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1	건설과	골재 채취 허가 신청	20일	3
2	건설과	골재 채취업 등록신청서	20일	6
3	건설과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행위허가) 신청	30일	8
4	건설과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	7일	11
5	건설과	지하수개발 이용 준공 신고	7일	14
6	건설과	지하수개발 이용 종료 신고	5일	17
7	건설과	지하수 굴착행위 신고	5일	19
8	건설과	도로 점용허가 신청	5일	21
9	건설과	옥외광고물 등 표시 업무	3일 ~ 7일	24
10	건설과	제한차량 운행허가(신규, 변경) 신청	5 ~ 10일	34
11	건설과	건설업 등록 신청	20일	37
12	건설과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	20일	41
13	건설과	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즉시(3시간)	45
14	건설과	건설업 폐업 신고	즉시(3시간)	48
15	건설과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신청	20일	50
16	건설과	주기장시설 보유확인 신청	7일	52
17	건설과	수상레저기구 등록	3일	54
18	건설과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재발급 신청	즉시	58
19	건설과	수상레저기구 말소 등록	즉시	59
20	건설과	개간 대상지 선정 신청	7일	62
21	건설과	개간사업 시행인가 신청	17일	66
22	건설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신청	30일	68

골 재 채 취 허 가 신 청

1. 사무안내

골재를 채취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암석, 모래 또는 자갈을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기 위한 행위와 긴급히 조치하여야 하는 재해복구와 군사시설, 마을 단위의 공익사업 및 이에 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신청대상자 : 골재를 채취하려는 사람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4. 관련법규 : 「골재채취법」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등(골재채취허가신청서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 유 부 서	비 고
강 진 군	20일	건 설 과	민원봉사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현지확 인 복구비예취		▶	결 재		▶	허가증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건 설 과)							(민원인)
▲															▲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8. 11. 19.>
골재채취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 )
등록업종	등록번호
신청 내용	채취장소	골재원의 종류
점용(채취)면적
채취량 1일 채취량 : ㎥, 총 채취예정량 : ㎥
채취기간 부터 까지
채취방법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2. 위치도 3. 종ㆍ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4.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골재반출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5.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6.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합니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보고서를 말합니다] 7.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합니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말합니다] 8.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골재채취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첨부서류 및 현지확인
◀	복구비	납부지시
◀		복구비 산출
		▶
복구비	예치
		▼
기안결재
	▼
교부	허가증

골 재 채 취 업 등 록 신 청

1. 사무안내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금 또는 자산, 시설·장비 및 기술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신청대상자 :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사람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4. 관련법규 : 「골재채취법」

5. 수 수 료 :  3만원

6. 구비서류 :  자산평가액보고서 등(골재채취업 등록 신청서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 유 부 서	비 고
강 진 군	20일	건 설 과 (건설행정팀)	민원봉사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면 심사 실 사		▶	결 재		▶	등록증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건 설 과)							(민원인)
▲															▲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12.>

골재채취업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신청업종

이미 갖춘 등록업종                                 (등록번호                    )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 청 인

제출서류

1. 자산평가액보고서 1부(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신설법인인 경우에  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3.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1부

수수료

「골재채취법」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수수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사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면 심사	□	실사	□	기안결재	□	등록대장기재 및 등록증 발급

신고인

처리 기관

(시ㆍ군ㆍ구)

처리 기관

(시ㆍ군ㆍ구)

처리 기관

(시ㆍ군ㆍ구)

처리 기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지하수개발.이용 허가(행위허가)신청

1. 민원사무안내

지하수 개발ㆍ이용(양수능력 생활용수,공업용수는 100㎥/일 초과 또는    토출관 지름 40m/m 초과, 농업용수는 150㎥/일 초과 또는 토출관 지름   50m/m 초과)을 허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2. 신청방법 : 방문, 우편

3.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7조제1항, 제13조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                제21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6조

4. 수 수 료 : 서면신청시-30,000원 , 전자문서신청시-27,000원

5. 구비서류 :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신청서 1부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지하수개발･이용위치표시) 1부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1부

