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과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1	일자리창출과	통신판매업 신고	3일	4
2	일자리창출과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3일	8
3	일자리창출과	통신판매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3일	10
4	일자리창출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7일	12
5	일자리창출과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신청	7일	15
6	일자리창출과	담배소매인 휴, 폐업 신고	3시간	18
7	일자리창출과	도시가스충전사업 (변경)허가신청	4일	20
8	일자리창출과	도시가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4일	22
9	일자리창출과	도시가스사업 개시, 휴업, 폐업 신고	즉시	25
10	일자리창출과	도시가스 공사계획 (변경) 승인 신청	3일	27
11	일자리창출과	도시가스 공사계획 (변경)신고 신청	즉시	29
12	일자리창출과	비상공급시설 설치신고	즉시	31
13	일자리창출과	도시가스 공급시설 임시사용 신청	2일	33
14	일자리창출과	도시가스 정기검사 면제 신청	10일	35
15	일자리창출과	액화석유가스 사업허가 신청	5일	37
16	일자리창출과	액화석유가스 사업 변경 허가	4	40
17	일자리창출과	액화석유가스의 충잔사업 등의 지위승계 신고	4일	43
18	일자리창출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변경)허가 신청	5일/4일	45
19	일자리창출과	사업 저장소 사용(개시, 중단, 폐지, 재개)신고	즉시	47
20	일자리창출과	고압가스 제조, 판매, 저장소 설치(변경) 허가	5일	49
21	일자리창출과	고압가스 제조(변경) 신고	2일	52
22	일자리창출과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등록(변경) 신청	5일	54
23	일자리창출과	고압가스[수입업자, 운반자]등록)변경_ 신청	5일	57
24	일자리창출과	사업저장소 사용 신고	즉시	60
25	일자리창출과	사업저장소 지위승계 신고	4일	62
26	일자리창출과	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	즉시	65
27	일자리창출과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	즉시	67
28	일자리창출과	정기검사, 특정설비 재검자 면제 신청	15일	69
29	일자리창출과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	즉시	71
30	일자리창출과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신청	7일	74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31	일자리창출과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신청	7일	76
32	일자리창출과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신고 신청	4일	78
33	일자리창출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 신청	7일	81
34	일자리창출과	석유판매업 사업개시(휴업, 폐업) 신고	즉시	83
35	일자리창출과	상인회 등록 신청	14일	85
36	일자리창출과	무료(유료) 직업소개사업 신고(등록) 신청	20일	88
37	일자리창출과	계량기 검정 신청	10일	93
38	일자리창출과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	14일	85
39	일자리창출과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 갱신신청	14일	99
40	일자리창출과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3일	102
41	일자리창출과	공장등록증명 신청	즉시	104
42	일자리창출과	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신청	7일(의제처리시 20일)	107
43	일자리창출과	공장신설(증설, 업종변경) 승인	7일(의제처리가 필요없는 경우)	110
44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20일	118
45	일자리창출과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변경) 신청	20일	120

통신판매업 신고

1. 사무안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TV홈쇼핑․인터넷․카탈로그․신문잡지․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gov.go.kr)

4. 관련법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5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없음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3일	일자리창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창출과)				(민원인)
	▲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 8.>

통신판매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웹호스팅업체에 확인하여 적습니다)

참고사항

판매

방식

[ ]TV홈쇼핑, [ ]인터넷, [ ]카탈로그, [ ]신문ㆍ잡지, [ ]기타

취급

품목

[ ]종합몰, [ ]교육/도서/완구/오락, [ ]가전, [ ]컴퓨터/사무용품, [ ]가구/수납용품, [ ]건강/식품, [ ]의류/패션/잡화/뷰티, [ ]레저/여행/공연, [ ]성인/성인용품, [ ]자동차/자동차용품, [ ]상품권, [ ]기타(구체적 품목 기재: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명자료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발기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2.8.17>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1. 상호

2.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사업자등록번호

위의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증명합니다.

1. 서비스 제공자

2. 서비스 이용기간

3. 서비스 제공조건

4. 서비스 등록번호

5. 서비스 이용 확인 연락처

년       월       일

서비스 제공 사업자명 또는 관련 단체명	직인

2210mm× 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16. 9. 30.>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1. 상호

2.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사업자등록번호

위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자가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증명합니다.

1. 결제대금을 예치받는 자

2. 서비스 이용기간

3. 서비스 제공조건

4. 서비스 등록번호

5. 서비스 이용 확인 연락처

년       월       일

통신판매중개(업)자명	직인

210mm× 297mm[백상지 120g/㎡]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1. 사무안내

통신판매업 신고한 사항 중 소재지, 대표자, 상호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변경사항이 있는 통신판매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3일	일자리창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창출과)				(민원인)
	▲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9. 30.>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법인명(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신고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통신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	신고증 변경사항 기재	□	신고증 재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1. 사무안내

통신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휴·폐지 또는 영업재개 5일전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통신판매업 휴․폐지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gov.go.kr)

4. 관련법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인 경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3일	일자리창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창출과)				(민원인)
	▲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9. 30.>

통신판매업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신고

항목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사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 ※ 폐업신고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1. 사무안내

담배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소매인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담배사업법(재16조)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	비 고
강진군	7일	일자리창출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적합		▶	지정서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창출과)			(민원인)
							▶	부적합		▶	부지정 통 보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9. 22.>
소매인지정신청서	[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위치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
	적 합				부 적 합
▼	▼
	소매인지정서 교부					부지정 통보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신청

1. 사무안내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려는 때에는 승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소매인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변경하려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	비 고
강진군	7일	일자리창출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적합		▶	지정서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창출과)			(민원인)
							▶	부적합		▶	부지정 통 보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1.29>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위치
변경위치
변경사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소 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변경하려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
	적 합				부 적 합
▼	▼
	소매인지정서 교부					부지정통보

