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실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1	주민복지실	의료급여증(추가, 재발급)신청	즉시	4
2	주민복지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	15일	6
3	주민복지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15일	9
4	주민복지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	14일/60일	12
5	주민복지실	복지대상자(해산, 장제급여) 지원 신청	4일	25
6	주민복지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정 신청	민원에 따라 변동	27
7	주민복지실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설치	30일	29
8	주민복지실	복지대상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	7일	38
9	주민복지실	어린이집 인가 신청	14일	42
10	주민복지실	어린이집 변경 인가 신청	7일	45
11	주민복지실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청	7일/2개월	48
12	주민복지실	가정복귀 신청	2일	50
13	주민복지실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20일	52
14	주민복지실	아동복지시설 변경 신고	2일	55
15	주민복지실	아동복지시설 휴업·폐업·재개 신고	2일	58
16	주민복지실	아동보호기간 연장승인 신청	3일	60
17	주민복지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신청	14일	62
18	주민복지실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위탁 지정신청	14일	65
19	주민복지실	청소년증 발급신청	14일	68
20	주민복지실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변경) 신청	45일	71
21	주민복지실	청소년 수련시설(등록·변경·재교부) 신청	14일	75
22	주민복지실	청소년 수련시설 휴지·폐지 신청	7일	79
23	주민복지실	(가족·종증·법인)묘지 설치 (변경)허가 신청	10일/30일	81
24	주민복지실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 신고	10일/30일	84
25	주민복지실	(종중·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 신청	10일/30일	87
26	주민복지실	분묘 설치기간 연장 신청	즉시	90
27	주민복지실	장사시설 폐지신고	2일	93
28	주민복지실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7일	96
29	주민복지실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4일	103
30	주민복지실	노인여가복지시설 폐지, 휴지신고	4일	105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31	주민복지실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신청	10일	107
32	주민복지실	시체, 유골(매장, 화장) 신고	즉시	110
33	주민복지실	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	7일	113
34	주민복지실	개인, 가족 자연장지 조성(변경) 신고	7일	116
35	주민복지실	묘지 개장신고	2일	119
36	주민복지실	장애인 복지시설의 신고 등록	20일	122

의료급여증 발급[재발급)신청

1. 사무안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급받은 의료급여증의 분실, 훼손, 의료급여에 관한 기록 등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의료급여증 및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의료급여증을 변경 또는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5. 수 수 료 : 무료

6. 구비서류 : 신청서, 의료급여증,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등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고
강진군	즉시(3시간이내)	주민복지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자격확인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주민복지실)				(민원인)
	▲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12.13>
의료급여증	[ ]추가발급 [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세대주 성명	세대주 생년월일
신청사유(추가발급ㆍ재발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증 추가발급ㆍ재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의료급여증(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추가발급 사유(수학ㆍ보육 등) 또는 재발급 사유(의료급여증의 분실, 기재사항 변경 등)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1. 사무안내

6.25전쟁, 월남전 등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이바지한 자 중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참전유공자 및 유족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강진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조례

5. 수 수 료 : 무료

6.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15일	주민복지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자격 의뢰		▶	결 재		▶		지급 (군)
	(민원인)			(읍면)			(보훈청) (주민복지실)						(민원인)
	▲													▲

[별지 제1호서식]

보훈등록번호

<처리기한: 15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전화번호:          )

계좌정보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유공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관  계

사망일

신청인은 위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안함

이용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공동이용 행정정보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신청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기관은「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강진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제6조

규정에 의거 수당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이 배우자인 경우) 1부.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 서식]

보훈등록번호

<처리기한: 15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유공자 또는 유족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사망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전화번호:               )

관  계

계좌정보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인은 위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안함

이용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공동이용 행정정보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신청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기관은「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강진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제6조

규정에 의거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유공자(또는 유족)와 신청인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1. 사무안내

전몰군경유족,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및 유족, 재향군인 등 국가보훈대상자 중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상자에게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있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보훈대상자 및 유족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 수 수 료 : 무료

6.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15일	주민복지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자격 의뢰		▶	결 재		▶		지급 (군)
	(민원인)			(읍면)			(보훈청) (주민복지실)						(민원인)
	▲													▲

[별지 제1호서식]

보훈등록번호

<처리기한: 15일>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전화번호:          )

계좌정보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유공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관  계

사망일

신청인은 위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안함

이용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공동이용 행정정보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신청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기관은「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의거 수당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 서식]

보훈등록번호

<처리기한: 15일>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유공자 또는 유족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사망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전화번호:               )

관  계

계좌정보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인은 위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안함

이용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공동이용 행정정보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신청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기관은「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의거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유공자(또는 유족)와 신청인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

1. 사무안내

기초생활보장, 영유아, 아동수당, 아동·청소년, 기초연금, 장애인복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의료급여,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아이돌봄 등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가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본인, 친족 및 관계인(보호대상자의 위임장 지참)

3.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방문

4. 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 의료급여법 제3조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5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 장애인연금법 제8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13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 아이돌봄지원법 제24조

❍ 기초연금법 제13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5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보장구분	신 청 서	구비서류
-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영유아, 아동수당 - 아동 ·청소년 - 기초연금 -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 - 차상위계층지원 (차상위장애, 차상위자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 사회서비스 (바우처)이용권 - 아이돌봄서비스 -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	- 사회보장급여 (변경)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ㆍ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포함) - 임대ㆍ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

※ 구비서류는 사업별로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읍ㆍ면	14일 ~ 60일	주민복지실	-

❍ 사업별 처리기한 안내

□ 14일 : 유아학비, 사회서비스(바우처) 이용권

□ 30일 : 청소년특별지원, 영유아보육료,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

□ 30일 : 기초생활보장, 아이돌봄서비스지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한부모가족(연장시 60일)

□ 60일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연장시 90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 청 (읍․면)		조 사 (통합조사)		보장결정 (통합조사)		급여․서비스 (사업팀)		변동관리 (통합조사)		보장중지 (통합조사)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보장등록 이후 처리는 각급 학교에서 처리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보장등록 이후 처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

