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과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1	문화예술과	영화상영관 (변경) 등록 신청	등록 7일, 변경 3일	3
2	문화예술과	공연장 (변경) 등록 신청	등록 7일, 변경 3일	5
3	문화예술과	노래연습장 등록 신청	3일	7
4	문화예술과	노래연습장 변경등록 신청	3일	9
5	문화예술과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	3일	12
6	문화예술과	일반게임제공업 등록 허가 신청	3일	14

영화상영관 변경 및 등록증 발급 신청

1. 사무안내

영화상영관을 갖춘자가 영화상영관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영화상영관 등록 및 변경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5. 수 수 료 : 시군조례

6. 구비서류 :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민원봉사과)	등록7일 변경3일	문화예술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12. 5.>
영화상영관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앞쪽)
* 표시란은 변경등록 신청시에만 적어 넣으십시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등록 : 7일 변경 :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대표자)	전화번호
영화상영관의 명칭	상영물의 종류
영화상영관 소재지	전화번호
영화상영관 착공일	영화상영관 준공일	전체 관람자 정원
전체 시설규모	부지면적 ㎡, 연건축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의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시설설치내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적습니다)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3. 전체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 부분의 사진 각 1매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변경등록신청은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영화상영관등록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 금액 ( )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영화업(영화상영업) 신고 여부 2.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3. 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4. 건축물대장 등본
유의사항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영화상영관이 2개관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연장 변경 및 등록증 발급 신청

1. 사무안내

공연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기 위한 민원사무

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공연장 등록 및 변경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공연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5. 수 수 료 : 시군조례

6. 구비서류 :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민원봉사과)	등록7일 변경3일	문화예술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6. 25.>
공연장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7일 변경: 3일
설치자	①기관ㆍ법인ㆍ단체명
②기관ㆍ법인ㆍ단체 소재지 (전화번호 : )
운영자	③대표자성명	④생년월일
⑤대표자주소 (전화번호 : )
⑥공연장의 명칭		⑦종류 및 운영형태	［ ］공공 공연장 ［ ］직영 ［ ］수탁 ［ ］양여
［ ］민간 공연장 ［ ］자가 ［ ］임차
⑧공연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⑨공연장 착공일자		⑩공연장 사용승인 일자
⑪공연장 시설 설치 내역 (※무대기계ㆍ기구 수는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7항의 고시에 따라 산출 기재)	건축면적	㎡( 평)	무대면적	㎡( 평)
무대기계 ㆍ기구수	구동식	개
고정식	개
객석수	개	객석이 되는 바닥면적	㎡( 평)
⑫등록번호		⑬등록연월일	. . .
⑭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공연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 ］등록,［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⑮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등록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ㆍ객석ㆍ로비ㆍ분장실ㆍ무대기계ㆍ조명ㆍ음향ㆍ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각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신규등록 : 「공연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결과(설계검토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합니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나. 변경등록 : 「공연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수입증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기안전점검확인서(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유로 인하여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노래연습장 등록증 발급 신청

1. 사무안내

노래연습장 신규 영업을 하고자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노래연습장 신규 영업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5. 수 수 료 : 3,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민원봉사과)	3일	문화예술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6. 4.>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
※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상호(법인명) 및 영업소 면적(㎡) ( ㎡)
영업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 )개	청소년실 ［ ］유, ［ ］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4.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등록 관청 자체 확인사항: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충족 여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및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충족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노래연습장 변경등록증 발급 신청

1. 사무안내

노래연습장업 상호나 대표자를 변경 하고자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노래연습장 변경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1항

5. 수 수 료 : 2,8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민원봉사과)	3일	문화예술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9. 6. 4.>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변경등록신청내용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변경 전	상호	영업자(생년월일)
영업소 면적(㎡)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 )개
영업소 소재지	청소년실 ［ ］유 ［ ］무
변경 후	상호	영업자(생년월일)
영업소 면적(㎡)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 )개
영업소 소재지	청소년실 ［ ］유 ［ ］무
변경사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신고증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부 나.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합병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합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면적의 변경, 내부에 구획된 실의 수 변경 등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등록 관청 자체 확인사항(변경사항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충족 여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및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충족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등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4. 종전 영업자에게 부과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는 자에게 승계되며, 또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으려는 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하여, 종전 영업자의 법률 위반으로 부과된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여부를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 발급 신청

1. 사무안내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고자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1항

5. 수 수 료 : 20,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민원봉사과)	3일	문화예술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문화예술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2. 18.>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면적(㎡)	제공게임물(종류 및 대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만 해당하며, 별첨 가능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일반게임제공업 등록증 발급 신청

1. 사무안내

일반게임제공업을 하고자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일반게임제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

5. 수 수 료 : 20,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민원봉사과)	3일	문화예술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0. 2. 18.>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취급품목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면적(㎡)	제공게임물(종류 및 대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만 해당하며, 별첨 가능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