담배소매업 휴□폐업 신고

1. 사무안내

담배 소매인이 2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로서 그 휴업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연간 총휴업일수는 60일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2. 신청대상자 :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소매인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4.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담배소매업 휴□폐업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	비 고
강진군	즉시 (3시간이내)	일자리창출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대장정리 (폐업시)		▶	결재		▶	통지 (구두)
(민원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창출과)							(민원인)
		▲			▲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4.1.29>
소매업휴업ㆍ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위치	상호(법인명)
사유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기간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업의 [ ]휴업 [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대 장 정 리 (페 업 시)	□	결 재	□	통지
신고인		처 리 기 관 :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도시가스 충전사업(허가․변경허가)신청

1. 사무안내

가스도매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거나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용기, 저장탱크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도시가스충전사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제4호, 제4조제2항

5. 수 수 료 : 25,000원(허가, 변경허가 / 도시가스사업법)

6.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정관(법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비 고
강진군	4일	일자리창출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창출과)							(민원인)
		▲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13.3.23>
도시가스충전사업	[ ] 허 가	신청서
[ ] 변경허가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상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도시가스 종류
변경사유(변경허가 신청 시 작성)
변 경 내 용 (변경허가 신청 시 작성)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업소 위치
도시가스의 종류 및 압력
저장설비의 교체,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저장능력
처리설비의 위치ㆍ처리능력
충전사업의 종류
배관의 내경
배관의 설치장소
상호
성명(대표자)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충전사업의 [ ]허가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허가신청 시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수수료
변경허가 신청 시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만5천원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 ㆍ 결재	□	허가증 작성	□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지사
210mm×297mm(백상지 80g/㎡)

도시가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1. 사무안내

도시가스사업자가 사망, 양도, 법인 합병 등으로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사유에 따라 상속인, 양수인, 합병 법인 등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도시가스사업법 제7조제3항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도시가스사업법)

6. 구비서류 : 신고서, 허가증, 지위승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	비 고
강진군	4일	일자리창출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정리		▶	결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창출과)						(민원인)
		▲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6. 2.>
도시가스사업자	([ ] 천연가스수출입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천연가스반출입업자)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내용	사업의 종류
허가 번호
허가 연월일
사업소 소재지
지위승계 원인 ［ ］상속 ［ ］양수 ［ ］합병 ［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승계
지위승계 연월일
「도시가스사업법」 제7조제3항(제10조의2제4항 및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허가증 1부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ㆍ양도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도시가스사업법」 제9조, 제10조, 제10조의7, 제10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0조의12, 제10조의13,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1의4, 별표 1의5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내용	행정처분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도시가스사업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가목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지위승계 신고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을 보완하게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7조의2, 제10조의2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확인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시ㆍ군ㆍ구(도시가스 업무 담당 부서)

도시가스사업 개시․휴업․폐업 신고

1. 사무안내

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개시신고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이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예정일 30일 이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도시가스사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도시가스사업법 제8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5. 수 수 료 : 없음(도시가스사업법)

6. 구비서류 :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	비 고
강진군	즉시 3시간이내	일자리창출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창출과)						(민원인)
		▲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13.3.23>

도시가스사업

[  ] 개시

신고서

[  ] 휴업

[  ] 폐업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의 종류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개시일ㆍ휴업기간ㆍ폐업일

사 유

「도시가스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사업 [  ]개시 [  ]휴업 [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도시가스 공사계획 (변경)승인 신청

1. 사무안내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조소 및 공급소 신규시설 등(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시설· 기술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승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도시가스 사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1항, 제3항, 제39조의2 제1항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62조의2 제3항

5. 수 수 료 : 없음(도시가스사업법)

6. 구비서류 : 신고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	비 고
강진군	3일	일자리창출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창출과)						(민원인)
		▲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2.21>
공사계획	[ ] 승 인	신청서
[ ] 변경승인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 기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7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일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은 22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승인(변경승인) 내용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계획 [ ]승인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사계획서 1부 2. 공사공정표 1부 3. 변경사유서 1부(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5.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말합니다)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공사 예정금액 명세서 등 해당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없음
q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 ㆍ 결재	□	승인서 작성	□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도시가스 공사계획 (변경)신고 신청

1. 사무안내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제조소, 공급소 설비의 위치 변경공사 등(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참조)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도시가스 사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2항, 제3항, 제39조의2제2항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62조의2제3항

5. 수 수 료 : 없음(도시가스사업법)

6. 구비서류 : 신고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	비 고
강진군	즉시 (3시간이내)	일자리창출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창출과)						(민원인)
		▲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2.21>
공사계획	[ ] 신 고 서
[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변경신고) 내용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3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계획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사계획서 1부 2. 공사공정표 1부 3. 변경사유서 1부(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5.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말합니다)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공사 예정금액 명세서 등 해당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비상공급시설 설치 신고

1. 사무안내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이 멸실ㆍ손괴되거나 재해,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거나 공사계획의 신고를 할 수없는 경우에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도시가스사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의2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5. 수 수 료 : 없음(도시가스사업법)

6. 구비서류 :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	비 고
강진군	즉시 (3시간이내)	일자리창출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창출과)							(민원인)
		▲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3.3.23>
비상공급시설 설치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허가번호
시설의 설치장소
공급지역
도시가스의 종류		일일 처리능력
사용기간	부터 까지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비상공급시설의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비상공급시설의 설치사유서 1부 2. 비상공급시설에 의한 공급권역을 명시한 도면 1부 3. 설치위치 및 주위 상황도 1부 4. 안전관리자의 배치 현황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도시가스 공급시설 임시사용 신청

1. 사무안내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전부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도시 가스 수급상의 필요성과 공급시설의 안전한 사용 가능성 등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도시가스사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도시가스사업법 제16조제1항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도시가스사업법)

6. 구비서류 :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	비 고
강진군	2일	일자리창출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창출과)							(민원인)
		▲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3.3.23>