■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1>													(1 면)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실거주지 주소1) : )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 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1. 배우자 관계2)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2. 외국여권 소지자명3): ___________, ___________ 3. 국외출생자명4): ___________, ___________ 4. 복수국적자명5): ___________, ___________
부 양 의 무 자6)	수급자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가구원수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급여 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7)
통지방법			[ ] 서면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기타 ( )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 중 임차가구에 한함) 2),3) 해당자에 한함 4),5) 아동수당, 양육수당 신청대상에 한함 6)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7)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 또는 압류방지통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면)
보장구분		사회보장급여 내용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자가 [ ]임차8) [ ]기타9)) [ ]교육급여
영유아		[ ]양육수당(대상자 이름 : ), ([ ]가정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
아동수당		[ ]지급대상아동이름: ① ② ③
아동 ․ 청소년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①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② 급식(중식)비 ③ 고교학비지원 ④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 ]신청 [ ]미신청] [통신사 [ ]KT [ ]SK브로드밴드 [ ]LG U+ [ ]SK 텔레콤 [ ]기타( )]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 주민번호 : ] * (필수) 본인 관련 정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 기관(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에 제공 동의[ ]
		[ ]소년ㆍ소녀가정 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 ]연장신청)
노 인		[ ]기초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장 애 인		[ ]장애인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기 타		[ ]차상위계층 확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자활급여 [ ]시설이용․입소 [ ]희망키움통장(Ⅱ) [ ]타법 의료급여10) ( )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 의뢰 및 연계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자녀생활서비스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
자격구분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생계 [ ] 의료 [ ] 주거 [ ] 교육) [ ] 차상위계층 [ ] 장애인 [ ] 한부모가족 [ ] 기초연금
감면 서비스		전체 신청	[ ] ※ 전체서비스 (대행)신청 시 체크
		선택 신청	[ ] 전기요금			[ ] TV수신료 면제		[ ] 휴대전화요금
			[ ] 지역난방요금			[ ] 도시가스요금
※ 아래항목 작성 시 신속·정확하게 요금감면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미 작성 및 부정확한 정보를 작성 시 감면서비스 (대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기 고객번호 : ∘ 지역난방 열사용자번호 : ∘ 이동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도시가스 (사용계약자명 : 사업자명 : 고객번호 : )
가구원 추가 기재 (휴대전화 요금할인 신청시)
가족 사항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휴대전화 번호		이동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 인 (√ 체크)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초생활보장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아 및 한부모 가족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요금감면 (대행)신청 및 요금감면 대상 자격변동 여부 확인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요금감면대상 자격상실 후 5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시 요금감면 (대행)신청이 제한됩니다.									[ ]
선택적 동의									동 의 (√ 체크)
1.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었으나, 위탁 심사결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등록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장애수당 신청일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3. 교육급여를 신청한 경우,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4.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전부 중지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신청하는것에 동의합니다.									[ ]
5.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변동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1조의 제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유 의 사 항									확 인 (√ 체크)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복수국적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ㆍ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정도 하향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요금감면 (대행)신청을 한 경우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 :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비감면 : 지역난방공사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선택적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1) 성명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8) 민간․공공임차,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9) 가정위탁(입양대상), 보장시설, 타 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운영 공동생활가정 등, 10)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1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3 면)
안 내 사 항
처 리 기 한	- 14일 : 유아학비 - 30일 : 기초생활보장(연장시 60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연장시 60일), 기초연금(연장시 60일), 장애인연금(연장시 60일), 청소년특별지원, 아동수당(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연장시 60일) - 60일 :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연장시 90일)
관 계 법 률	보장구분		해당 법률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초․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아동 ․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수당법
	노인		기초연금법
	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기타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발제한구역법
신청시 구비서식			추가 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12),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차상위계층 확인)		소득ㆍ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9.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0.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1.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2. 희망키움통장(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희망ㆍ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13.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자에 한함) 14.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 외국여권 사본1부(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15.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단, 국내여권이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노인, 아동 ․ 청소년, 기타(차상위본인부담 경감, 희망키움통장(Ⅱ))		소득ㆍ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제출하는 곳		관할 시ㆍ군ㆍ구청(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12)「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5서식] <신설 2020.1.1>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자 격 구 분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생계 [ ] 의료 [ ] 주거 [ ] 교육) [ ] 차상위계층 [ ] 장애인 [ ] 한부모가족 [ ] 기초연금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감면 서비스		전체 신청		[ ] ※ 전체서비스 (대행)신청 시 체크
		선택 신청		[ ] 전기요금		[ ] TV수신료 면제				[ ] 휴대전화요금
				[ ] 지역난방요금		[ ] 도시가스요금
※ 아래항목 작성 시 신속·정확하게 요금감면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미 작성 및 부정확한 정보를 작성 시 감면서비스 (대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기 고객번호 : ∘ 지역난방 열사용자번호 : ∘ 이동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도시가스 (사용계약자명 : 사업자명 : 고객번호 : )
가구원 추가 기재 (휴대전화 요금할인 신청시)
가족 사항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휴대전화 번호			이동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요금 감면 및 복지자원 연계를 (대행)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본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및 복지자원 연계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상기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등) 2. 복지대상자 요금감면을 받을 경우, 자격변동 내용을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요금감면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본 감면 신청과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 :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비감면 : 지역난방공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2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ㆍ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성명1)
소득사항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연금소득	원		원			원				원
	기타 소득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2)	원		원			기 타 (지자체 지원금등)				원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원					토 지		원
	선 박		원					입목재산		원
	항공기		원					어업권		원
	자동차		□ 차량명( )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 원)
	금융재산		원
	동 산		□ 소 ( 마리, 원) □ 돼지( 마리, 원) □ 기타가축( 마리, 원) □ 종묘( 원) □ 기계․기구류( 원) □ 기타( 원)			분양권			원
						조합원 입주권			원
						회원권			원
	기타 산정되는 재산		소계 (A-(B+C+D))						원
			(A) 일정기간3)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						원
			(B) 다른 재산의 구입금액						원
			(C) 부채 상환액						원
			(D) 의료비 등 개별가구원이 소비한 금액						원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원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개인간 부채		□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원)
가구특성 지출비용4)			□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받은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 ( 원) □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조사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날 4)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0.1.1>

(앞 쪽)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 유의사항 :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

세대주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2)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에 동의함3)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
		-
		-
		-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교육감․광역시교육감․특별자치시교육감․도교육감․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 전(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는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 까지

5. 정보제공 목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긴급복지지원법」,「청소년복지 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장애인복지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아이돌봄지원법」,「장애아동복지지원법」,「초·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확인조사 지원 및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년 월 일

금융기관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1)「은행법」에 따른 은행

2)「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7)「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9)「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10)「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12)「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3개월 입금액 총액*

*기초생활보장제도만 해당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 의 사 항

○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ㆍ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기초연금법」제11조제4항,「장애인연금법」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주거급여법」제14조,「아이돌봄지원법」제24조제3항,「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의4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연금법」제10조, 「장애인연금법」제8조 및「한부모가족지원법」제11조,「장애인복지법」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5,「의료급여법」제3조의3제2항,「주거급여법」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기초연금법」제11조제2항,「장애인연금법」제11조,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제6항,「긴급복지지원법」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항,「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6, 「주거급여법」제15조제6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인 (수급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임대인과의 관계	□ 임대인이 임차인의 부양의무자에 해당함 (관계 : ) □ 임대인이 임차인의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관계 : ) □ 임대인이 제3자 ※ 부양의무자란 임차인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계부모)
	임대인과의 함께 거주여부	□ 임대인과 동일 주택등에 거주함 □ 임대인과 동일 주택등에 거주하지 않음
사용내용	사용현황	□ 수급자가 방, 주방, 욕실 등 주택 전체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수급자가 방, 주방, 욕실 중 일부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임대기간	20 . . ~ 20 . . 까지
	임대인에게 주는 대가	□ 생활비 일부 보조 □ 육아․․가사노동 □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대가: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을 위 사용인(수급자)에게 다음과 같이 사용대차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 대 인 주 소 : 성 명 :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주거급여법」제24조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 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0.1.1>	(1 쪽)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 14일 (영유아보육료,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는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장명	전화번호 (집/직장)
※ 배우자 관계 ( [ ] 법률혼 [ ] 사실혼 [ ] 사실상 이혼 )
본인부담금 환급계좌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제출처	사회보장급여 내용
읍면동주민센터	[ ]보육료지원 ․유아학비지원 (아이행복카드)	지원대상자	신청구분
	[ ] 어린이집(0∼2세) 기본 ([ ] 장애 [ ] 다문화), [ ] 어린이집 (0∼2세) 연장, [ ] 어린이집 방과후 [ ] 어린이집 (3∼5세) ([ ] 장애 [ ] 다문화), [ ] 장애아 보육료(6~12세) [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 어린이집(0∼2세) 기본([ ] 장애 [ ] 다문화), [ ] 어린이집 (0∼2세) 연장, [ ] 어린이집 방과후 [ ] 어린이집 (3∼5세)([ ] 장애 [ ] 다문화), [ ] 장애아 보육료(6~12세) [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 어린이집(0∼2세) 기본([ ] 장애 [ ] 다문화), [ ] 어린이집 (0∼2세) 연장, [ ] 어린이집 방과후 [ ] 어린이집 (3∼5세)([ ] 장애 [ ] 다문화), [ ] 장애아 보육료(6~12세) [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자격을 신청한 경우라도, 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0~2세)기본보육 자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사간병방문지원	지원대상자
신청요건(1개 선택)	서비스시간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중증질환자 [ ] 희귀난치성질환자 [ ] 소년소녀가정 [ ] 조손가정 [ ]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 월 24시간 [ ] 월 27시간
[ ]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 월 40시간
[ ]장애아동 가족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대상자		장애유형	[ ] 뇌병변장애 [ ] 청각장애 [ ] 시각장애 [ ] 언어장애 [ ] 지적장애 [ ] 자폐성장애 [ ] 미등록 (영유아)
장애정도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미등록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 언어 [ ] 청능 [ ] 미술심리재활 [ ] 음악재활 [ ] 행동 [ ] 놀이심리 [ ] 재활심리 [ ] 감각발달재활 [ ] 운동발달재활 [ ] 심리운동 [ ] 기타( )
언어 발달 지원	지원대상자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 언어발달진단 [ ] 언어재활 [ ] 기타 ( )
[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 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지원대상자		자녀와의 관계	[ ] 부 [ ] 모 [ ] 기타( )
장애 유형 및 정도	장애유형	[ ] 지적장애 [ ] 자폐성장애 [ ] 미등록(영유아)	장애정도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주간 활동 및 방과후 활동 지원	장애 유형 및 정도	장애유형	[ ] 지적장애 [ ] 자폐성장애	장애 정도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원유형	[ ] 주간활동서비스 ([ ] 44시간 [ ] 88시간 [ ] 120시간) ※ 88시간/120시간 이용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일부 차감됩니다. [ ] 방과후활동서비스
[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지원	지원대상자		지원신청	청소년본인 또는 부모, 주양육자 신청가능
지원대상자