4. 지하수영향조사서 1부

5.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제출생략) 1부

6. 원상복구계획서 1부

7. 원상복구이행보증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등기부등본

6.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 유 부 서	비 고
강 진 군	30일	건 설 과 (건설행정팀)	민원봉사과

7. 민원처리 흐름도 : 접수 → 지하수 영향조사 심의(심의위원, 국가지하수                         심의회) → 결과통보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2. 30.>
지하수개발ㆍ이용	[ ] 허가신청서 [ ] 행위허가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개발ㆍ이용 명세	위치
좌표(경도, 위도)	용도(세부 용도)	음용 여부
시설설치 명세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일
양수설비 명세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
설치 깊이 m	양수능력 ㎥/일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지하수영향 조사기관	기관명	대표자	등록번호
주소(대표자) (전화번호: )
공사 예정 시공업체	업체명	대표자	등록번호
주소(대표자) (전화번호: )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제2항 단서, 제1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 ([ ]허가, [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ㆍ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ㆍ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를 등기 설정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원상복구계획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선람
협의 요청
	하천관리청	◀
	의견 제출	▼
	▶	심사
▼
	허가서 수령	◀		허가
※하천관리청과의 협의는 하천구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1. 민원사무안내

허가사항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방법 : 방문, 우편

3.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8조제1항, 제7조제6항, 시행령 제13조제1항

시행규칙 제8조제1항

4. 수 수 료 : 수수료 없음

5.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1부

2. 지하수개발･이용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단서 및 지하수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1부

3. 지하수 개발･이용의 설치도(지하수법 시행령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할 수 있음) 1부

4. 원상복구계획서 1부

*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 취수계획량 소요수량, 양수능력 등의 기재 생략가능

5. 원상복구이행보증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등기부등본

6.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 유 부 서	비 고
강 진 군	7일	건 설 과 (건설행정팀)	민원봉사과

7. 민원처리 흐름도 : 접수 → 서류 검토 → 결과통보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12. 30.>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개발ㆍ이용 내용	위치
좌표(경도, 위도)	용도(세부 용도)	음용 여부
시설설치 내용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일
양수설비 내용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
설치 깊이 m	양수능력 ㎥/일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공사 예정 시공업체	업체명	대표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취수계획량과 양수능력 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 및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선람
							▼
							검토
							▼
	신고증 수령		◀				신고 수리

지하수개발.이용 준공 신고

1. 민원사무안내

지하수를 개발하여ㆍ이용하고자 할 때 준공 신고하는 민원

2. 신청방법 : 방문, 우편

3.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9조, 시행령 제14조제2항

4. 수 수 료 : 수수료 없음

5. 구비서류 :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서 1부

2. 준공시설도 1부

3. 수질검사서 1부

4. 현장사진(공정별) 각 1부

5. 원상복구계획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등기부등본

6.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 유 부 서	비 고
강 진 군	7일	건 설 과 (건설행정팀)	민원봉사과

7. 민원처리 흐름도 : 신청서 작성 접수 → 서류 검토 → 현지 확인 → 결과통보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10.31>
지하수개발ㆍ이용 준공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개발ㆍ이용 내용	위치
좌표(경도, 위도) ,	용도(세부 용도)	음용 여부
시설 설치 내용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일
출수장치	적산유량계	수위측정관
양수설비 내용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
설치 깊이 m	양수능력 ㎥/일
오염방지 시설 설치 내용	상부보호공	지표하부보호벽
그라우팅 두께 cm
준공 내용	시공업체명	대표자(주소)	등록번호(전화번호)
착공일	준공일
그 밖의 공사 내용(설비공사, 오염방지시설 등)
「지하수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준공시설도 2. 수질검사서(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개월 안에 지하수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현장사진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선람
						▼
						현장 확인ㆍ검토
						▼
	준공확인증 수령	◀				결재