임시사용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상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사용처 도로명주소

사용범위

사용기간

사용사유

「도시가스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임시사용 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ㆍ결재	□	발 급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도시가스 정기검사 면제 신청

1. 사무안내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가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가스공급시설 정기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제1항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5. 수 수 료 : 없음(도시가스사업법)

6. 구비서류 : 신청서, 최근 2년간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실시기록, 최근 2년 간 정기검사를 받은 실적,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	비 고
강진군	10일	일자리창출과	한국가스안전공사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창출과)							(민원인)
		▲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3.3.23>

정기검사

[  ] 전 부

면제신청서

[  ] 일 부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

사업의 종류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검사의 전부(일부) 면제범위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제1항 단서ㆍ제3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62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의 [  ]전부 [  ]일부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최근 2년간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실시기록 1부

2. 최근 2년간 정기검사를 받은 실적 1부

3. 안전성에 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ㆍ결재	□	통 보
					의견조회(한국가스안전공사)		의견서 작성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신청

1. 사무안내

액화석유가스의 집단공급․판매사업을 하려는 자 또는 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판매사업 또는 저장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 제2항 제8조제1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5. 수 수 료 : 충전사업 : 30,000원, 집단공급사업 : 20,000원, 판매사업․저장소 설치 16,000원(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6.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술검토서, 공급시설에 관한 권리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5일	일자리창출과	관련실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창출과)							(민원인)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3. 18.>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 ] 충전사업	허가 신청서
[ ] 집단공급사업
[ ] 판매사업
[ ] 저장소 설치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 신청 세부내용란은 충전사업이나 판매사업 신청자만 작성합니다.
신청 세부내용	충전사업의 종류	[ ] 용기 충전사업 [ ]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 ] 소형용기 충전사업 [ ]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 [ ]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 ]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의 종류	[ ] 배관망공급사업 [ ] 일반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의 종류	[ ] 용기 판매사업 [ ] 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은 제외한다)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배관망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뒤쪽 참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허가 구분별 수수료		허가구분							수수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3만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2만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1만5천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1만5천원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 당 부 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신 청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발 급		◀					허가증 작성

액화석유가스 사업 변경허가

1. 사무안내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를 받은 사항 중 사업소 이전, 상호 변경, 대표자 변경, 압력용기·충전설비·기화장치 또는 로딩암의 위치 변경,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충전설비·기화장치·로딩암 또는 자동차용 가스 자동주입기의 수량 증가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제8조제2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5. 수 수 료 : 15,000원(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6. 구비서류 : 신청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기술검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4일	일자리창출과	관련실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창출과)							(민원인)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3. 18.>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 ] 충전사업	변경허가 신청서
[ ] 집단공급사업
[ ] 판매사업
[ ] 저장소 설치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소 이전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3호나목1)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만 해당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5)나)ㆍ다)ㆍ바)ㆍ사)ㆍ차)부터 파)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설치ㆍ폐지 또는 연면적의 변경
허가받은 사업소 안의 저장설비를 이용하여 허가받은 사업소 밖의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3호나목1)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저장설비, 압력용기, 충전설비, 기화장치 또는 로딩암의 위치 변경(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위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저장설비(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는 제외합니다)의 교체 설치
저장설비의 용량 증가(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는 수량 증가 없이 용량만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충전설비, 로딩암 또는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기화장치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벌크로리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만 해당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업의 추가나 변경(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가목의 사업을 같은 호 나목의 사업으로 변경(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급권역의 변경(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만 해당합니다)
제조소의 위치 변경(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만 해당합니다)
본관과 공급관(사용자공급관을 제외한다)을 합한 길이의 10분의 1이상 변경(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만 해당합니다)
변경 사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본문 및 제8조제2항 본문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 당 부 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신 청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발 급	◀					허가증에 변경허가 내용 기록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등의 지위승계신고

1. 사무안내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 판매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자가 그 사업․시설을 양도․법인합병 또는 사망으로 그 지위를 승계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제3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5. 수 수 료 : 수수료 없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6. 구비서류 : 허가증,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4일	일자리창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창출과)							(민원인)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0. 3. 18.>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 세부 내용	사업의 종류:
허가나 등록 번호:	허가나 등록 연월일:
사업소 소재지:
지위승계 내용	[ ] 상속 [ ] 양수 [ ] 합병 [ ] 그 밖의 것
지위승계 연월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 승계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허가증 또는 등록증 1부 2. 계약서 사본, 상속ㆍ경매ㆍ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만 제출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확인	□	결 재	□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허가․변경허가) 신청

1. 사무안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시설․기술기준 및 용기저장소를 갖추고 영업소를 두기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중 영업소를 두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5. 수 수 료 : 허가․변경허가 15,000원(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6.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5일	일자리창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창출과)							(민원인)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 ] 허가	신청서
[ ] 변경허가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허가: 5일 변경허가: 4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영업소	상호
소재지
용기저장소 면적 ㎡	저장능력 ㎏
※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는 변경허가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변경 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소 이전
사업소 부지의 확대 또는 축소
저장설비의 위치변경
저장설비의 수량증가
변경 사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본문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소 설치의 [ ]허가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허가 시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수수료 ㆍ허가: 1만5천원 ㆍ변경허가: 1만5천원
변경허가 시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ㆍ결재	□	허가증 작성 (변경허가 시 변경허가 내용 기재)	□	발 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사업 저장소 사용(개시․중단․폐지․재개) 신고