(2 쪽)
	[ ]장애인활동지원		지원대상자
			긴급활동지원	[ ] 해당 (※ 신규신청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활동지원급여	신청유형	[ ] 신규신청 [ ] 변경신청 [ ] 갱신신청
				변경신청 사유 (※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	[ ] 장애상태의 변화
					[ ] 직장생활		[ ] 학교생활
					[ ] 독거(1인)가구 (19세 이상)		[ ] 취약가구
					[ ] 나머지 가족의 사회생활		[ ] 거주지 이전
					[ ] 한부모가정 (19세 미만)		[ ] 조손가정 (19세 미만)
			특별지원급여	[ ]출산 [ ]자립준비 [ ]보호자일시부재([ ]결혼 [ ]사망 [ ]출산 [ ]입원 [ ]지역사회보호자) (※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지원대상자		출산(예정)일	년 월 일
			지원 유형	[ ] 단태아 ([ ] 첫째아 [ ] 둘째아 [ ] 셋째아 이상), [ ] 쌍생아([ ] 둘째아 [ ] 셋째아 이상) [ ] 삼태아 이상 [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
			신청요건	기본 지원대상	[ ] 자격확인(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 ] 소득기준 이하
				예외 지원 대상 (해당자만)	[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 새터민 산모 [ ] 결혼이민 가정 [ ] 미혼모 산모 [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 분만 취약지 산모 [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서비스 제공 장소	[ ] 자택 [ ] 기타
보건소․ 주민 센터	[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지원대상자
			지원 유형 (중복 체크가능, 조제분유는 변경 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가능)	기본지원대상	[ ] 기저귀([ ] 국기초 [ ] 차상위 [ ] 한부모 [ ] 기타) [ ] 조제분유([ ] 산모의 사망·질병 [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 기타)
				예외지원대상 (지자체자체 사업)	[ ] 기저귀([ ] 국기초 [ ] 차상위 [ ] 한부모 [ ] 기타) [ ] 조제분유([ ] 산모의 사망·질병 [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 기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인 (√ 체크)
1.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2.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보육료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유아학비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3.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
유 의 사 항								확인 (√ 체크)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추가제출 서류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신청의 경우 취업 증빙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장보육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활용동의와 기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복지대상자 (해산·장제급여) 지원 신청

1. 사무안내

기초수급자가 출산 또는 사망하였을 때 군수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해산급여․장제급여 대상자

3.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4. 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 제14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사 업 별	신 청 서	구비서류
- 수급자 해산급여 - 수급자 장제급여	- 복지대상자 해산․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 신청서 하단 구비서류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의견조회	비고
읍ㆍ면	4일	주민복지실

※ 수급자의 해산급여와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는 둘 중 하나만

지원함에 유의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접수 (읍․면)		급여결정 및 지급 (통합조사)		대상자통지 (통합조사)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4.1>
□해산급여 복지대상자 [ ] 지원 신청서 □장제급여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급여 대상자와의관계
	주 소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해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시설소재지)
	해산(예정)일		년 월 일						해산원인					□ 출산 □ 사산
									해산인원					( ) 명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시설소재지)
	사 망 일		년 월 일								사망원인
통지방법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복지대상자로서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해산급여 신청자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사산시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2. 장제급여 신청자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서류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
유의사항		1. 해산․장제급여 지원신청으로 출생․사망신고를 갈음할 수 없으므로, 출생․사망신고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출생․사망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해산급여 신청자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는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

1. 사무안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적합·지정된 기관에 대해 지정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지정된 기관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3제1항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5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사업계획서, 설치·운영기준 요건 적합 증빙서류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별표1 참고)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적정성 검토 및 적격심의 후	주민복지실	민원봉사과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주민복지실)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0.2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명(단체명)(해당 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설립일)

(설립근거)

주소

전화번호

센터

개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명

주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자치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설치

1. 사무안내

장기요양 급여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설치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장기요양기관 시설․인력을 갖추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5. 신청구분 및 구비서류

❍ 지정신청 :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구 분	필요서류
시설급여 ․ 재가급여	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 1부 1-1. 일반현황 1부 1-2. 인력현황 각 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3. 시설현황 각 1부(서비스 유형별 1부) 2.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촉탁)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등 3. 사용자와 고용인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4. 법인의 경우 -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 설치신고 : 신규로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구 분	필요서류
공통	1.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별지 제21호서식) 1부 1-1. 일반현황 1부 1-2. 인력현황 각 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3. 시설현황 각 1부(서비스 유형별 1부) 2.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촉탁)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등 3.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1부 4. 정관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5. 사용자와 고용인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6. 법인의 경우 -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주 ․ 야간, 단기보호	7.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8.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1부
복지용구	7.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

6. 수 수 료 : 없음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30일이내	주민복지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지정신청서 설치신고서 제출			▶	현지확인		▶	지정/설치신고수리 여부결정		▶	지정/설치 신고서 발송			▶	지정/설치신고명세 공단송부
(민원인)				(주민복지실)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9. 27.>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기관명
⑥법인등록번호	-	⑦법인명
⑧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⑨설립 형태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 [ ]개인 [ ]기타( )
⑩기관유형 (급여종류 및 형태)	시설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노인요양 공동생활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	재가노인 복지시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제공 [ ] 주·야간보호 [ ]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이용
⑪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 각 서류는 이 서식 제2쪽부터 제6쪽까지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	수수료 없 음
위 본인은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로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에 관하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 및 제35조의2에서 정한 법적 의무를 다할 것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장기요양기관회원으로 가입하여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시설·인력 등의 현황자료 등을 성실히 게시할 것을 서약하며, 본인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정보가 변경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직접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제1쪽 뒷면)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 ④ 신청인(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지정(갱신)받으려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⑥·⑦ 기관의 운영형태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명을 적습니다. ⑧ 기관의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⑨ 운영 중인 기관의 설립 형태를 표기합니다. ※ 법인의 경우 ( )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및 학교법인 등 그 형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경우 기타 ( )란에 의료기기판매(임대)업으로 표기합니다. ⑩ 장기요양기관의 유형 및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형태를 모두 표시합니다(중복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⑪ 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지정(갱신)신청서 제출	□	접수 및 검토 (지정서 발급)	□	지정서 수령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신청인

[첨부서류 1] 일반현황
								(제2쪽)
일 반 현 황
① 기관명					④ 입소(이용) 정원				급여 종류 및 형태				정 원
									총 원				명
② 장기요양기관기호
③ 설치신고날짜
⑤ 직원현황	총원	시설의 장 (관리 책임자)	자격(면허) 보유자												기타
			소계	사회 복지사		의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치과 위생사	요양 보호사	물리 (작업)치료사		영양사
	명
⑥ 기관규모	대지 면적	㎡		건물 면적		㎡			소유 형태	1.자가 2.임대 3.법인소유 4.무상임대 5.국가소유(위탁) 6.지자체소유(위탁)
⑦ 홈페이지주소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기관기호를 적습니다. 다만, 변경지정 신청을 할 때 첨부 서류로 이 서식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변경지정 신청을 하는 사람이 기관기호를 적습니다. ③ 설치신고증명서에 적힌 설치신고 날짜를 적습니다. ④ 입소(이용)정원을 급여 종류별로 적습니다. ※ 급여 종류 및 형태는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을 적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이용 ⑤ 기관에 근무하는 총 직원 수, 시설의 장(관리책임자) 및 면허증 또는 자격증 보유인원 현황을 적습니다. ※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인력의 현황을 적습니다. - 간호사: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 - 간호조무사: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에는 자격증 또는 면허증이 없는 직원의 현황을 적습니다. ⑥ 기관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을 적고 그 소유형태에 "○" 표시를 합니다. ⑦ 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 ※ 기관유형(급여 종류 및 형태)별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현황과 각각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2] 인력(변경) 현황								(제3쪽)
인력(변경) 현황
급여종류·형태 및 기관 유형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제공 [ ]주·야간보호 [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이용( )
연번	① 직종	② 이름	③ 주민등록번호		④ 자격종류 (면허종류)	⑤ 자격번호 (면허번호)	⑥ 자격증 취득일	⑦ 근무 형태	⑧ 입사/퇴사/ 휴직/복직일	⑨ 근무 시작일/ 근무 종료일	치매전문교육 이수여부

(제4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다음의 직종 중에서 해당하는 것의 번호를 적습니다.