지하수개발·이용 종료 신고

1. 민원사무안내

지하수를 개발하여ㆍ이용을 종료하고자 할 때 종료 신고하는 민원

2. 신청방법 : 방문, 우편

3.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9조의3

4. 수 수 료 : 수수료 없음

5. 구비서류 :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서 1부

2. 원상복구계획서 1부

※ 원상복구 완료시 공정별 사진 및 공사일지 제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현장 확인

6.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 유 부 서	비 고
강 진 군	5일	건 설 과 (건설행정팀)	민원봉사과

7. 민원처리 흐름도 : 신청서 작성 접수 → 서류 검토 →  결과통보

※ 원상복구시 공정별 사진 및 공사일지 제출 후 현장 확인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6. 12. 30.>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위치
허가(신고)일 및 허가(신고)번호 년 월 일, 제 호
시설 설치 내용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개발ㆍ이용 종료일 년 월 일	종료 사유
「지하수법」 제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삭제 <2016. 12. 30.> 2. 원상복구계획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선람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지하수 굴착행위 신고

1. 민원사무안내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할 때 신고하는 민원

2. 신청방법 : 방문, 우편

3.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4. 수 수 료 : 수수료 없음

5.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굴착행위 신고서 1부

2.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1부

3. 원상복구 계획서 1부

4.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부등본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제출

생략)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6.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 유 부 서	비 고
강 진 군	5일	건 설 과 (건설행정팀)	민원봉사과

7. 민원처리 흐름도 : 접수 → 서류 검토 →  결과통보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6. 12. 30.>
굴착행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내용	굴착행위 내용
순번	위치	좌표(경도, 위도)	굴착 깊이	굴착 지름	굴착 목적
			m	㎜
착공 예정일 년 월 일	원상복구 예정일 년 월 일
예정 시공 업체명	대표자(주소)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선람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도로점용허가 신청

1. 사무안내

강진군에서 도로점용허가(일반, 공작물 설치, 도로굴착, 선전탑 설치 및 아취.육교사용, 일시)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민원우편, FAX, 인터넷

4. 관련법규 :

❍ 「도로법」제61조

❍ 「도로법 시행령」제54조 제1항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 별지 제24호

5. 수 수 료 :  1,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설계도면(전자도면), 사업계획서 등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5일	건설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확인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건설과)							(민원인)
▲															▲

■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내용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 )
	①점용의 목적
	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
	점용기간					굴착기간
	점용물의 구조
	③공사의 방법
	공사의 시기
	④도로의 복구방법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첨부서류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⑤수수료 1,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근거 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1. ①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2.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3.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5. ⑤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처리기간
점용의 구분	특별시					광역시 및 도								국토교통부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도로의 일반점용	동		구		5일 (3일)	구ㆍ읍ㆍ면			시ㆍ군		5일 (3일)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7일 (5일)
도로의 일시점용	동		시		2일	구ㆍ시ㆍ읍ㆍ면			구ㆍ시ㆍ읍ㆍ면		2일							7일 (5일)
아치 및 육교 사용	시		시		4일 (3일)	시ㆍ군			시ㆍ군		4일 (3일)							7일 (3일)
공작물의 설치	구		구		10일 (5일)	구ㆍ시ㆍ군			시ㆍ도		8일 (5일)							7일 (5일)
도로의 굴착	구		구		10일 (5일)	구ㆍ시ㆍ군			구ㆍ시ㆍ군		5일 (3일)							7일 (5일)
비고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신청안내 및 처리절차
신청하는 곳	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구(읍ㆍ면ㆍ동)									담당부서				1. 고속국도: 도로과 2. 일반국도: 보수과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건설과 또는 건설관리과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변경·연장) 및 안전점검 신청

1. 사무안내

도시경관정비 및 도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장소에서 광고하는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입간판, 현수막, 애드벌륜, 벽보, 전단,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등 광고물 설치(표시하고자 하는 장소 주변의 원색사진 및 원색도안 등을 첨부) 신청(허가·신고·변경·연장) 및 안전점검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광고주 또는 옥외광고대행사업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36조