1. 사무안내

액화석유가스사업자 등이 사업이나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 또는 1개월 이상 중단․폐업하거나 중단 후 이를 재개하려는 7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액화석유가스사업자 등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5. 수 수 료 : 없  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6. 구비서류 :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즉시 (3시간이내)	일자리창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서류)		▶	결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창출과)							(민원인)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사업, 저장소 사용	[ ] 개시	신고서
[ ] 중단
[ ] 폐지
[ ] 재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 포함),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및 저장소의 경우 그 사업이나 저장소 사용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개 신고 전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5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인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신청 세부 내용	허가사항	허가나 등록의 종류:
허가나 등록 번호:	허가나 등록 연월일:
개시ㆍ중단ㆍ폐지ㆍ재개 연월일
사 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업이나 저장소의 사용을 [ ]개시ㆍ[ ]중단ㆍ[ ]폐지ㆍ[ ]재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고압가스 제조ㆍ판매ㆍ저장소 설치(변경)허가

1. 사무안내

고압가스를 제조(충전 포함), 저장소 설치, 판매를 하려는 자 및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제3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5. 수 수 료

❍ 제조허가 25,000(변경 15,000)원, 판매허가․저장소 설치 15,000원(고압가스안전관리법)

6.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정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5일	일자리창출과	관련실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서류․현지)		▶	결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창출과)							(민원인)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0. 31.>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	[ ]제조 [ ]저장소설치 [ ]판매	[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됩니다.
신청인	상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로서 냉동제조 또는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인 경우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전자우편주소(e-mail)
세부내용	사업소 소재지
고압가스 종류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허가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소 위치
고압가스 종류
고압가스 압력
저장설비의 교체,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냉동설비의 교체 또는 위치
상호
대표자 성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ㆍ판매)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허가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다만,「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변경허가신청 시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ㆍ고압가스제조허가: 2만5천원 ㆍ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1만5천원 ㆍ고압가스판매허가: 1만5천원 ㆍ고압가스 제조 (저장소설치ㆍ판매) 변경허가: 1만5천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발급		◀				허가증 작성

고압가스제조 (변경)신고

1. 사무안내

1일 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고압가스를 충전 또는 냉동능력이 3톤 이상 20톤 미만인 설비를 사용하여 압축․액화의 방법으로 냉동제조코자 하는 자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규모이하의 고압가스를 제조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 제6항

5. 수 수 료 : 없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6.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의 개요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2일	일자리창출과	관련실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창출과)							(민원인)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2.25.>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제조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상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세부내용	사업소 소재지
고압가스의 종류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신고의 경우만 작성합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소 위치
고압가스의 종류 또는 압력
저장설비의 교체,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냉동설비의 교체 또는 능력
상호
대표자 성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압가스제조 [ ] 신고 [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 시: 사업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2. 변경신고 시 가. 사업계획의 개요 중 변경된 부분을 적은 서류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	□	접 수	□	검 토	□	증명서 작성	□	등록증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등록(변경) 신청

1. 사무안내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 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술 기준을 갖추고 제조하려는 자가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나 등록한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용기․냉동기․특정설비를 제조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 제5항, 제7항

5. 수 수 료 : 25,000원(변경 15,000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6.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술검토서, 공장심사 결과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5일(변경 4일)	일자리창출과	관련실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창출과)						(민원인)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1. 26.>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용기	제조등록신청서
[ ]냉동기
[ ]특정설비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신청내용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종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전단ㆍ제5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용기 [ ]냉동기 [ ]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등록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만5천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	□	접 수	□	검 토	□	기안ㆍ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ㆍ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산업통상자원부ㆍ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산업통상자원부ㆍ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산업통상자원부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산업통상자원부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1. 26.>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용기	제조 변경등록 신청서
[ ]냉동기
[ ]특정설비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변경사유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업소의 위치
용기등의 종류
용기등의 제조공정
상호
대표자 성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2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용기 [ ]냉동기 [ ]특정설비의 제조변경등록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용기(냉동기ㆍ특정설비) 제조등록증 2. 다음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가. 사업계획서 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1만5천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ㆍ 군 ㆍ 구
210mm×297mm(백상지 80g/㎡)

고압가스[수입업자, 운반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1. 사무안내

고압가스의 수입업․운반차량의 영위에 필요한 시설․기술기준을 갖춘 자가 업(業)으로 하려는 경우나 등록한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수입업․운반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1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 제5항

5. 수 수 료 : 15,000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6.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술검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5일	일자리창출과	관련실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창출과)						(민원인)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19. 10. 31.>
고압가스	[ ]수입업자 [ ]운 반 자	[ ]등 록 [ ]변경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세부내용	수입(운반)고압가스의 종류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종류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만 작성)	[ ] 독성가스 용기 운반차량(허용농도 200ppm 이하) [ ] 차량에 고정된 탱크 [ ] 이음매 없는 용기 운반차량(튜브트레일러) [ ] 고압가스(LPG 포함) 용기 운반차량(허용농도 200ppm 이하 독성가스 제외) [ ] 탱크컨테이너
고압가스 운반능력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만 작성)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등록의 경우만 작성)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소의 위치
상호
대표자 성명
수입고압가스의 종류
저장설비의 교체,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고압가스운반차량의 교체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제1항ㆍ제5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압가스 [ ]수입업자 등록 ㆍ [ ]운반자 등록 ㆍ [ ]수입업자 변경등록 ㆍ [ ]운반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등록 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차량의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변경등록 신청 시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1만5천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동차등록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차량의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자동차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 군ㆍ 구
	신청			▶	접수
		▼
	검 토
		▼
기안 ㆍ 결재
		▼
	등록증발급	◀			등록증 작성

사업 저장소 사용(개시․중단․폐지․재개) 신고

1. 사무안내

고압가스사업 허가․신고․등록을 한 자가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30일 이상 중단․폐지하거나 중단 후 이를 재개하려는 경우에 신고하여야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고압가스사업자 등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5. 수 수 료 : 없  음(고압가스안전관리법)