1. 시설장(관리책임자), 2. 사무국장, 3. 사회복지사, 4. 의사, 5. 계약의사, 6. 간호사, 7. 간호조무사,
8. 치과위생사, 9. 물리치료사, 10. 작업치료사, 11. 요양보호사, 12. (삭제), 13. (삭제), 14. 영양사, 15. 사무원, 16. 조리원, 17. 위생원, 18. 관리인, 19. 보조원 운전사, 20. 기타, 21. 프로그램관리자

②·③ 해당 인력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 자격증 또는 면허의 종류를 적습니다.

※ 자격(면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 1급, 2. 사회복지사 2급, 3. 사회복지사 3급, 4. 의사, 5. 방문간호전담 간호사,
6. 방문간호전담 외의 간호사, 7. 방문간호전담 간호조무사, 8. 방문간호 외의 간호조무사, 9. 치과위생사,
10. 물리치료사, 11. 작업치료사, 12. 요양보호사, 13. 영양사, 14. 기타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다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와 관련된 자격(면허)증을 모두 신고합니다.

⑤ 자격증 또는 면허의 번호를 적습니다.

⑥ 자격증 또는 면허를 취득한 날짜를 연월일로 적습니다.

⑦ 근무형태를 전임, 겸임 또는 시간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⑧ 입사, 퇴사, 휴직 또는 복직한 날짜를 연월일로 적습니다.

⑨ 해당 기관 내에서 급여의 종류별로 인사이동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근무 시작일 및 근무 종료일을 연월일로 적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장, 프로그램관리자 및 요양보호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 또는 "X"로 적습니다.

※ 급여의 형태별로 인력(변경) 현황의 서식을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과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각 1개씩의 치매전담실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2장의 인력(변경)현황서에 각각의 인력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치매전담실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유형에 √ 표시를 하고, ( ) 부분에 해당 치매전담실 번호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전담실 가형 3개실 및 나형 2개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  ] "치매전담실 가형" 또는 "치매전담실 나형"에 √ 표시를 하고, 그 뒤에 해당 치매전담실 번호를 ( )에 적습니다.

[첨부서류 3] 시설(변경) 현황	(제5쪽)
시설(변경) 현황(시설급여의 경우)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 현황
구 분	침실 (생활실)	사무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 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개 소
침실 현황
구 분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특별침실	기타
개 소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시설 현황 ※ 해당 시설의 설치 여부를 "○" 또는 "X"로 기재합니다.
구 분 급여형태	침실	공동거실	화장실	간이욕실 (세면대 포함)	옥외공간
치매전담실 ( )형( )
치매전담실 ( )형( )
치매전담실 ( )형( )
치매전담실 ( )형(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침실 현황 ※ 해당 시설의 개수를 기재합니다.
구 분 급여형태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특별침실	기타
치매전담실 ( )형( )
치매전담실 ( )형( )
치매전담실 ( )형( )
치매전담실 ( )형(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현황 ※ 해당 시설의 설치 여부를 "○" 또는 "X"로 기재합니다.
구 분	공동거실	옥외공간
설치 여부

[첨부서류 3-1] 시설(변경) 현황

(제6쪽)

시설(변경) 현황(재가급여의 경우)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  ]주·야간보호                 [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이용( )

시설 현황

구 분

침실

(생활실)

사무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

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개 소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시설 현황

※ 1인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설치 여부("○" 또는 "X")를 기재합니다.

구     분

1인 생활실

프로그램실

치매전담실(   )

치매전담실(   )

차량 현황(이송 및 방문목욕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차량 변경 또는 운행 종료 시 해당차량에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차량 연번	차량 종류1)	적재량	구입 연도	구입 방법2)	차량 제조사	차량명	개조 설계 및 시행사	취득가(천원)		차량구입 지원기관	차량 번호	등록일	종료일
								차량가	개조비용
차량1
차량2

1) 차량종류: ① 승합형    ② 탑형      ③ 버스      ④ 기타

2) 구입방법: ① 기증      ② 신규구매  ③ 중고구매  ④ 리스    ⑤ 기타

차량 내 장비현황 및 기타 장비 현황(방문목욕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해당 시설의 설치 여부를 "○" 또는 "X"로 기재합니다.

구분

욕조

이동

욕조

급수

탱크

급탕

장치

보일러

시설

샤워기 시설

리프트

입욕

장치

세탁기

기타

차량1

차량2

이동용 욕조

개

복지용구 소독·세정 및 그 밖의 관리 장비 보유 현황(복지용구사업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신고내용*

장비명

제조사

모델명

용도

비고

총 면적

세정 및 소독 공간 등

세정·소독면적

살균·건조면적

조립·수리·포장면적

보관실 면적

복지용구 세정·소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업소명(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 소독장비, 세정장비 또는 기타 장비의 보유 현황을 적습니다.

복지대상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신청

1. 사무안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1~3등급 판정 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본인 및 보호자 등

❍ 시설급여 : 장기요양 1~2등급자 및 장기요양 시설급여 3등급 판정자

❍ 재가급여 : 장기요양 1~3등급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입소․이용 신청서, 재가이용희망자는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7일이내	주민복지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입소(이용) 신청서제출			▶	이용의뢰 통보				▶	급여제공 계약체결			▶	계약내역 공단통보 서비스실시
(민원인)				(군⇒공단,민원인,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10. 24.>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 ] 신규신청 [ ]갱신 [ ]변경 [ ]해지)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이내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수급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입소·이용 희망 장기요양기관
구분	[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청인이 수급자 본인·가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수급자가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외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급자(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 의료보호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장기요양기관에 의뢰서 송부	□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수급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번호
급여 이용 신청 내용	급여종류		재가급여				이용기간		~
	서비스 종료	서비스 내용	수가			횟수/월	금액/월	이용희망기관
								장기요양 기관명		장기요양 기관기호
	합 계		(원)
복지 용구 이용 신청 내용	품목명	제품 코드		급여방식		대여기간	금 액	이용희망기관
				구입	대여			장기요양 기관명		장기요양 기관기호
	합 계			(원)

(뒷면)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작성요령>

① 수급자

- 수급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급여이용신청내용

- 이용기간 : 급여종류별 전체 이용기간(이용 초일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 서비스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기재합니다.

- 서비스내용 : 서비스 종류별로 제공받고자하는 내용(시간 등)을 기재합니다.

- 수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방문당 또는 시간당, 1일당 등 해당하는 수가로 기재합니다.

- 횟수/월 : 수가별 월 총 횟수를 기재합니다.

- 금액/월 : 수가별 월 횟수에 대한 총 급여비용을 기재합니다.

- 합계 : 이용기간 내 월별 금액의 총 금액을 기재합니다.

- 이용희망기관 : 서비스를 희망하고자 희망하는 기관을 기재합니다.

③ 복지용구 계약내용

- 품목명 : 해당 제품의 품목명을 기재합니다.

- 제품코드 : 복지용구 고시에 명시되어있는 제품코드를 기재합니다.

- 급여방식 : 해당 제품의 구입, 대여 여부를 구분하여 건수를 기재합니다.