5. 수 수 료 : 강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 제1항 제1호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뒤쪽 구비서류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3일	건설과 도시경관팀	민원봉사과	신고
	7일			허가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건설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7. 6.>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ㆍ신고 [ ]변경 [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신고: 3일)
광고주 (타사광고는 옥외광고 대행사업자)	성 명					생년월일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옥외광고 사업자	상 호					옥외광고사업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가격(예정가격)
표시기간					광고내용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게시시설 시공업소명			대표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광고물등 관리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안전점검 신청 여부 (처리기간 7일)	안전점검 신청 [ ], 미신청 [ ]
기타	※ 인공구조물 설치허가 여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토지나 건물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여부를 적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3조의2 또는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신고)인 성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2. 광고물등의 형상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3. 다른 사람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ㆍ도 조례, 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심의관련 서류 1부 5.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구조안전확인서류 1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수수료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와 안전점검 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신고)인은 광고주이며, 타사광고의 경우에는 옥외광고대행사업자가 신청(신고)인이 됩니다. 2. 신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ㆍ명칭ㆍ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옥외광고사업자의 옥외광고사업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광고물등의 가격은 정확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 리 기 관					협 의 기 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관 계 부 서
	신청					▶	접 수
▲
							▼
		허가(신고필)증교부					검토				▶	협의
									◀
					▼
							결재

[별표 3]
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제25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 등	수수료
가. 가로형 간판 1) 일반 가로형 간판(2)를 제외한 경우)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도 조례 제5조제4호 중 건물 옆 벽면 및 뒷 벽면의 4층 이상의 간판(판류형으로 한정한다)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1,000원 24,000원 2,000원
나. 세로형 간판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1,000원
다. 돌출간판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	10,000원 500원 3,000원
라. 공연간판	가로형간판 1)과 같음
마.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0원 4,000원
바.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2,000원 2,000원
사.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10,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1,000원
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500원 5,000원
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자가용 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카.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3,000원
타. 창문 이용 광고물(1개)	3,000원
파.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5,000원 1,000원
하. 벽보(50매)	2,500원
거. 전단(1,000매)	2,500원
너.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	해당 종류의 광고물 등 수수료의 2배 적용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 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별표 4]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5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가로형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1,6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21,000원 38,000원 1,3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가의 가로형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1,000원 600원
아. 그 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별표 5]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제25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6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12만 원 17만 원 25만 원 35만 원 42만 원 58만 원 67만 원 92만 원 117만 원 130만 원 + 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 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7만 원 10만 원 13만 원 17만 원 25만 원 42만 원 50만 원 58만 원 75만 원 80만 원 + 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 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8만 원 12만 원 13만 원 17만 원 22만 원 25만 원 35만 원 50만 원 58만 원 80만 원 + 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 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7천 원 장당 22천 원 장당 33천 원 장당 17천 원 장당 30천 원 장당 37천 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 원 장당 13천 원 장당 17천 원 장당 17천 원 장당 30천 원 장당 37천 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50만 원 83만 원 167만 원 333만 원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8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25만 원 45만 원 100만 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 원 미만은 버린다.

제한차량 운행허가(신규, 변경) 신청

1. 사무안내

운행이 제한된 도로에서 운행을 허가(신규,변경)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민원으로 보지 아니 함)

2. 신청대상자 : 운행이 제한된 도로에서 운행을 허가(신규,변경)를 받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4. 관련법규 :

❍ 「도로법」제77조 1항

❍ 「도로법 시행령」제79조 제4항

❍ 「도로법 시행규칙」제조 1항, 별지 제39호

5. 수 수 료 : 5,000원

6. 구비서류 : 차량중량표 1부.