6. 구비서류 :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즉시 (3시간이내)	일자리창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창출과)						(민원인)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2. 21.>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사업 [ ] 저장소 사용	[ ]개시	신고서
[ ]중단
[ ]폐지
[ ]재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허가 (신고ㆍ등록)사항	허가(신고ㆍ등록)종류
허가(신고ㆍ등록)번호
허가(신고ㆍ등록)연월일
세부내용	개시ㆍ중단ㆍ폐지ㆍ재개 연월일
개시ㆍ중단ㆍ폐지ㆍ재개 사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저장소 사용)의 개시(중단ㆍ폐지ㆍ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 또는 저장소의 폐지 시에는 가스설비 안의 고압가스 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사업 저장소 지위승계 신고

1. 사무안내

고압가스사업 허가․신고․등록을 한 자의 지위를 승계 한 자가 30일이내에 승계에 따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고압가스사업 권리를 승계 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8조제2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5. 수 수 료 : 없  음(고압가스안전관리법)

6. 구비서류 : 허가증ㆍ신고증명서․등록증명서,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즉시 (3시간이내)	일자리창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창출과)							(민원인)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2.10.5>
지위승계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상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내용	사업의 종류
허가(신고ㆍ등록)번호
허가(신고ㆍ등록)연월일
사업소 소재지
지위승계 내용 [ ]상속 [ ]양수 [ ]합병
지위승계 연월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허가증ㆍ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 1부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ㆍ양도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 군ㆍ 구(고압가스업무 담당부서)
	신고				▶	접수
									▼
						확 인
										▼
	통 보	◀				결 재

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

1. 사무안내

고압가스제조자·고압가스판매자가 수요자의 시설의 안전점검을 한 결과 그 시설이 부적합하여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판매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0조제3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5. 수 수 료 : 없  음(고압가스안전관리법)

6. 구비서류 : 없  음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즉시 (3시간이내)	일자리창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시설 개선명령
(민원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창출과)						(민원인)
		▲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1.10.19>
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내용	수요자 성명:	전화번호:
도로명주소:
점검자:	점검연월일:
개선할 사항:
개선불응 이유:
공급중지 연월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요자의 시설의 안전점검을 한 결과 그 시설이 부적합하여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1. 사무안내

고압가스 사업자 등과·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 시설 및 용기 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 특정고압가스의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고압가스 사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5. 수 수 료 : 없  음(고압가스안전관리법)

6. 구비서류 : 자격증 사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즉시 (3시간이내)	일자리창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창출과)						(민원인)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7. 1. 26.>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 ] 선임	신고서
[ ] 해임
[ ] 퇴직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상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전자우편주소
구분	성명	자격	자격증번호	선임(예정)ㆍ해임ㆍ 퇴직 연 월 일	취업동의 (서명 또는 인)
선임
해임
퇴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가) [ ]선임 [ ]해임 [ ]퇴직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증명서 사본 1부 2.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전자우편주소는 신고서 수리 결과를 전자우편을 통해 공문으로 받아보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정기검사, 특정설비 재검사 면제 신청

1. 사무안내

고압가스사업 허가·신고·등록을 한 자는 검사주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안전관리규정 준수상태 및 최근 2년간 정기·수시검사의 실적이 우수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인정받은 자가 정기검사 또는 특정설비에 대한 재검사를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고압가스 사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제1항, 제17조제2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제15조의2제1항제1호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9조의2제1항

5. 수 수 료 : 없  음(고압가스안전관리법)

6. 구비서류 : 신청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15일	일자리창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창출과)						(민원인)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2.10.5>

정기검사

[  ] 전부

면제신청서

[  ] 일부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

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세부내용

사업소 소재지

면제 범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  ]전부 [  ]일부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다음 각 호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 각 1부

1. 최근 2년간의 안전관리규정의 이행실태

2. 최근 2년간의 정기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

3. 그 밖의 자율안전관리 이행능력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청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

1. 사무안내

수소ㆍ산소ㆍ액화암모니아ㆍ아세틸렌ㆍ액화염소ㆍ천연가스ㆍ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 등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은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특정고압가스 사용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5. 수 수 료 : 없음(고압가스안전관리법)

6. 구비서류 : 없음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즉시 (3시간이내)	일자리창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창출과)						(민원인)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6.2.25.>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세부내용	사용처 주소 (전화번호: )
가스의 종류	저장능력
사용 목적ㆍ방법
월간 사용량
수용 정원
안전관리자 선임 내용	안전관리 총괄자	성명
자격
자격증번호
선임 연월일
취업 동의(인)
안전관리 책임자	성명
자격
자격증번호
선임 연월일
취업 동의(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				▶	접수
									▼
						검토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작성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신청

1. 사무안내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주유소를 경영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제11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제14조

5. 수 수 료 : 20,000원(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6. 구비서류

❍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 주유기의 명세서 1부

❍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7일	일자리창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창출과)						(민원인)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8.12>

석유판매업(주유소)

[  ] 등록신청서

[  ] 조건부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보유

시설

저장시설

소재지

용량

㎘(   개)

주유기 수(대)

부지면적(㎡)

기타

취급 유종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주유소) [  ]등록 [  ]조건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수수료

1.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주유기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발급

신청인

시·도

또는

시·군·구

시·도

또는

시·군·구

시·도

또는

시·군·구

시·도

또는

시·군·구

시·도

또는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신청

1. 사무안내

석유판매업 중 용제판매소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용제판매소를 경영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5. 수 수 료 : 20,000원(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6. 구비서류 : 출자총액증명서, 완공검사필증 사본, 시설사용 권리 증명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7일	일자리창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창출과)						(민원인)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8.1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취급 유종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1.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제2호의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고 신청

1. 사무안내

석유판매업 등록·신고한 자가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규모가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석유판매업을 변경등록·신고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 제5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4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석유판매업 등록증·신고확인증,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4일	일자리창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창출과)						(민원인)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 10. 19.> (앞 쪽)
석유판매업			[ ] 변경등록신청서 [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신고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소재지
신청 (신고) 내용	변경내용	[ ]성명 또는 상호 [ ]대표자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시설의 소재지 [ ]시설의 규모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 [ ]변경등록신청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귀하(귀중)
첨부서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 변경등록(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신청의 경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한국