- 대여기간 : 대여인 경우 대여기간(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 금액 : 품목별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총 급여비용을 기재합니다.

- 합계 : 품목별 이용기간 동안 발생하는 총 금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어린이집 인가 신청

1. 사무안내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어린이집을 인가를 받으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뒤쪽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고
강진군	14일	주민복지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인가증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주민복지실)			(민원인)
	▲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9. 15.>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어린이집 개요	명칭	어린이집 종류	전화번호
소재지
어린이집 원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육정원	총인원 명	1세미만 명	1~2세미만 명	2세 명	3세 명	4~5세 명
시설·설비	보육실 ㎡	조리실 ㎡	목욕실 ㎡
화장실 ㎡	놀이터 ㎡	사무실 ㎡
양호실 ㎡	대지 ㎡	기타 ㎡
직원	총인원 명	보육교사 명	간호사 명	영양사 명	조리원 명	기타 명
예산	수입액 원	지출액 원	비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인가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도 시·군·구

어린이집 변경 인가 신청

1. 사무안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어린이집의 대표자·어린이집의 원장·종류·명칭·소재지·보육정원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어린이집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의2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뒤쪽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고
강진군	7일	주민복지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인가증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주민복지실)			(민원인)
	▲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9. 15.>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ㆍ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ㆍ단체명	전화번호
어린이집 개요	명 칭	어린이집 종류
소재지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종류
명칭
소재지
보육정원
기타
변경사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어린이집 인가증 7.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인가증에 변경사항 기재)	□		인가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청

1. 사무안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고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어린이집을 운영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제37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인가증 또는 신고증(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뒤쪽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협의부서	비고
강진군	폐지·휴지 : 2개월 재 개 : 7일	주민복지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주민복지실)			(민원인)
	▲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5.1.28.>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폐지ㆍ휴지 : 2개월 재개 : 7일
신고인	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법인ㆍ단체명
어린이집 명칭	신고번호
어린이집 종류
소재지
폐지(재개) 연 월 일 . . .	휴지기간(1년 이내) . . . ～ . . .
사유
보육영유아 조치계획 (별첨)
재산활용계획 (별첨)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ㆍ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을 (［ ］폐지, ［ ］휴지, ［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보
신고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가정 복귀 신청

1. 사무안내

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 등의 방식으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이 가정 복귀 신청서, 가정 복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 복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대상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11조의4제2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뒤쪽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고
강진군	2일	주민복지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신고증교부
	(민원인)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			(민원인)
	▲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신설 2018. 3. 19.>
아동 가정 복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대상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소(가정위탁) 연월일	퇴소(가정 복귀) 예정 연월일
대상 시설	시설명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주소(소재지)
가정 복귀 사유
「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라 위 아동에 대한 가정 복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가정 복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아동복지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1. 사무안내

보호·양육이 필요한 18세 미만의 자(아동)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설치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아동복지법」제50조제2항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뒤쪽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고
강진군	20일	주민복지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신고증교부
	(민원인)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			(민원인)
	▲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5.10.19.>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법인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시설 개요		명칭(시설의 종류)						사업의 종류
		시설의 장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설치일 년 월 일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직원 수(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명 ( 명)						아동 정원/현원 / 명
		예산 수입 총액 원 / 지출 총액 원
시설 설비	거실 ㎡				사무실 ㎡				도서실 ㎡
	목욕실(화장실) ㎡ ( ㎡)				조리실(식당) ㎡ ( ㎡)				강당(오락실) ㎡
	변기 수				세탁장 ㎡				심리검사·치료실 ㎡
	상담실 ㎡				건조장 ㎡				직업훈련실 ㎡
	집단지도실 ㎡				양호실 ㎡				대지(놀이터) ㎡ ( ㎡)
	운동장 ㎡				기타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뒤쪽)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1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5. 재산의 수익조서 1부(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며,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아동복지시설의 평면도(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및 건물의 배치도(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각 1부 7.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5.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시ㆍ군ㆍ구(아동복지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

1. 사무안내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또는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아동복지시설을 변경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3조제5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뒤쪽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고
강진군	2일	주민복지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신고증교부
	(민원인)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			(민원인)
	▲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서 ( [ ] 명칭, [ ] 시설의 장, [ ] 소재지, [ ] 정원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법인명	성명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시설 현황	시설명(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성명
도로명주소
변경사항	변경 전	시설명	정원 명
시설의 장 성명	생년월일
시설의 장 주소 (전화번호: )
시설 소재지
변경 후	시설명	정원 명
시설의 장 성명	생년월일
시설의 장 주소 (전화번호: )
시설 소재지
변경 사유
보호아동 조치계획
재산활용계획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의 ([ ]명칭, [ ]시설의 장, [ ]소재지, [ ]정원)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뒤쪽)
첨부서류		1.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2.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변경된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이력서 각 1부 3.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4.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정원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5.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시ㆍ군ㆍ구(아동복지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

아동복지시설 휴업·폐업·재개 신고

1. 사무안내

아동복지시설 운영자가 휴지·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휴지·폐지·재개 3월전까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이동복지시설 설치 운영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아동복지법」제51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뒤쪽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고
강진군	2일	주민복지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신고증교부
	(민원인)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			(민원인)
	▲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6. 9. 23.>
아동복지시설([ ]폐업, [ ]휴업, [ ]재개)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법인명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시설 현황	시설명(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성명
주소
휴업기간	폐업일ㆍ재개일
시설 거주자 조치계획	퇴소 (귀가) 명	(전원) 명	(취업) 명	위탁 명	기타
재산활용계획
사유
「아동복지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의 폐업ㆍ휴업 또는 운영 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아동복지시설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폐업ㆍ휴업ㆍ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2.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3. 아동복지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4. 아동복지시설 신고증(폐업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시ㆍ군ㆍ구(아동복지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아동보호기간 연장승인 신청

1. 사무안내

18세 미만의 자(아동)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의 장이 3월을 초과하여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에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보호시설의 장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보호기간연장승인 신청서

❍ 연장을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협의부서	비고
강진군	3일	주민복지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통 보
	(민원인)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			(민원인)
	▲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대상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호시설명
소재지
입소 연월일	연장기간 . . . ~ . . .
연장 사유 (첨부하는 증명자료 참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 아동에 대한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아동복지시설의 장	(서명 또는 날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시ㆍ군ㆍ구(아동복지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신청

1. 사무안내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대표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아동복지법」제45조제4항

❍「아동복지법」시행령 제44조제1항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뒤쪽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고
강진군	14일	주민복지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지정서교부
	(민원인)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			(민원인)
	▲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7. 16.>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신청 기관	법인의 명칭	기관의 종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설치 연월일
직원 수(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명 ( 명)
예산 수입 총액 원 / 지출 총액 원
「아동복지법」 제4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정관 1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1부 아동학대예방사업 수행실적 1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ㆍ군ㆍ구(4일)							시ㆍ도(10일)
	신청서 작성				▶		접수					▶	접수
									◀
													▼			▼
													검토
													▼			▼
													결재
													▼				▼
	발급												지정서 작성
		◀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위탁 지정신청

1. 사무안내

아동복지시설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거나 또는「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장관·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이 법령에서 정하는 실적ㆍ기준 및 자금능력을 모두 갖추고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대표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아동복지법」제48조제4항

❍「아동복지법 시행령」제49조제1항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뒤쪽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교부부서	비고
강진군	14일	전라남도	주민복지실

8. 민원처리 흐름도

	접 수			▶	도 제출		▶		검토 및 결재		▶	교 부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				(전라남도)			(주민복지실)
	▲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7. 16.>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 지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신청 기관	법인의 명칭	기관의 종류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설치 연월일
주소
직원 수(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명( 명)	아동 정원/현원 / 명
예산 수입 총액 원 / 지출 총액 원
설비	사무실 ㎡	상담실 ㎡	심리검사ㆍ치료실 ㎡
그 밖의 설비
「아동복지법」 제4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 1부 2.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1부 3. 아동복지시설의 신고증 사본(아동복지시설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아동복지업무 수행실적 1부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6.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평면도(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ㆍ군ㆍ구(4일)							시ㆍ도(10일)
	신청서 작성				▶		접수					▶	접수
									◀
												▶
													▼			▼
													검토
													▼			▼
													결재
													▼				▼
	발급	◀											지정서 작성
		◀

