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과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1	친환경농업과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변경·폐업	10일 / 즉시	3
2	친환경농업과	농약판매업(변경) 등록 신청	4일	10
3	친환경농업과	비료생산업 등록 신청	14일	12
4	친환경농업과	비료생산업 등록(수입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7일	14
5	친환경농업과	양곡 가공업(도정업용) 신규·변경·폐업 신고	14일	16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1. 사무안내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려는 자가 신고하였을 겨우 10일 이내에 처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 「농어촌정비법」 제49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임대차계약서(신고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 수질검사성적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10일	친환경농업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결 정		▶	교 부
(민원인)				(친환경농업과)									(민원인)
▲													▲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19. 8. 16.>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전입일
주소	전화번호
민박 소재지	민박 명칭
대지 면적 ㎡	용도지역(지구)	하수처리구역 여부 [ ] 구역 내 [ ] 구역 외
주택 연면적 ㎡	전체 방 수(면적) 개 ( ㎡)	객실 수(면적) 개( ㎡)
조식 제공 [ ] 제 공 [ ] 미 제 공
시 설	건물형태 [ ] 단 독 [ ] 다가구	주택 내 화장실 수	주택 내 취사시설 수
식 수 [ ] 상수도 [ ] 지하수 [ ] 기 타	화장실 [ ] 수세식 [ ] 재래식
오수처리시설 용량: ㎥/일 설치연도:
단독정화조 용량: 인용/일 설치연도:
소방시설 소화기: 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대 자동확산소화기: 대 휴대용 비상조명등: 대 피난구유도등: 개 유도표지: 개 완강기: 대
조식제공시설 냉장고: 대 조리ㆍ세척시설: [ ] 설치 [ ] 미설치 환기시설: [ ] 설치 [ ] 미설치 급수 시설: [ ] 수돗물 [ ] 지하수
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가스누설경보기: 대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 2. 건축물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고서			▶	접수
		▼
검토ㆍ확인
▼
결정
▼
신고필증 작성
	신고필증	◀
	발급

농어촌민박사업자 변경신고서

1. 사무안내

농어촌민박을 운영자가 신고했던 내용을 변경신고 할 경우 10일 이내에 처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농어촌민박 운영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 「농어촌정비법」 제49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질검사성적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10일	친환경농업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결 정		▶	교 부
(민원인)				(친환경농업과)									(민원인)
▲													▲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 <개정 2019. 7. 16.>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민박 소재지		민박 명칭
신고번호		신고 연월일
변경내용
조식 제공	[ ] 제 공 [ ] 미 제 공
조식 제공 시설 * 조식 제공시만 작성	냉장고 : 대	조리ㆍ세척시설 : [ ] 설치 [ ] 미설치
환기시설 : [ ] 설치 [ ] 미설치	급수 시설 : [ ] 수돗물 [ ] 지하수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정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농어촌민박사업자 폐업신고서

1. 사무안내

농어촌민박을 운영자가 폐업신고 할 경우 즉시 처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농어촌민박 운영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 「농어촌정비법」 제49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사업자 신고필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즉시	친환경농업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결 정
(민원인)				(친환경농업과)
▲											▲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 <개정 2012.12.11>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영업의 종류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폐업일	년 월 일
폐업 사유
신고필증 분실 사유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4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자 신고필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적습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정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농약판매업(변경) 등록 신청

1. 사무안내

농약판매업의 등록(변경)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농약판매업의 등록(변경)을 희망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농약관리법」제3조, 제3조의2, 제6조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4조, 제4조의 2, 제9조

5. 수 수 료 : 10,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4일	친환경농업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친환경농업과)											(민원인)
▲														▲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11. 14.>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업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법인명(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구분	판매업 [ ] 소포장농약 판매업 [ ]
등록 신청내역 (등록 신청하는 경우)	판매관리인 성명	생년월일
보관창고의 소재지
변경등록 신청내역 (변경등록 신청하는 경우)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본인의 이-메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청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등록 신청 시	1.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의 명세서 1부 3.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포장농약 판매업의 경우 보관창고에 대한 서류는 제외합니다) 4.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별표7에 따름
변경 등록 신청 시	1. 등록증 1부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	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ㆍ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비료생산업 등록 신청

1. 사무안내

비료생산업 등록(변경)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비료생산업 등록(변경)을 희망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8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14일	친환경농업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친환경농업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 7. 7.>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법인(상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비료의종류 및 명칭	보증성분량	유해성분량	그 밖의 규격	생산능력
				톤/일
제조장 소재지
주사무소 소재지
보관창고 소재지		면 적 ㎡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
신 청 인 제출서류	1. 건물 및 시설배치도 1부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3.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양식에 따라 작성하십시오) 4.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5.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1.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비료생산업 등록(수입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1. 사무안내

비료생산업 등록(수입업신고)사항 변경신고 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비료생산업 등록(수입업신고)사항 변경을 희망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비료관리법」제12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7일	친환경농업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친환경농업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2.1.20>
비료수입업 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법인(상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장의 소재지
수입비료의종류 및 명칭			보증성분량		유해성분량			그 밖의 규격		수입국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하십시오) 2.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분석성적서 1부 3.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1.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규‧변경‧폐업 신고

1. 사무안내

양곡가공업의 도정업을 신규‧변경‧폐업하려는 자가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양곡가공업의 도정을 신규‧변경‧폐업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양곡관리법」제19조제1항

❍ 「양곡관리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2항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 제2호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14일	친환경농업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11. 16.>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업 체	업체명
소재지
영업의 종류
가공능력 (M/T) (1일 8시간기준)	구 분	정 미	정 맥	밀 쌀	압 맥	할 맥
가공능력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	수수료 없음
근거법령
ㅇ 「양곡관리법」 제19조 (양곡가공업의 신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유의사항
ㅇ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양곡관리법」 제34조제2호).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평가ㆍ판정 후 신고대장에 기재	□	신고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양곡 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양곡 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양곡 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양곡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11. 16.>
양곡가공업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3일 (가공능력 변경의 경우 14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업 종
변경 사항	영업자성명 (법인은 대표자성명)	변경 전
변경 후
업 체 명	변경 전
변경 후
업체의 소재지	변경 전
변경 후
① 가공능력 (M/T)	제분ㆍ 제조업 (1일 24시간 기준)	제품	변경 전	제 분	제 조
변경 후
원료	변경 전
변경 후
도정업 (1일 8시간 기준)	변경 전	정미	정맥	밀쌀	압맥	할맥
변경 후	정미	정맥	밀쌀	압맥	할맥
변경 사유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가공능력변경의 경우 1.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 2.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제조업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①란은 제조업ㆍ제분업의 경우 1일 24시간을 기준으로 적으며, 제분업 중 밀가루 제분업은 제품생산능력을, 제분업 중 옥분 및 옥전분 제분업과 제조업은 원료처리능력을 적습니다.
유의사항
ㅇ 「양곡관리법」 제1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1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곡관리법」제3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양곡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심사
							▼
							현장 실사(가공능력변경신청의 경우)
							▼
							평가ㆍ판정
							▼
	신고증 발급
		◀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변경사항 기재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11. 16.>
양곡가공업	[ ] 휴업 [ ] 폐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업체명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신고인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양곡가공업 신고	신고업종	신고번호 제 호
휴업 예정일	재개업 예정일(휴업인 경우)
폐업 예정일
휴업 사유 또는 폐업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양곡관리법 」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신고대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자 2. 「양곡관리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곡관리법」 제36조제1항제3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 확인	□	결재	□	양곡가공업신고대장에 신고사항기재
신고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양곡 담당부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양곡 담당부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양곡 담당부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양곡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