구조물별 통과하중 계산서, 구조물보강공사 설계도면(필요 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구 분	접수부서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비 고
제한차량 운행허가	강 진 군	5일(10일)	건설과	협의부서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확인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건설과)							(민원인)
▲															▲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제한차량 운행허가([ ] 신규 [ ]변경)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차량 형식 (①참조)	자동차	(차량)등록번호
건설기계
차고지	주소
차량 제원 (①참조)	축수	최원축간거리	규격	중량
폭	높이	길이	차량중량	최대적재량	차량총중량
축	mm	mm	mm	mm	톤	톤	톤
허가신청 제원 (②참조)	규격	중량
폭	높이	길이	최대축하중	차량총중량
mm	mm	mm	톤	톤
	※ 화물차량은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의 차량 제원을 적습니다.
화물	종류	제원/중량
차량운행	운행목적	운행기간
운행방법
운행경로 (구간)	출발지	도착지	총연장
	→		→		→		→
	→		→		→		→
	→		→		→
	※ 노선명, 인터체인지 등 운행경로를 적습니다.(예: 국도ㅇ호선, 지명 등)
변경 경위	구분	허가 연월일	허가번호	변경내용
제1회
제2회
제3회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4항에 따라 제한차량의 운행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장 귀하
첨부서류 및 처리절차	뒤쪽 참조	수수료 5,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신청구분 서류명	신규 신청	변경 신청
①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	1부	1부
② 차량 중량표	1부	-
③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 ㆍ구조물별 통과 하중 계산서 ㆍ구조물 보강공사 설계도면(필요 시)	(N)부 (N)부	-

1. (N)은 운행노선 중에 있는 도로관리청(기관)의 개수입니다.

2. 변경 신청은 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의 소유자 또는 차량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운행노선이 동일한 경우만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3. 「도로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한 축하중, 총중량 제한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①, ②, ③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도로관리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의 조회가 가능하고, 운행허가 신청인이 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에는 ①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③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차량 중량표(②)는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 또는 계량증명소 등에서 실제 계측한 값을 적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 중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신청서 구비서류 수수료	→	<심사> 차량의 제원 운행경로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	→	<다른 도로관리청 협의> 운행경로가 2개 이상의 도로관리청을 경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심사결과 통지>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은 운행경로 상에 있는 도로관리청에 합니다.

건설업 등록

1. 사무안내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관청에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4. 관련법규 :

❍ 「건설업산업기본법」제9조

❍ 「건설업산업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13조

❍ 「건설업산업기본법」제2조, 제4조, 별지제1호

5. 수 수 료 : 가스시설시공업 및 난방시공업 2.3종:10,000원. 전문공사업:20,000원.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60,000원. 토목건축공사업,산업설비공사업:90,000원

6. 구비서류 :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20일	건설과	관련부서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확인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건설과)							(민원인)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3. 2.>
건설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신청업종	등록한 건설업	(번호 )
①특례 신규(추가) 신청: 예[ ] 아니요 [ ]	②기존 특례적용 여부: 예[ ] 아니요 [ ]
업종:	감면자본금: [ ]백만원 감면기술능력:[ ] 명	업종:	감면자본금: [ ]백만원 감면기술능력:[ ] 명
공제조합출자	비고
외국인 등의 신청자 기재사항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합니다)이 법인의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이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금액과 출자비율을 비고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수료
신청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이나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유의사항
1. 특례 신규(추가) 신청란은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 신청시 등록기준 특례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특례 신청 여부, 해당업종, 감면 받고자하는 자본금 금액 또는 기술능력 인원수 등을 기재합니다. 2. 기존 특례 인정 여부란은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종에 대해 등록기준 특례 적용여부, 적용받은 업종, 감면받은 자본금 금액 또는 기술능력 인원수를 기재합니다. 3. 등록신청 담당자는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를 신청할 경우 기존에 특례를 이미 인정 받아 추가 특례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니다.
처리절차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서면심사)
		건설업등록신청서 심사 및 등록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필요 시)
		▶	결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청인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필요 시)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결재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

1. 사무안내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4. 관련법규 :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4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 12조의2 제2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의2 별지제9호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도시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20일	건설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확인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건설과)							(민원인)
▲															▲

■ 건설산업기본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9. 20.>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 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⑥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⑦신고업종 및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또는 기신고 수리일을 같이 기재)
⑧보유업종 및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음
제출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이나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다.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내용 확인 (서면심사)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심사 및 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필요시)
	▼
결 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고인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내용 확인 (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시)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결 재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1. 사무안내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4.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 제2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9조 제2항 별지제5호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즉시(3시간 내)	건설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건설과)									(민원인)
▲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12.5>							(앞쪽)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 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등록 업종					⑥등록번호
변경내역
⑦변경구분				⑧변경 연월일		⑨변경 전 사항		⑩변경 후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음
신청인 제출서류					처리기관 확인사항
1.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 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기관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
	등록증·등록수첩 교부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