석유관리원

한국

석유관리원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통상

자원부

한국

석유관리원

< 변경등록(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부생연료유 판매소) 신청의 경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한국

석유관리원

한국

석유관리원

시·도

시·도

한국

석유관리원

< 변경등록(주유소·용제판매소) 신청의 경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 변경신고의 경우 >

신고서 작성 · 제출	□	접 수	□	결재 및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시·군·구

시·군·구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3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3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상황
			적발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가목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양도·양수등록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의 내용을 수정하게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 신청

1. 사무안내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중 석유대체연료 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석유판매업을 변경등록·신고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제3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제6항

5. 수 수 료 : 20,000원(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6. 구비서류 :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7일	일자리창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창출과)						(민원인)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4.8.12>

[  ] 등록신청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  ] 조건부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보유시설

저장시설

소재지

용량

㎘(   개)

주유기 수

대

부지면적

㎡

기타

취급 제품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ㆍ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  ]등록 [  ]조건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1. 지하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주유기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별표 2 제2호나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허가업무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석유판매업 사업[개시·휴업ㆍ폐업) 신고

1. 사무안내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신고사유가 발생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개시·휴·폐업 신고를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석유판매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즉시	일자리창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기재
(민원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창출과)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7. 10. 19.>

[  ] 석유정제업

[  ] 석유수출입업

[  ] 국제석유거래업

[  ] 석유판매업

[  ] 개  시

[  ] 휴  업

[  ] 폐  업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합니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사업의

개시

년       월      일 사업개시

사업의

휴업·폐업

기간

사유

사업의

재개시

년        월       일 사업 재개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제출	□	접 수	□	신고내용 확인 및 검토	□	결 재	□	등록대장 또는 신고대장 기재

신고인

한국석유관리원, 시·도 또는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

상인회 등록 신청

1. 사무안내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들이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대표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상인회를 등록하고자 하는 대표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 제3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2조 제3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상인회 동의인 명부, 창립총회 회의록, 규약, 사업계획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비 고
강진군	14일	일자리창출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신청서류사실확인		▶	등록대장 기 재		▶	등록증 작성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창출과)										(민원인)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11.30>
상인회 등록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시장ㆍ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개요		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명				상인대표
		도로명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개설일자(건축일자)				소유형태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명칭
		규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업무구역			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동의인 명부 1부 2. 총회 회의록 1부 3. 규약 또는 정관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재산명세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전통시장육성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신청서류 사실 확인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교부	◀			등록증 작성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신고(등록) 신청

1. 사무안내

강진군 관내에서 근로자 취업 소개사업을 무료 또는 유료로 하려는 자가 사업의 요건을 갖추어 신고(무료) 또는 등록(유료)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직업소개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직업안정법 제18조제1항, 제10조 제1항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17조 제1항

5. 수 수 료 : 없음(단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 30,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 또는 등록신청서(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20일	일자리창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창출과)						(민원인)
		▲			▲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12. 28.>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① 법인 또는 단체명		② 법인등기번호 또는 단체등록번호
③ 직업소개분야 대표자		④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소 소재지
⑥-1 일반전화번호		⑥-2 휴대전화번호
⑥-3 팩스번호		⑦ 직업상담원
⑥-4 이메일주소
⑧ 사업소 자산상황	동산 원, 부동산 원
⑨ 사무실전용면적
⑩ 주 소개직종	1) 2) 3)
⑪ 사업소 종사자 수
⑫ 직업정보제공사업 운영 여부	[ ] 해당(홈페이지주소 : ) [ ] 비해당
⑬ 등록기준지	법인의 대표자
임원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1. 법인(또는 단체)의 정관(또는 규약), 노동조합설립신고증 사본(노동조합에 한함) 등 그 설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3. 신고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국가의 정부 그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직업소개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교육 관계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이 재학생ㆍ졸업생 또는 훈련생ㆍ수료생을 위하여 행하는 직업소개,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변경신고 대상 :사업소의 명칭, 사업소의 수, 사업소의 위치, 대표자(각 사업소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및 임원

4.  직업상담원란은 신고대상 무료직업소개사업소에 자격있는 직업상담원이 근무하는 경우 기재합니다.

5. 「직업안정법」 제26조에 따라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이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걸친 조직을 갖추고 해당 업자의 법인가입률 및 회비납부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만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는 경우의 ① ~ ⑬란 등 신고서의 작성은 사업소별로 별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8. 12. 28.>
[ ]국내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소명칭＊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직업상담원＊
사업소 자산상황＊	동산	원
부동산	원
사무실전용면적＊
주 소개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코드)	1) ( )
2) ( )
3) ( )
겸업내용＊	업종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직업정보제공 사업운영여부＊	[ ] 해당(홈페이지주소 ) [ ] 비해당
분 사무소	갯수	지역
등록기준지	사업자(법인의 대표자)＊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합니다) 2. 영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3.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5.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이 서류는 등록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의 확인서	수수료
		신규(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한정한다) : 3만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유의사항
1.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명의를 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도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변경등록대상: 사업소의 명칭, 사업소의 수, 사업소의 위치, 대표자 및 임원 - 종사자명부, 겸업사항
작성방법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는 경우에는 ＊란은 사업소별로 별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계량기(검정․재검정․수리한 계량기 재검정)신청

1. 사무안내

상거래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계량기를 이용 법정계량에 사용 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제2항

5. 수 수 료 :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비용

6. 구비서류 :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10일	일자리창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계량기 검정 실시
(민원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창출과)
▲							▲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 [ ] [ ]	계량기 검정 계량기 재검정 수리한 계량기 재검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업체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공장 주소	공장 전화번호	공장 팩스번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자우편주소	담당자 이동전화번호
검정 장소
검정 대상 계량기	계량기명	규격	검정 구분	수량	수수료	기물번호
형식승인번호	규격	단가	금액
합계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계량기의 ([ ] 검정, [ ] 재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검정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수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5조에 따른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1부 2. 검정ㆍ재검정 대상 계량기	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	검정 실시	□	검정표시 및 봉인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검정기관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대부업ㆍ대부중개업 등록