청소년증 발급 신청

1. 사무안내

만 9세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재)발급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본인 및 대리인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사진1매(3*4), 대리인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시설장)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읍․면·동사무소	14일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제 작		▶	배 송		▶		교부 (군)
(민원인)				(읍·면·동사무소) (조폐공사) (우체국)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ㅁ

(앞쪽)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초․중․고 재학 중 [ ]초․중․고 재학하지 않음 [ ]고등학교 졸업
신청내용		신청구분	[ ]신규 [ ]재발급 ([ ]분실 [ ]훼손 [ ]교통카드 불량 [ ]교통카드 추가 [ ]기타)
	수령방법	[ ]방문 [ ]등기우편	사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등기우편 수령주소	(우 )
교통카드 기능	[ ] 신청 * 교통카드명 ( )	[ ] 미신청
대리 신청인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이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조)에 따라 청소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신청인
	1. 사진 1매 2. 청소년증(청소년증이 훼손·칩불량 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본인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이용하고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목적 : 청소년증 발급 및 제도개선, 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한 자료 처리 등 □ 이용기간 : 만 19세가 된 바로 전날까지 □ 제공기관 : 한국조폐공사, 우정사업본부(우체국)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한 기관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청 안 내
1. 신청자격: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2. 대리 신청인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또는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3. 대리신청일 경우 발급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등기우편”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할 때 등기우편료를 납부하셔야 하며, 최초 발송일부터 5일 이내 3회 발송을 하였음에도 신청인의 사정으로 청소년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발급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청소년증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5.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등기우편 수령 주소"란에 기재된 주소로 청소년증이 발송되므로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6.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청소년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발급신청기관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청소년증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1년 이내에 청소년증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청소년증은 파기됩니다. 8. 제출하신 사진으로 본임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발급기관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운영(변경)허가 신청

1. 사무안내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개인·법인·단체)가 설치 및 운영허가(변경허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변경허가대상(시행령 6조)

- 부지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해체․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의 변경

- 수련시설 안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 운영하는 영업의 신설 또는 폐지

* 변경허가 절차 : 허가절차와 동일

2. 신청대상자

❍ 민간청소년수련시설 : 개인·법인·단체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 국가·지방자치단체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19조, 제33조

❍ 동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5. 구비서류

❍ 허가 신청서

❍ 설치·운영계획서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협의에 필요한 서류

❍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부 등본) 또는 사용권(임대차계약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련시설 설치·운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설치계획

가) 설치장소

나) 토지이용계획

다) 설치예정지역의 위치도

라) 토지명세서(지번별로 지목ㆍ면적ㆍ소유주ㆍ용도지역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마)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바) 시설별ㆍ층별 평면도 및 실별 면적일람표

사) 주요기기 및 기구 배치계획

아) 자금조달계획서(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 공사추진 일정표

차) 환경오염의 예방 및 저감대책 등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에 한정한다)

※ 설치하려는 시설이 청소년문화의 집인 경우에는 나목, 라목 및 마목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운영계획

가) 주요 수련거리 운영계획(시설ㆍ설비의 설치계획과 연계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나) 청소년지도사 배치계획

다)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라) 운영규칙

마) 연간 운영예산 및 운영비 조달방안

바) 비상시의 대피계획(「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수 수 료

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나.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25,000원 17,000원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청 민원실	45일	주민복지실	(타 부서)

8. 민원처리 흐름도

	설치·운영 허가신청서 제출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협의			▶	처리결과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주민복지실) (타 부서)
▲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9. 2.>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	[ ] 허 가		신청서
[ ] 변경허가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5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수련시설의 명칭		수련시설의 종류
설 치 장 소
허 가 근 거		허 가 연 월 일
시 설 규 모	부지면적 ㎡	건축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정 원	수용정원 명	숙박정원 명	야영정원 명
소 요 자 금		공 사 기 간	∼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 수 료 뒤쪽참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허가 근거, 허가연월일 및 공사기간은 변경허가 신청 시에만 적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합니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운영계획서 1부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수수료

구  분

수수료

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나.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25,000원

17,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허가처리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협조(관계)기관 : 관계 법률과의 적합 여부 검토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 (변경등록)

1. 사무안내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변경 등록)하려는 자가 수련시설을 운영하기 전에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변경등록)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민간 : 허가받은 자, 승계받은 자

❍ 공공 : 지자체장, 중앙부처장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의2, 제7조

5. 구비서류

❍ 시설별일람표(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1부

❍ 운영계획서 1부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

❍ 등록신청하려는 수련시설 안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각 1통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도시가스사업법」제15조제6할 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수 수 료

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나.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22,000원 15,000원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청 민원실	18일	주민복지실	(타 부서)

8. 민원처리 흐름도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제출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협의			▶	처리결과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주민복지실) (타 부서)
▲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6. 12.>
청소년수련시설		[ ] 등 록		신청서
[ ] 변경등록
[ ] 등록증재교부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등록·변경등록 : 18일 2. 등록증 재교부 : 1일
설치· 운영자	법인·단체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수련시설의 명칭		수련시설의 종류
설 치 장 소
허 가 근 거		허 가 연 월 일
등 록 번 호		등 록 연 월 일
시 설 규 모	부지면적 ㎡	건축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정원	비숙박수련시설	명
숙박(야영)수련시설	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야영정원 명
유스호스텔시설	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운영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등록증재교부 신청사유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참조	수수료 뒤쪽참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및 변경사항은 변경등록신청 시에만 적습니다.

2. 등록증재교부 신청 시에는 설치운영자, 수련시설의 명칭, 설치장소,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및 등록증재교부 신청사유만 적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등록·변경등록의 경우>

1. 시설별일람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

5. 등록신청하려는 수련시설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각 1통

6.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8.「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등록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중 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신청 시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만 제출하며,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등록증재교부의 경우> :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수수료

구  분

수수료

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나.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22,000원

15,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등록처리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청소년 수련시설 휴지·재개·폐지

1. 사무안내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자가 수련시설의 운영 휴지·재개·폐지하려는 경우에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3. 휴지·재개·폐지 신고

❍ 신고기간 : 휴지·재개·폐지 예정일 30일 전

4. 신청방법 : 방문

5. 관련법규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7조

❍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4조

❍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6. 구비서류

❍ 수련시설 등록증 원본

7. 수 수 료 : 없음

8.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청 민원실	7일	주민복지실	(타 부서)

9. 민원처리 흐름도

	휴지·재개·폐지신고서 제출			▶	접수		▶	확인 및 검토		▶	협의			▶	처리결과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주민복지실) (타 부서)
▲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7.21>

청소년수련시설

[  ] 휴지

[  ] 재개

[  ] 폐지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법인ㆍ단체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련시설

명칭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신고사항

휴지기간

∼           (      일간)

폐지예정일

신고사유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지ㆍ재개ㆍ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휴지ㆍ재개ㆍ폐지 처리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가족·종중·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 신청

1. 사무안내

가족·종중(문중)·법인에서 같은 구역 안에 묘지를 설치할 경우에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가족·종중·법인 묘지를 설치 또는 변경한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의견조회	비고
강진군	가족, 종중ㆍ문중묘지: 10일 법인묘지: 30일	주민복지실	관계기관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이행사항 통지		▶	이행여부확인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주민복지실)									(민원인)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12. 27.>
[ ] 가족	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
[ ] 종중ㆍ문중
[ ] 법인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ㆍ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ㆍ법인묘지 : 30일
사설묘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분묘설치(예정)기수	분묘설치기수 : (예정기수 : )
분묘형태	[ ]봉분 [ ]평분 [ ]평장
설치연월일	. . .	시설물설치 (※ 법인묘지 제외)	[ ] 비석 [ ] 상석 [ ] 계단 [ ] 석축 [ ] 기타 석물 [ ] 없음
설치변경	설 치 변 경 사 유	[ ] 면적 [ ] 석축ㆍ인입도로의설치 [ ] 설치ㆍ관리인
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
설치자	성명/종중ㆍ문중 또는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주소/법인등주소	/	자택/ 법인등전화	/
관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번 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번 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묘지 설치(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가족묘지	1. 평면도 2.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종중ㆍ 문중묘지	1. 종중ㆍ문중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묘지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묘지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부 등본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관계기관 의견조회
										▼
										결 재
										▼
	설치(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문				◀					설치(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
					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이내 법인묘지: 30일 이내
										▼
										이행 여부 확인
										▼
										결 재
										▼
	묘지설치(변경) 허가증 발급				◀					관리대장 및 허가증 작성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