건설업 폐업 신고

1. 사무안내

건설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설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0조의2, 별지 제 16호의2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비고
강 진 군	즉시(3시간 이내)	건설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건설과)									(민원인)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14.8.7>
건설업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폐업업종 및 등록번호	업종명	등록번호
폐업사유	1. 회사 사정 [ ]사업 포기 [ ]회사 부도ㆍ파산 2. 업종 전환 [ ]전문건설업 영위 업체가 일반건설업을 신규등록하여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폐업 [ ]일반건설업 영위 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신규등록하여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일반건설업 폐업 [ ]토목건축공사업을 신규등록하려는 업체로서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폐업 3. [ ]그 밖의 사유( )
보유업종 및 등록번호 (폐업업종 외 보유업종)	업종명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건설업 폐업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특별자치시장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신청

1. 사무안내

이 민원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국유재산법」제30조

❍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4조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6조제2항 및 별지2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비고
강 진 군	20일	해당부서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해당부서)									(민원인)
▲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13.6.24>

국유 지식재산

[ ] 사용허가

[ ] 대부

[ ] 매수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사용목적

사용ㆍ수익기간

재산명

유형

등록번호

사용ㆍ수익방법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경우 사용대가

저작물의 변형ㆍ변경 또는 개작시 그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

주: 재산의 표시란 중 유형란의 기재와 관련하여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적는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단서 또는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 ]매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관서의 장등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허가ㆍ결정	□		허가서 교부
신청인			중앙관서의 장등			중앙관서의 장등			중앙관서의 장등
※ 신청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ㆍ확인)서

1. 사무안내

건설기계 대여업의 등록 또는 건설기계 매매업을 등록코자 하는 자가 주기장 시설을 설치 또는 임대 등 보유한 후 그 확인을 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주기장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62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토지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7일	건설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ㆍ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건설과)						(민원인)
		▲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4.11.7.>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기장

시설토지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사용승낙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치

면적

용도

[  ] 건설기계대여업용     [  ] 건설기계매매업용

위와 같이 주기장을 보유하였으니 건설기계(대여ㆍ매매업) 주기장으로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임대계약서류 및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자기소유가 아닌 경우에 한정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서

주기장

상태

용도지역

지목

바닥상태

진입로상태

다른 법령에 적합 여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62조

)에 따라 주기장시설보유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

1. 사무안내

등록기준지에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3조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

5. 수 수 료 : 1,5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 안전검사증(사본)

❍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매매계약서 등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측면ㆍ우측면 및 후면 각 1장)

❍ 보험가입증명서(사본)     ❍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3일	건 설 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건설과)						(민원인)
		▲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0. 2. 28.>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소유자	성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 )
	상호 (전화: )
기구의 명칭						제조일 또는 수입일
제조지(제조자) ( )
기구의 종류					재질(색상) ( )				계류지 시 구(군)
기관의 종류					최대 출력 마력				기관의 수
추진기관 모델명 (고유 번호)					정원				총톤수
길이					너비				깊이
공유자					취득 원인 [ ] 신규제조 [ ] 수입 [ ] 기타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안전검사증(사본) 2.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매매계약서 등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측면ㆍ우측면 및 후면 각 1장) 4. 보험가입증명서(사본) 5.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수수료 1,5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는 제외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발급	◀				등록증 작성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번호판) 재발급

1. 사무안내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가 등록증(등록번호판)을 분실하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재발급 신청하는 민원 사무

2. 신청대상자 :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31조제4항,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5. 수 수 료 : 1,500원

6. 등록번호판 : 13,500원

7. 구비서류

❍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훼손되어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 한합니다)

❍ 대리 신청 시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기입)