1. 사무안내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가 영업소를 등록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방법 : 방문

3.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4. 수 수 료 : 100,000원

5. 구비서류

❍ 대부업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 1부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 시)

6.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14일	일자리창출과	-

7.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조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창출과)						(민원인)
		▲			▲

【별지 제1호 서식】<제정 2009.4.15, 개정 2010.4.2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법인 / □개인)						처리기간
						14일
신 청 영 업 소	명칭(상호)		본점 여부		□ 본점 □ 지점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⑩ 광고용 전화번호
	⑪ 대표자 도로명주소
	⑫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
	⑬ 업무총괄 사용인 도로명주소
	⑭ 등록신청사업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본점	⑮ 명칭(상호)		⑯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⑰ 사업자등록번호		⑱ 법인등록번호
	⑲ 대표자 성명		⑳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광고용 전화번호
	대표자 도로명주소
	사업내용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강 진 군 수 귀하 주) 개인은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4.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5.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시)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			10만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 대표자 및 임원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제한되며 수수료는 반환되지 아니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영업소 현황

가.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영업소

영업소명(본점 및 신청영업소 포함)
연번	명칭(상호)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임직원 수
1
2
3
4
5

나.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외의 영업소

영업소명(본점 포함)
연번	명칭(상호)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임직원 수
1
2
3
4
5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주요 출자자 및 임원 현황(법인만 작성)

가. 주요 출자자(1% 이상 출자자) 현황

연번	명칭ㆍ성명	도로명주소	지분율(%)
1
2
3
4
5

나. 임원(감사 포함) 현황

연번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1
2
3
4
5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유 의 사 항
(신청서 작성 관련) 1. ①란의 상호에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 이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은 직전 사업연도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⑧, ⑨, , , , 란의 전화번호 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다(대부업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3. , 란의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 있다. (구비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 이수증이어야 한다, 교육 이수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한국대부금융협회) 이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3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계약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 대부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대부업ㆍ대부중개업 등록 갱신 신청

1. 사무안내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방법 : 방문

3.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4

4. 수 수 료 : 없음

5. 구비서류

❍ 대부업ㆍ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대부업ㆍ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 1부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 시)

6.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14일	일자리창출과	-

7.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 조사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창출과)						(민원인)
		▲			▲

【별지 제4호 서식】<제정 2009.4.15, 개정 2010.4.2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서 (□ 법인 / □ 개인)									처리기간
									14일
신 청 영 업 소	명칭(상호)		본점 여부			□ 본점 □ 지점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⑩ 전화번호(영업소)			⑪ 전화번호(휴대전화)
	⑫ 광고용 전화번호
	⑬ 대표자 도로명주소
	⑭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
	⑮ 업무총괄 사용인 도로명주소
	⑯ 등록갱신신청사업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본점	⑰ 명칭(상호)			⑱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⑲ 사업자등록번호			⑳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광고용 전화번호
	대표자 도로명주소
	사업내용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강 진 군 수 귀하 주) 개인은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5.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시) 6.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7.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8.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시)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210mm×297mm(일반용지 60g/㎡)

유 의 사 항
(신청서 작성 관련) 1. ①란의 상호에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 이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은 직전 사업연도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⑩, ⑪, , , , 란의 전화번호 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다(대부업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3. , 란의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 있다. (구비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 이수증이어야 한다, 교육 이수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한국대부금융협회) 이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3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계약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 대부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1. 사무안내

공장건축 및 제조시설 장비 설치를 완료하는 등 공장가동 준비가 완료

되었을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공장설립 등을 완료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등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구 분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의제처리가 필요없는 경우	강진군	3일	일자리창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현장확인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창출과)						(민원인)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2.1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등을 의제 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신청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공장현황	공장 소재지
공장설립 승인번호	발행일
업종(분류번호)	기준공장 면적률(%)
공장가동 개시예정일	공장 준공일(건축물 사용승인일)
규 모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설립등의 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ㆍ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와 첨부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공장등록증명 신청

1. 사무안내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 또는 등록된 공장의 소유자·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공장등록대장의 등본을 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등록된 공장의 소유자 등 이해관인

3. 신청방법 : 정부24,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5. 수 수 료 : 1,000원(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함)

6. 구비서류 : 신청서

7. 처리기간 : 즉시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등록여부 확인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창출과)					(민원인)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12.10.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증명(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도로명주소(법인 소재지)

등록 내용

공장 소재지

지목

보유구분

자가 [  ], 임대 [  ]

공장 등록일

사업 시작일

종업원 수

남:    여:

공장의 업종(분류번호)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등록 조건

등록변경ㆍ증설등 기재사항 변경내용(변경 날짜 및 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등록증명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ㆍ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등록 여부

확인

□

결재

□

공장등록

증명서발급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된 공장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관리기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인증전담기관
	신청서 작성				▶	접수
										▼
						등록여부 확인
										▼
						결 재
										▼
	통 보	◀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공장 (등록·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등록) 신청

1. 사무안내

500㎡미만인 공장설립 등의 승인대상, 승인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공장등록을 하기 위한 경우나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部分稼動)하려는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칭·대표자 공장부지면적·공장건축면적·부대시설면적·업종 등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공장등록 등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등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 입증서류