1. 사무안내

사설화장시설(제7호서식) 및 사설봉안시설(제8호서식)을 설치하려는 자 또는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 화장로 또는 봉안시설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사설화장시설(봉안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의견조회	비고
강진군	화장시설 : 30 봉안시설 가족, 종중ㆍ문중 : 10일 종교·법인 : 30일	주민복지실	관계기관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	접 수		▶	검토		▶	이행사항 통지		▶	이행여부 확인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주민복지실)									(민원인)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9. 27.>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화장시설 ㆍ 봉안당	명칭	[ ]화장시설 [ ]가족봉안당 [ ]종중ㆍ문중봉안당 [ ]종교단체봉안당 [ ]법인봉안당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봉안안치구수
설치연월일	화장로수
설치변경	설치변경사유	[ ] 설치ㆍ관리인 [ ] 시설
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
설치자	성명/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명	생년월일/법인허가번호
주소/법인등 주소	자택/법인등 전화
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화장시설(봉안당)의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사설화장시설	1. 실측도 및 구적도 2.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3. 상하수도,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4.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사설봉안당	가족,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 봉안당	1. 종중ㆍ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ㆍ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4. 종중ㆍ문중 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에는 해당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 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봉안당	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일반/집합) 3. 토지(임야)대장 4. 토지등기부 등본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지적도 및 임야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조사
											▼
											관계기관 의견조회
											▼
											결재
											▼
	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 통지문				◀						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통지 (30일 이내)
											▼
											확인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						화장시설(봉안당) 설치신고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종중·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 신청

1. 사무안내

종중(문중)·법인· 종교단체가 종중 구성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자연장지를 조성하려고 할 경우에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종중·법인·종교단체에서 자연장지를 설치 또는 변경한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4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0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2, 제12조제1항, 제3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자세한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의견조회	비고
강진군	종중ㆍ문중묘지: 10일 법인묘지: 30일	주민복지실	관계기관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이행사항 통지		▶	이행여부 확인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주민복지실)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16. 8. 30.>
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명칭
소재지	지목
면적
조성연월일
자연장 형태	[ ]수목 [ ]화초 [ ]잔디 [ ]수목장림 [ ]기타
조성변경	조성변경연월일
조성변경사유	[ ]면적 [ ]표지 [ ]조성ㆍ관리인
조성변경의 구체적 내용
조성자	성명/종중ㆍ문중명	생년월일
주소/종중ㆍ문중 주소	자택 전화번호/종중ㆍ문중 전화번호
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ㆍ제3항에 따라 (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가족 자연장지	평면도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종중ㆍ문중 자연장지	1.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					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분묘 설치기간 연장 신청

1. 사무안내

강진군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그 설치기간을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연장하기 위하여 신청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강진군 공설묘지에 소재한 분묘의 연고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의견조회	비고
강진군	즉시	주민복지실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주민복지실)							(민원인)
▲														▲

[별지 제19호서식]												(앞 쪽)
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사망자	성 명					분묘설치연월일				. . .
	분묘소재지					분묘설치자(관리인)				( )
설치기간 연장횟수 및 연장기간		1회	~			2회		~		3회	~
설치기간 연장사유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관계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분묘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
사망자	성 명						분묘설치연월일			. . .
	분묘소재지						분묘설치자 (관리인)			( )
	분묘설치 연장기간						분묘설치기간 연장사유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관계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분묘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재단법인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묘적부 및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 작성
	연장증명서 발급	◀

장사시설 폐지신고

1. 사무안내

허가받은 사설묘지 또는 사설자연장지 및 신고한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을 폐지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장사시설을 폐지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신고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의견조회	비고
강진군	2일	주민복지실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민원인)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주민복지실)						(민원인)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5.7.20.>
장사시설 폐지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일
구 분	[ ]개인 [ ]가족 [ ]종중ㆍ문중 [ ]종교단체 [ ]법인
시 설 종 류	[ ]묘지 [ ]화장시설 [ ]봉안시설 [ ]자연장지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연월일
시 설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설 치ㆍ조성자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폐지 연월일
폐 지 사 유
폐 지 내 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사시설 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2. 기존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에 매장ㆍ안치 또는 자연장된 시신ㆍ유골이나 유골의 골분(骨粉)에 대한 조치계획서 3. 기존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변경)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통보		◀				결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신고

1. 사무안내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법인의 정관(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일 경우)

❍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 내역서(경로당, 노인교실 제외)

❍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경로당 제외)

❍ 사업계획서(경로당 제외)

❍ 시설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 토지등기부등본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7일	주민복지실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7. 5.>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여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소재지
시설의 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용정원 명	사업개시예정일
직원	총인원 명	자격보유자 명	비고
예산	수입액 천원	지출액 천원	비고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합니다)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은 제외합니다)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합니다)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9. 9. 2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6조제2항 관련) 1. 건강관리 가.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이하 이 호에서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급식위생관리(노인복지관의 경우에 한정한다) 가. 시설의 장은 이용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해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을 해야 한다. 나. 전염성질환, 고름형성 상처 등이 있는 사람은 이용자의 식사를 조리해서는 안 된다. 다.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이용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3. 운영규정 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그 시설의 운영방법, 이용자의 준수사항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의 운영규정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용정원 등에 관한 사항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이용료 및 그 밖에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6)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ㆍ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7)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회계 가.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처리해야 한다. 나. 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품 그 밖의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5.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시설운영(교육)일지 라. 이용노인(회원)명부 마. 예산서 및 결산서 바. 수입ㆍ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 사.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아.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문서철 자.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정한다) 및 관계질의서류 6. 사업의 실시 시설의 장은 시설종별로 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시설별	시설별운영기준
노인복지관	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센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선정ㆍ수행해야 한다. 나. 다음의 사업을 기본사업으로 수행하되 이용대상 노인의 실정과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종류를 가감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개발ㆍ추진할 수 있다. 1) 상담ㆍ지도 노인의 생활ㆍ주택ㆍ신상 등에 관한 생활상담 및 노인의 질병예방ㆍ치료에 관한 건강상담 및 지도 2) 취업상담 및 알선 노인에 대한 취업알선 및 취업자의 사후관리 3) 기능회복훈련의 실시 노인의 기능회복 또는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되, 물리치료장비는 관할 보건소에 종사하는 의사 또는 계약의사의 지도를 받아 사용해야 한다. 4) 교양강좌 등의 실시 노인의 교양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의 지도 다. 거동불편 노인의 생활편의를 위한 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ㆍ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 지역 특성에 따라 야간이용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로당	이용노인들이 건전한 사회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인교실	주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9. 9. 2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시설의 규모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이거나 또는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노인복지관 : 연면적 5백 제곱미터 이상

나. 경로당 : 이용정원 20명 이상(섬 또는 읍ㆍ면지역의 경우에는 10명 이상)

다. 노인교실 : 이용정원 50명 이상

2. 시설기준

구분 시설별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또는 면회실	집회실 또는 강당	프로 그램실	화장실	물리 치료실	비상 재해 대비 시설	거실 또는 휴게실	전기 시설	강의실	휴게실	객실	공동 목욕장	기타 부대 시설
노인 복지관	1	1	1	1	1	1	1	1
경로당						1			1	1
노인 교실	1					1					1	1

비고

1. 노인복지관 : 오락실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노인교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다.