8.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즉시	건 설 과	-

9.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건설과)						(민원인)
		▲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개정 2020. 2. 28.>
등록증(등록번호판)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소유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
종 류	용 도
「수상레저안전법」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훼손되어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 한합니다) 2. 대리 신청 시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기입)	수수료: 등록증 1,500원 등록번호판 13,5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개인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등록번호판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 등록

1. 사무안내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기구가 본래의 기능을 상실, 존재 여부가

3개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구조 ․ 장치의 변경으로 등록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수출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납하고 말소 등록

2. 신청대상자 :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5. 수 수 료 : 1,500원

6. 구비서류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ㆍ도난 신고확인서

(분실ㆍ도난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사용 폐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분실ㆍ도난 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증명서

❍ 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에 대한 안전검사증(구조ㆍ장치를

변경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 수출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즉시	건 설 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건설과)						(민원인)
		▲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0. 2. 28.>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번호)
	주소 (전화: )
기구의 종류						기구의 명칭
등록번호 (번호판 번호: )
사유 [ ] 멸실ㆍ용도폐지 [ ] 분실ㆍ도난 [ ] 그 밖의 사유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ㆍ도난 신고확인서(분실ㆍ도난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사용 폐지 또는 수상레저활동 목적 외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분실ㆍ도난 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4. 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증명서 5.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에 대한 안전검사증(구조ㆍ장치를 변경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6. 수출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1,500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말소 통지	◀				등록원부 삭제

개간 대상지 선정 신청

1. 사무안내

아직 개간하지 않은 땅을 개간 하고자 하는 자가 개간 대상지로 선정을 받고자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누구나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7조, 제13조제4항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7조

❍ 「개간업무지침」농림부 제6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및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서 정한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7일	건설과	민원봉사과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건설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별지 제1호 서식]

개간대상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생년월일
	③주 소
농어촌정비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개간대상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표자 성명)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서 정한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신청인이 다수인일 경우에는 별지에 연기명으로 날인하여 제출할 것.

( 전 면 )

개간대상지 신청 내역서
1. 조사대상지의 개요 가. 토지의 소재지 나. 면 적
토지의 소유자								토 지 의 표 시												개간대상 면 적			기타권리 설정상황
성 명			주 소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지번		지목		지적
																				㎡
2. 개발대상토지 관련 여부
토지의 표시							개간 예정 면적		개간대상토지 관련사항													소 유 자 주소ㆍ성명
시 ㆍ 군	읍 ㆍ 면	리 ㆍ 동		지번	지목	지적			공 용 공공용 사 용 계획서		채종림 요 존 국유림 시험림			연료림 유실수림		분묘지		고적사찰	입목도		경사도
							㎡

( 후 면 )

3. 배수 및 수해상황

4. 인접마을과의 거리

5. 공 사 희 망

가. 개 전

나. 개 답

6. 공 사 기 간

착 공       년     월    일

완 공       년     월    일

7. 영 농 계 획

개간사업 시행인가 신청

1. 사무안내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누구나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13조제4항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9조

❍ 「개간업무지침」농림부 제8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및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서 정한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17일	건설과	민원봉사과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건설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별지 제2호 서식]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개간지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지 번		지 목		지 적	개간예정면적
									㎡	㎡
개간의 용도
공사의 착수			승인일로부터 일 이내
공사의 준공			승인일로부터 개월 이내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승인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 음
구비서류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서 정한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사용 신청

1. 사무안내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누구나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23조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1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한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30일	건설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건설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8. 2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 ] 사용허가신청서
[ ] 사용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현장조사 및 제출 서류미비 등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신청자 (사용자)	법인 또는 기관(단체)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e-mail		이동전화번호
사용 시설	시 설 명	위 치	사용면적(㎡) (사용수량, ton)
사 용 목 적
사 용 방 법
사 용 기 간		사용개시 예정일
사용료부과 예정액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경우에만 작성함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 ]사용허가	를(을) 신청합니다.
[ ]사용
년 월 일
신청인	사용자 또는 신청 기관(단체)의 장(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ㆍ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 신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담당부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담당부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