7. 처리기간 : 7일(의제처리의 경우 20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의제처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창출과)						(민원인)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2. 28.>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	[ ]등록 [ ]등록변경 [ ]부분등록 [ ]건축물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신청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공장현황	공장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종업원 수
생산품
공장 업종(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범위)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변경내용	구 분	회사명	대표자 성명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업종 (분류번호)	토지(건축물)사용권(기간 등)
변경전
변경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ㆍ제12조ㆍ제12조의2ㆍ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1.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2. 등록신청인 경우 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등록변경신청인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관리기관 확인사항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공장건축물 등록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제2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조시설 명세(등록신청의 경우에만 기재)
제조시설명		용량		수량				배출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계획
								종류				배출량
※ 등록 현재 기준으로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작성하되, 향후 배출시설을 추가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관리기관(공장등록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사실확인
											▼
											확인서 작성
	확인서 발급				◀

공장 신설(증설·업종변경) 승인(변경승인)

1. 사무안내

공장건축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을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공장을 신설 등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0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 입증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구 분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의제처리가 필요없는 경우	강진군	7일	일자리창출과	-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강진군	14일	일자리창출	의제처리부문 관련부서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강진군	30일	일자리창출과	의제처리부문 관련부서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의제처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창출과)						(민원인)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2.1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

[ ]신    설

[ ]증    설

[ ]이    전

[ ]업종변경

[ ]제조시설설치

[ ]승  인

[ ]변경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창업자 해당 여부: 해당 [  ]  미해당 [  ]

※ 신청인은 뒷면의 ‘창업자 안내’를 보고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승인

신청

사항

공장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생산품

업종

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 범위)

공사 착공예정일

공사 준공예정일

규  모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종업원 수

기존

공장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분류번호

규  모

공장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변경승인 신청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설립등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합니다.

※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 및 승인조건: 별지 참조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ㆍ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20일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없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등기사항증명서
창업자 안내		1. 신청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자’일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신청 안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활용 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계획의 내용에 해당되는 각종 부담금 면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 나. 창업자 :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공장승인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관계 법령 등)
								▼
								의 제 처 리 (해당 사항 포함 시)
								▼
								승인서 작성
	승인서 발급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0. 2. 28.>

(제1쪽)

사 업 계 획 서

20   .    .    .

회사명 대표자	직인

(제2쪽)
1. 사업개요
업체 현황	회사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이메일 주소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생산 제품 현황	업종(5단위)
	생산품명
	주 원자재
공장 현황	공장 주소
	형 태		분양( ) 경매( ) 양도( ) 양수( ) 임대( )
	용도지역
	지 목
	공 장 건설계획		사업자등록번호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또는 준공일
			사업 시작일
	공장의 규 모		종업원 수		국내	남
						여
					국외	남
						여
			용지 면적			㎡
			건축 면적			제조시설: ㎡ 부대시설: ㎡
			건축 면적/용지 면적
			기준공장 면적율			%
			건폐율			%
			용적율			%
투자 규모	계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타인자본					백만원
	외국인 투자금액					천불
	외국인 투자비율					%
공장보유 구 분	자가( ) 임차( )		공장설립 형태	신규 건립 입주( ) 기존 건물 입주( )			공장 규모	대( ) 중( ) 소( )
기재요령
1.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5단위)까지 적습니다. 2. 건축면적은 공장설립일부터 4년 이내의 건설계획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 공장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분류에 따라 적습니다.

(제3쪽)
2. 공장건설계획
구 분		현 재		년			년	년	계
제조시설
부대시설
- 부대시설 세부용도
계
※ 작성요령 : 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면적은 연면적을 적습니다.
3. 생산공정도 해설
생산공정도						생산공정 요약 설명
	▼
	▼
	▼
	▼

(제4쪽)
4. 생산시설 명세
시설명				용량				수량			비고
5. 배출시설 명세
시설명	용량 및 규격 (HPㆍ㎾ㆍ㎥)		수량			배출오염물질			비 고
						종류	배출량
									대 기 ( )종 수 질 ( )종 소음ㆍ진동(유ㆍ무)
※ 작성요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적습니다.
6. 용수ㆍ전력ㆍ연료의 사용계획
용수(톤/일)			전력(㎾/일)					연료
생활용수 (상수도ㆍ지하수)		공업용수 (상수도ㆍ지하수)	일반전력		자가발전			석유 (ℓ/일)		가스 (㎥/일)		기타 (톤/일)

(제5쪽)

7. 공장배치도

※ 공장배치도 작성요령: 건축물의 용도 위주로 개략적으로 위치, 면적, 연도별 설치계획만을 표시합니다.

중소기업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1. 사무안내

종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가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승인 또는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중소기업 창업자가 자가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제1항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2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부동산 사용 권리 서류, 변경 계획·

사유서,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20일	일자리창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현지확인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창출과)								(민원인)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11.30>
사업계획	[ ] 승인 [ ] 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회사형태	설립연월일
도로명주소 회사자산
대행상담 회사명	(전화번호) (등록번호)
사업계획	공장소재지 전화번호
규모	(대지: m2) (건물: m2)
업종(분류번호)	종업원 수
공사착공 예정일	공사준공 예정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변경내용의 신ㆍ구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승인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80g/㎡]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서

1. 사무안내

매장면적 3,000㎡이상으로 전체 건물의 1/2이상이 도소매점포 시설일 경우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을 희망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 및 동규칙 제4조 제1항

5. 수 수 료 :  30,000원

6.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2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 1부

—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20일	일자리창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창출과)								(민원인)
▲														▲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9. 27.>
[ ] 대규모점포 [ ] 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법인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⑥상호	⑦업태
⑧소재지 (전화번호: )
규모	⑨건물 연면적 (대지면적)	㎡ ( ㎡)	⑩건물 면적	지하 층, 지상 층
⑪영업장 면적	㎡	⑫영업장 규모	지하 층, 지상 층
⑬매장 면적	계	판매 면적	용역제공 면적
㎡	㎡	㎡
⑭공동사용시설 면적	㎡
⑮운영방식	계	직영	임대	분양
㎡	㎡( %)	㎡( %)	㎡( %)
⑯개설자 소유 매장면적	㎡( %)	⑰점포수
⑱영업개시 예정일
등록증 분실사유 변경등록신청 시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