3. 설비기준

시설의 종류 구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설비기준	가. 식당 및 조리실: 조리실 바닥재는 내수 소재이고, 조리실은 세척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여야 한다. 나.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해야 한다. 다. 물리치료실 :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거실 또는 휴게실 :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가. 강의실 :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직종별	자격기준
노인복지관 시설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4.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	강사(외부강사 포함)	물리치료사	사무원	조리원	관리인
노인복지관	1명	2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노인교실	1명		1명

5. 직원의 배치기준

비고

노인복지관에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약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를 포함한다)를 둘 수 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 변경 신고

1. 사무안내

노인여가 복지시설 변경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노인여가 복지시설 변경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0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토지의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설 설치신고 확인증

❍ 건물등기부등본

❍ 토지등기부등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4일	주민복지실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개정 2019. 9. 27.>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변경신고서
	[ ]노인여가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법인대표자
시설의 명칭
시설의 소재지
입소(이용)정원	명	명
시설의 종류(구체적으로 기재)
시설의 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2. 시설 설치신고확인증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등기부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신고확인증 뒷면 기재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노인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1. 사무안내

노인여가복지시설 폐지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노인여가복지시설 폐지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0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

❍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계획서

❍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

❍ 시설설치신고확인증(폐지의 경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4일	주민복지실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2019. 9. 27.>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폐지·휴지신고서
	[ ]노인여가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복지시설 (기관)	명칭
시설(기관)의 종류(구체적으로 기재)
시설(기관)의 장	신고번호 및 신고일자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기관)의 폐지(휴지) 예정일자	폐지일자
휴지일자
폐지·휴지사유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2.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계획서 1부 3.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4.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5. 시설(기관) 설치신고확인증(폐지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신청

1. 사무안내

복지대상자가 영유아·아동·노인·모부자·여성·부랑인 복지시설에 입소 또는 이용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 아동복지법 제15조, 동법 시행령15조, 장애인복지법 제57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신고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의견조회	비고
강진군	10일	주민복지실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민원인)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민원인)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						(민원인)
▲													▲

[서식4호-공통서식 별지제2호서식]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시설입소(이용) 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전자우편
시 설 입 소 (이 용) 대상자	01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희망입소 (이용)시설
		주 소									희망입소 기 간
	02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희망입소 (이용)시설
		주 소									희망입소 기 간
입 소 (이 용) 시 설 안 내	노인복지시설				① 양로시설 ② 노인공동생활가정 ③ 노인요양시설 ④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⑤ 기타( )
	아동복지시설				① 아동양육시설 ② 아동일시보호시설 ③ 아동보호치료시설 ④ 자립지원시설 ⑤ 아동전용시설 ⑥ 아동상담소 ⑦ 공동생활가정 ⑧ 기타( )
	장애인복지시설				① 지체장애인거주시설 ②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③ 청각･언어장애인거주시설 ④ 지적장애인거주시설 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⑥ 장애영유아거주시설 ⑦ 장애인공동생활가정 ⑧ 장애인단기거주시설 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타(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① 모자가족 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공동생활지원형 □ 자립생활지원형) ② 부자가족 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공동생활지원형 □ 자립생활지원형) ③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공동생활지원형) ④ 일시지원 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① 성매매피해지원시설 ② 기 타( )
	노숙인복지시설				① 노숙인재활시설 ② 노숙인요양시설 ③ 기 타( )
	기타
입 소 (이 용) 사 유
통지 방법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위와 같이 시설입소(이용)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 서류	1. 건강진단서 1부(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함) 2. 기타, 관련 증빙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고서(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 발급	◀				신고증명서(허가증) 작성

시체ㆍ유골	□매장 □화장	신고

1. 사무안내

시체·유골을 매장을 한 자가 매장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로서 태아의 경우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신고합니다.

2. 신청대상자 : 매장한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조부서	비고
강 진 군	즉시 (3시간이내)	해당읍면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증명서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해당읍면)			(민원인)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7.20.>

시신ㆍ유골

[  ] 매장

신고서

[  ] 화장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망장소

사망사유

사망연월일

.       .       .

매장 또는

화장 장소

분 묘 설 치

연  월  일

.       .       .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제         호

시신ㆍ유골

[  ] 매장

신고증명서

[  ] 화장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망사유

사망연월일

.       .       .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	◀				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

1. 사무안내

개인묘지 설치한 자가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면적, 시설물, 형태 등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개인묘지를 설치 또는 변경한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조부서	비고
강 진 군	7일	주민복지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증명서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주민복지실)			(민원인)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7.20.>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개인묘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합장여부

[  ] 예 [  ] 아니오

합장내용

분묘형태

[  ] 봉분              [  ] 평분              [  ] 평장

설치연월일

.    .    .

시설물 설치

[  ]비석  [  ]상석  [  ]기타 석물  [  ]없음

설치변경

설치변경연월일

.      .      .

설치변경사유

[  ] 면적   [  ] 시설물 설치   [  ] 분묘 형태

설치변경의

구체적내용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사망연월일

.    .    .

설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사망자와의관계

관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사망자와의관계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사망자와의관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제         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

소  재  지

면      적

설치(변경)연월일

.       .      .

설치(변경)내용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 평면도 2.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		◀				관리대장, 묘적부 및 신고증명서 작성

개인·가족 자연장지 조성(변경) 신고

1. 사무안내

개인ㆍ가족자연장지를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으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을 조성한 자가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개인·가족 자연장지를 조성 또는 변경한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의견조회	비고
강진군	7일	주민복지실	관계기관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주민복지실)						(민원인)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6. 8. 30.>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소재지

지    목

면  적

조성연월일

.     .     .

자연장 형태

[  ] 수목   [  ] 화초   [  ] 잔디   [  ] 수목장림   [  ] 기타

조성변경

변경연월일

변경사유

[  ]면적     [  ]조성ㆍ관리인

변경의

구체적 내용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연월일

조성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자와의 관계

관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자와의 관계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자와의 관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제      호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

소 재 지

면    적

조성(변경)연월일

.       .       .

조성(변경)내용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 평면도 2. 개인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과 변경도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		◀				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묘지 개장신고

1. 사무안내

개장하려는 자가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개장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7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18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신고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의견조회	비고
강진군	2일	주민복지실		무연고 ※유연고 :해당읍면

※ 개장신고 : 해당 읍면 /설치 및 허가 : 주민복지실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민원인)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주민복지실)						(민원인)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8. 30.>

개 장

[  ] 신고서

[  ]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ㆍ개장신고 : 2일

ㆍ개장허가 : 3일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연월일

.   .   .

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

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개장장소

개장방법

(매장ㆍ화장등)

□ 매장 → 매장 □ 매장 → 화장  □ 매장 → 봉안 □ 매장 → 자연장

□ 봉안 → 매장

개장의 사유

매장(봉안)기간

~

신고인

(허가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개장신고의 경우

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개장허가의 경우

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

제         호

개 장

[  ] 신고증명서

[  ] 허 가 증

사망자

성  명

사망연월일

.     .     .

묘 지 또 는

봉안된 장소

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     .     .

개 장 장 소

개 장 방 법

[  ] 매장    [  ] 화장

신고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신고서(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 발급	◀				관리대장ㆍ묘적부 및 신고증명서(허가증) 작성

장애인복지시설의 신고 등록

1. 사무안내

장애인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희망하는 지자체, 법인, 개인 등이 시설등록을 신고할 경우 절차에 따라 장애인시설을 설치 운영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개인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신청방법 : 주민복지실 방문

4.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5. 수 수 료 : 무료

6. 구비서류 : 법인의 정관,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예산서 시설 평면도 및 건물배치도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고
주민복지실	20일	주민복지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			▶	접 수		▶	검토		▶		결 재		▶		신고증
	(민원인)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			(민원인)
	▲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2.8.3>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
신고인 (대표자)	성명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시설 개요	명칭	사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장의 성명	생년월일
설치연월일	입소정원 명
`
시설 설비	거실 ㎡	사무실 ㎡	상담실 ㎡
도서실 ㎡	오락실 ㎡	조리실 ㎡
목욕실 ㎡	세탁장 ㎡	건조장 ㎡
변기수 ㎡	직업훈련실 ㎡	강의실 ㎡
자원봉사자실 ㎡	운동장 ㎡	대지 ㎡
기타 ㎡
직원	총인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예산	수입총액	지출총액
명	명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