 주민등록번호
	⑥ 도로명주소	(전화: )
⑦ 상속인과 피상속인과의 관계
⑧ 터미널의 명칭
⑨ 위치
⑩ 상속일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상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3,000원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휴업ㆍ폐업) 허가 신청

1. 사무안내

터미널사업을 1년 이내로 휴업하거나 폐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법인)을 받아 사전에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

5. 수 수 료 : 1,4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휴업·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5일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허가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09.12.2>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휴업	허가신청서
	□폐업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도로명주소

(전화:              )

⑤ 터미널사업의 종류

⑥ 위치

⑦ 휴업(폐업)예정일

⑧ 휴업예정기간

⑨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여객 자동차터미널사업의	□휴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폐업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1,400원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통보	◀						허가

노외주차장 (□ 설치  □ 폐지) 통보서

1. 사무안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자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노외주차장 설치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주차시설 배치도(설치 통보의 경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즉시 (3시간이내)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0.10.29>
노외주차장 (□ 설치 □ 폐지) 통보서						처리기간
						즉시
설치자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도로명주소	(전화: )
주차장	④ 명칭
	⑤ 위치
	⑥ 주차장 형태	자주식 / 기계식 / 지평식 / 건축물식(공작물식)
	⑦ 규모	대, ㎡
	⑧ 설치일 또는 폐지일		년 월 일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수수료
							없음
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주차시설 배치도(설치 통보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작성 시 주의사항 1. ①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③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⑥란은 주차장의 해당 형태에 모두 표시합니다.
30303-00711민 99.3.3 개정승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노외주차장 변경 통보서

1. 사무안내

노외주차장을 설치 통보한 자가 노외주차장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노외주차장 설치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주차시설 배치도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즉시 (3시간이내)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0.10.29>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						처리기간
						즉시
설치자	① 성명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 도로명주소 (법인의 소재지)	(전화: )
④ 변경 연월일
⑤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⑥ 변경 사유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변경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주차시설 배치도							수수료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1. 사무안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강진군 주차장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자(건축물 설치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19조의2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2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첨부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7일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2. 30.>					(앞쪽)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처리기간
								7일
제출인		① 성명		② 생 년 월 일
		③ 주소		④ 전화번호
시설물		⑤ 위치		⑥ 용도 및 규모
주차장		⑦ 위치		⑧ 주차대수 및 면적			대, ㎡
		⑨ 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⑩ 주차장의 형태
		⑪ 착공 예정일		⑫ 준공 예정일
「주차장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제출인(대표자) 제출서류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 확인사항
	1.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2.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건축연면적·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식이 적힌 건물조서를 포함합니다) ※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등기부 등본(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포함합니다)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뒤쪽)
※ 작성 시 주의사항 1. ①란은 제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③·④란은 제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3. ⑥란은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용도 및 규모를 적습니다. 4. ⑧란은 주자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적습니다. 5. ⑨란은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6. ⑩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출인				처리 기관(담당 부서)					협의 기관
				특별자치도·시·군·구 (주차장 업무 담당 부서)					관계 부서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
						▼
	통보	◀				결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및 면제서

1. 사무안내

도시지역,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강진군 주차장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의 건축·설치하려는 자가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주차장설치 면제 기준에 해당할 때에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자(건축물 설치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5일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10.29>						(앞 쪽)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및 면제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도로명주소			④ 전화번호
시설물	⑤ 위치			⑥ 용도
	⑦ 규모
주차장	⑧ 총규모		대( ㎡)
	⑨ 이미 설치된 규모		대( ㎡)
	⑩ 추가 설치할 규모		대( ㎡)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
									수수료
									없음
30303-01011민 84.12.5 승인					190mm×268mm (인쇄용지(2급) 60g/㎡)

(뒤 쪽)
※ 작성 시 주의사항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④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⑥란은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⑦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로 규모를 적습니다. ⑨ㆍ⑩란은 시설물 신축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 기관					협의 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관계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
						검토
						▼
						결재
						▼
		발급				면제서 작성
면제 제 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면제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 □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

1. 사무안내

부설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 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 등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변경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부설주차장 설치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7일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0.10.29>				(앞 쪽)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도로명주소		④ 전화번호
주차장	⑤ 위치		⑥ 총규모			대, ㎡
	⑦ 용도변경 사항	당초			변경
	⑧ 용도변경 사유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30303-03711민 90.10.8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뒤 쪽)
※ 작성 시 주의사항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④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⑥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적습니다. ⑦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주차장의 형태와 당초 내용 및 변경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⑧란은 주차장을 용도변경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 기관						협의 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관계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
						검토					▶	협의
								◀
						▼
						결재

기계식 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변경인증) 신청

1. 사무안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 관리하는 자가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검사기관의 안전도심사서,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변경인증의 경우) 등 서류를 첨부하여 기계식 주차장 안전도 인증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기계식주차장 설치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19조의6제1항

❍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5일	안전재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10.10.29>				(앞쪽)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변경인증)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도로명주소		④ 전화번호
사업장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
주차장치	⑦ 인증번호		⑧ 종류 및 방식
			⑨ 명칭
변경사항	⑩ 변경 전
	⑪ 변경 후
「주차장법」 제19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 하
※ 첨부서류 1.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수수료
							없음
2.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변경인증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한 안전도심사서를 말합니다) 3.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변경인증의 경우만 첨부합니다)
30303-05311민 96.3.8 제정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뒤쪽)
※ 작성 시 주의사항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④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란은 공장등록이 된 경우에는 공장등록지를 적습니다. ⑧ㆍ⑨란은 안전도심사서에 기재된 대로 적습니다. ⑦ㆍ⑩ㆍ⑪란은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만 적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 기관										협의 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관보 게재 의뢰
	제작자등						▶	접수
			신		청
	▲
								▼
								검토
								▼
								기안ㆍ 결재
								▼
								인증서 작성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